가.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싸냐(sarnia) 라는 자는, 17-06-28 12:36<문재인 대통령의 망언, 조만간 사과해야......> 라는 제목 하에 글을 작성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지만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 말을 싸냐 자신의 이분법에 따라 4단계를 뛰어넘어 공연히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로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하였습니다.

나. 위반 내용

즉, 싸냐 라는 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이 말은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 후보 시절 한 발언이어서 그런지 문제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이 말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보수주의자가 아닌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대통령 후보의 발언이었기 때문이다.

자유주의진영 대선후보의 입에서 나온 성소수자 혐오발언은 한국이 과연 minority 가 살만한 사회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의구심을 일게 만드는데 일조했다.”라고 기재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하였습니다.

다. 게시원칙 위반 근거

(1)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

문재인 대통령은 2017. 4. 25. 제4차 TV토론회에서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지만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명백히 동성애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닌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이고,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것을 반대한다가 아닌 동성애 관련 행사를 차별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은 행위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행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2017. 4. 25.자 대한민국 각 일간지 참조)

(2) 허위사실 유포 1(행위를 행위자로 둔갑시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냐 라는 자는 동성애를 동성애자로 둔갑시켜 “문재인이 주워 담을 수 없는 망언을 한 적이 있다. ‘나는 동성애자를 싫어하지만 그들을 차별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입니다.

싸냐 라는 자 자신이 스스로 ‘범죄는 미워해도 범죄자는 미워하지 말라’라는 법언을 유추하여 ‘한글을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lol'이라고 표현하였듯이, 명백히 행위와 행위자는 구별됨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를 행위자로 둔갑시키고 사실을 조작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한 것입니다. 즉, 죄질이 극히 불량한 것입니다.

(3) 허위사실 유포 2(이분법 논리)

싸냐 라는 자는 모든 것을 이분법으로 보는 자로써,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은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싫어한다.’로 이분법석으로 해석하여 ‘싫어한다.’로 바꾸어 공연히 허위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하여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것입니다.

(4) 허위사실 유포 3(언어의 가능한 의미를 넘는 혐오)

싸냐 라는 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히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싫어한다.’라고 이분법적 논리에 따라 자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조작하였고, 이를 넘어 ‘성소수자 혐오발언’이라고까지 사실을 조작하였습니다.

혐오(嫌惡)는 ‘혐오(嫌惡)는 싫어하고 미워함. 어떠한 것을 증오, 불결함 틀:별로다틀:징그럽다등의 이유로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으로, 불쾌,기피함,싫어함 등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비교적 강한 감정(사람이 느끼는 자극의 수준을 기준으로 함)을 의미한다.’를 의미합니다.(각 사전 참조)

즉, 싫어한다와 혐오한다는 전혀 다른 말이고 다른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싸냐 라는 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기 위하여 사실을 조작하고 이를 유포한 것입니다.

(5) 4단계 허위사실 조작

즉, 싸냐 라는 자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 ‘동성애를 싫어한다.’ - ‘동성애를 혐오한다.’ - ‘동성애자를 싫어한다.’ -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로 4단계를 거쳐 사실을 조작하여 이를 유포한 것입니다.

(6) 망언은 일본인이 독도에 관한 것이 망언임에도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망언을 하고 있다고 허위사실을 조작

문재인 대통령이 한 발언은 분명히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입니다. 이러한 것이 망언이라면 싸냐 라는 자의 이분법에 따라 ‘동성애를 좋아해야 한다.’거나 이를 넘어 ‘동성애자를 좋아해야 한다.’라고 발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만으로 싸냐 라는 자가 동성애자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냐라는 자가 범죄자라는 것은 동성애자 문제이기 때문이 절대 아니라 공연히 허위사실을 조작하여 ‘망언’이라고까지 하여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것입니다.

(7) 왜 사과를 요구하는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이 사과할 거리가 될 것인지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을 망언으로 표현하여 사과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과연 존재할 지 의문이고, 존재한다면 극단적으로 폭력적 성향을 가진 동성애자일 것입니다.

라. 결론

싸냐 라는 자는 대한민국을 모욕, 비하하는 습벽이 있는 자로, 문재인 대통령이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발언한 것을 ‘동성애자를 혐오한다.’로 공연히 사실을 조작하여 허위사실로 만들어 이를 유포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습적으로 대한민국을 모욕하고 비하한 것입니다.

따라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대한민국을 모욕, 비하하는 습벽이 있는 sarnia에 대하여 글 삭제, 강제탈퇴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 쪽지로 싸냐 라는 자가 태사랑에 기여한 바가 많고 나쁜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화해하고 잘 지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와 화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같은 공범이 되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