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을 가망이 안 보이는 대통령의 복통과 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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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을 가망이 안 보이는 대통령의 복통과 고열

sarnia 15 427

대통령이 좋아한다는 해바라기 노래들 중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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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9 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선전했다. 의외의 결과에 청와대는 긴장과 충격에 빠졌다. 국회권력과 청와대권력간에 벌어져왔던 암투에서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방 먹은 셈이다. 정윤회와 십상시 사건에서 김무성 섹트가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면, 4.29 보선은 그들에게 다시 칼자루를 안겨줬다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이 권력투쟁은 단순한 계파싸움이 아니다. 당파싸움은 더더욱 아니다대한민국 상층부의 권력배분구조 재편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방위적 설계논쟁이다. 본회의장이나 카메라 앞에서는 새누리니 새정연이니 목소리 칼라가 나뉘어지지만 무대 뒤에서는 서로 형님 누님 하며 패밀리처럼 행동한다. 그들의 암묵적 공동목표는 그 패밀리집단이 행정부와 사법부 권력 상당부분을 가로채는 것이다.


암튼 이 이야기는 오늘 주제가 아니니 이쯤하고 본론으로 넘어가자.    


박근혜 대통령이 남미 순방 중 브라질에서 병을 얻은 이유는 무엇일까


처음에는 고산병이라고 둘러대다가 나중에야 고열과 복통 설사 구토 오한을 동반한 위경련과 인두염이라고 실토했다. 무언가에 충격을 받았거나 심히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증상일 가능성이 많다. 공식 비공식 행사가 쉴새없이 계속되고 비행기 여행을 해야하는 와중에 이런 병을 생겼다는것은 고통스러운 일일 것이다.   


4 24 일 즈음 그에게 위경련을 일으킬만큼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 무엇일까?


싸르니아가 추측하건대 인도네시아 반둥에서 아베 일본 총리와 시진핑 중국국가주석이 환한 표정으로 악수하는 한 장의 사진이 바로 그 날 그의 비위를 확 뒤집어 놓았을 것이다. 아베 충리는 전쟁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의사를 표명한 반면 식만지배에 대해서는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 여기서 전쟁이라함은 1941 12 월 7 일부터 1945 8 월 10 일 까지 전개됐던 태평양전쟁과 1937 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을 의미한다이 두 전쟁은 일본이 선제공격을 한 침략전쟁이었다.


미국을 방문한 아베 총리에 대한 백악관의 경이로을 정도의 환대는 1951 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래 일정한 거리감으로 규정되어 왔던 양국간의 반세기에 걸친 애매한 애증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명실상부한 동맹국 관계가 새로 시작되었음을 내외에 선포하는 자리였다. 지난 2 월 있었던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차관의 망언은 망언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 대한 노골적인 경고였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참모들이 이를 알아듣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끄는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은 마치 민비 일파가 나라를 이끌던 19 세기 말 만큼이나 처참하게 실패했다그 처참한 실패는 무능한 정보행정에서 비롯된 것이 분명하다. 댓글이나 달고 가짜간첩을 만들기 위해 남의 나라 서류나 위조하는 저열한 인간들이 모인 첩보조직의 수준이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하고야 말았을 것이다.


오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상하원 합동연설을 했다.


자신의 외할아버지이자 중국침략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 기시 노부스케가 지금으로부터 58 년 전인 1957 년 바로 이 자리에서 연설했다는 회상으로부터 시작한 그의 연설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유학시절 에피소드, 2 차 대전 중 아오지마 상륙작전에 참전한 로렌스 스토든 예비역 해병대 중장과 그의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구리바야시 다다마치 아오지마 수비대 사령관의 손자에 대한 소개 등등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자유와 공존의 가차를 자연스럽고도 세련된 흐름으로 설파해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연설이 끝나자 상하양원의 모든 의원들은 기립해 아베에게 박수를 보냈다.        


미국은 정치외교적 명분에서만 일본의 손을들어 준 게 아니다. 일본판 양적완화로 인한 엔저가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 같은 것은 아예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 견제하기는 커녕 쌍수를 들어 응원해 주는 분위기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서 비롯된 외교고립은 식민지배에 사과를 하느냐 마느냐 같은 명분 문제 뿐 아니라 안보와 생존의 위기까지 걱정하기 시작해야 하는 초대형 재난을 가져올지도 모른다. 박근혜 정권은 1948 8 15 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래 가장 무능한 정권으로 기록될 것이 거의 분명하다. 그 이유는 두 말할 것도 없이 외교전에서의 참패다.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신경성 복통이 당분간 지속될 게 분명해 보인다믿고 믿었던 미국에 대한 배신감으로 가뜩이나 골치가 지끈거리는데  4.29 보선으로 내부의 적들이 칼자루를 쥐고 흔드는 꼴까지 보게 생겼으니 대통령의 위는 당분간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다.


대통령 주치의는 우선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아베 총리의 상하원 합동연설을 듣지도 말고 읽지도 말라고 권고하기 바란다. 싸르니아가 비록 박근혜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아픈 사람에 대한 걱정과 연민은 인지상정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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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의 대통령이 해바라기 노래들을 좋아한다기에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음) 그 중 하나 병문안 선물로 가져왔다


15 Comments
참새하루 2015.05.01 11:43  
언제 안올라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sarnia님의 풍자와 비평이 어우러진
그러나 날카로운 안목의 '한방'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시네요

저야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오래전에
관심 끊고 기대를 버렸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선거 후원금이란걸
내본게 유일한 관심이었씁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미래에는 걱정이 앞서는걸 보면
피는 못속이는듯...

아무래도 우리 같은 세대가 모두 죽고 사라지는
100년 쯤 뒤에는 좋은 날이 오겠지요

아직은 멀은듯합니다
sarnia 2015.05.01 11:51  
4.29 보선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히 관심이 없어요.
사실 보선결과는 어떻게 나오든 박 대통령 자신에게는 독이 되는 역꽃놀이패라는 분석은 이미 공공연한 이야기일 것 입니다.

저는 그보다도
참새하루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모국이 국제사회에서 그 경제규모와 인구에 걸맞는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아니니 슬프고 한심할 뿐 이지요.
오늘 아베 연설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Robbine 2015.05.01 19:24  
지금의 인구증가율로 계산하면 대한민국은 100년 뒤엔 국민이 없어서 나라가 없어질 상황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이 없어지기도 전에 나라가 망할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sarnia 2015.05.02 08:17  
저도 그 이야기 들었어요. 대신 외부에서 유입하는 사람들이 그 자리를 메우겠지요, 원래 오래 전부터 살아 온 사람들 자손들은 ethnic Korean 으로 불리우는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세월이 가면 피도 많이 뒤섞여 한국계라는 개념도 점차 희미해질 수도 있고요.

사람이 쉽게 죽지 않듯이 나라가 그리 쉽게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권을 행사하는 투표자 중에서 지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기 때문에 민의가 왜곡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겠지만요.
Robbine 2015.05.02 10:30  
이디오크러시(Idiocracy)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오~ 그럴듯한데?' 이러고 봤었는데 요즘 보니 미래예측 정확한 영화였던거 같아 개인적 명작 반열에 올릴까 다시 생각하게 되더라구요.
sarnia 2015.05.02 12:03  
아니요. 제목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바보들이 판치는 세상이란 말인가요?
영화제목이 재미있군요.
사실 바보들은 헤게모니의 중심이 영원히 될 수 없지요.
많아진 바보들을 조직해서 파워로 활용하는 집단은 언제나 따로 존재하니까요.
Robbine 2015.05.02 13:17  
어떠한 이유로 바보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똑똑한 사람은 멸종한 세상에서 바보들이 만드는 사회 이야기에요. 그렇게 되는 과정이 웃기지만 꽤나 설득력 있어요. 시간 되시면 한 번 보세요. 웃으면서도 웃지 못할 그런 코메디에요.
sarnia 2015.05.03 10:52  
본능적 판단이나 유입된 감정에 의해 압도적으로 지배되고 있는 동안에는 논리적-이성적 판단기능이 정지됩니다. 이념의 성향을 막론하고 이 상태를 가리켜 '바보상태'라고 부르지요.

저 아래 어느 분이 '어떤 방향이든 고정된 관념이 확정되어 다른 진영의 설득과 회유에 쉽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성숙한 경지에 이른 것이라는,,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 분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의심이 드는군요. 궤벨스의 대중선동기법이야말로 바로 인간 일반의 저런 나약한 면을 표적삼아 활용되었던 것인데요.
jindalrea 2015.05.03 11:54  
청와대와 국회의원들의 힘 겨루기라..
방금 여야대표가 활짝 웃으며 악수하는데.. 기사 타이틀이 국민연금 인상이네요. 공무원 연금 조정에 딱히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었는데, 그걸 국민연금 인상의 도구로 교묘히 이용하는데.. 일단 비정규직, 비전문직이며 번번히 제 일도 잘 못하는 저들의 임금부터 현실적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듯요.

세대간의 연대라는 국민연금의 기치가 요즘 어떤 사람들의 댓글을 보면 자기만 아니면 된다는데 헛웃음만 나오고.. 대한민국의 이런 분위기에선 세대간의 갈등으로만 진전될 듯!
sarnia 2015.05.03 12:41  
의회권력 문제는 제가 언젠가 사석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았나요? 내각제 개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게 이 문제와 연관이 깊은데, 대통령 권력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결국 광범위한 관료집단에 대한 의회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봐야겠지요. 하지만 어차피 재벌과 일부 명문가의 페밀리연대가 한 나라의 거의 모든 권력을 틀어쥐고 있는 이상한 형태의 봉건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의회집단이 그 마름노릇을 하건 관료집단이 그 마름노릇을 하건 계급-지배체제의 본질이 변화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을 통제하는 기본적 핵심은 재벌-일부 명문가의 혼맥연대이고, 비호남-서울대 인맥이 그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행정부와 사법부, 그들과 반대편에 서 있는듯 하지만 막강한 노조 조직으로 연대하고 있는 생산라인 상층부의 고임금 정규직 노동계급 + 공무원/공기업 정규직 역시 대한민국의 평균생산성보다 많은 부분을 챙겨가고 있는 집단이라고 봅니다. 전체 인구의 약 10 퍼센트 + 알파 정도를 아우르고 있지요.

모든 문제가 87 이전처럼 단순하지가 않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데, 고작 재보선에서 어느 당이 더 많이 당선되었느냐를 놓고 민심이니 뭐니 하면서 지루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전혀 의미를 상실한,, 철이 지나도 한참 지난 out of date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청와대-의회 이야기 앞에 조금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박근혜 정권의 외교실패가 대통령 탄핵을 불사해야 할만큼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본문에서 민비 이야기를 한 것은, 사드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미중 외교전에서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꼴이 꼭 1895 년 청일전쟁 상황과 비숫해서 말이죠. 그때도 그랬죠. 전쟁을 벌인 놈들이 청과 일본이니까 그들끼리 전쟁을 했는가부다 하겠지만 그 전쟁은 바로 조선영토에서 벌어지는 바람에 전쟁주체도 아닌 조선사람이 죽고 조선강토만 쑥대밭이 되었었거둔요.
jindalrea 2015.05.03 20:25  
네.. 안그래도 얼마전 말씀을 들으며 영 찜찜했어요.. 본문 읽으면서도 내내 연결되어 생각하고 있었고요..
그런데요.. 간간히 페이스북 등에서 박통정부의 외교실패를 우려하는 글을 보지만, 지금 한국 상황에선 역부족이다 싶어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이들은 알면서도 자기 주머니만 챙기는 이들에게 뽀찌를 받으며 궁금해서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설명하지 않고 모르면서 다 아는척 하는 이들에게 이긴질을 하라, 관심을 돌리라 부추기겠지요.. 이게 애국이라며 매국을 강요하겠지요.. 제 생각의 흐름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국제 외교상황이 한국에서처럼 말 한마디로 판을 뒤집는게 쉽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정교한 판에서 한국이 설 곳은 GDP 13위였나하는 허망한 타이틀 밖에 없을 듯요.. 모르고 사는 건 무책임해 아닌 것 같은데 힘이 없어져요.. 갈 수록..
sarnia 2015.05.04 04:56  
참,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과 국민연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은 제 관심사항이 아니라 스킵했다가 진달래님 댓글을 보고 그 여야합의에 관한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일단 공무원연금의 지급율과 기여율을 재조정해서 약 300 조 정도의 적자절감효과를 보기로 했다는 것이고, 이 절감분을 가지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사용하겠다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내는 기여분, 즉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는 발표도 있었나요? 아직 기여분 인상에 대한 기사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암튼 이 여야합의로 청와대는 또 충격을 받고 펄펄 뛰고 있는 모양인데, 연금이슈에 대한 논란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콩가루 정권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점점 심각한 의심이 듭니다.
jindalrea 2015.05.03 12:01  
참.. 괴벨스는 싫어요!
지장보살 2015.05.03 19:28  
욕하면서 닮아 간다던가요
님의 글에 다소 생뚱맞은 댓글일지도 모릅니다만
한국인들나 일본인들이나 어떤 면에선 참으로 닯았어요
세뇌되기 쉬운 유전자를 가졌는지

한국은 박근혜로 인해서 망할것 같고
일본은 아베 때문에 다시 전쟁의 포화속으로 들어 갈것 같아요

그래도 일본은 좀 덜 억울할거에요
전쟁이 그들에겐 모험이지만 가치있는 도박이니까요
미국의 타켓은 중국이지만
일본의 타켓은 한반도입니다


한국은 지금 저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아직도 종북 타령에 돌아가신 양반 바짓가랭이 물고 자빠졌네요

보고 있자니 참 깝깝합니다
sarnia 2015.05.04 00:30  
한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이 주변강대국들에 대해 외교협상력을 거의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한국의 외교협상력이 약한 이유는 주변강대국들이 하나같이 현재의 한국정부를 우습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GDP 기준으로 한국의 40 분의 1 밖에 안되는 경제력을 지닌 북코리아에게 미국이 끌려다니는 이유는 한국과는 정반대로 북코리아가 지니고 있는 강력한 외교협상력의 결과라고 봐야겠지요.

일본도 중국도 북코리아도, 이제는 미국까지도 노골적으로 한국을 무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한국정부의 비굴하기 짝이 없는 사대주의적 태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전시작전권 회수를 거부하고 계속 미국에 떠넘기려하고 있는 그 황당한 자세을 보고!!

스스로는 단 한 치의 위험부담도 감수하지 않으면서 계속 남의 손을 빌어 자기 나라의 안보를 보장받으려는 거지근성을 보고!!!

그러면서도 국방비 부담금조차 안 내려는 도둑놈 심보을 보고 !!!!

그런 주제에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운운하는 같지도 않은 개소리를 공개적으로 내뱉어 뭐라도 있는 척 체면을 세워보려는 허풍을 보고 !!!!!

미국정부,, 아니 미국인들 역시 엄청난 혐오감과 실망감을 느꼈을테지요. 그런 박근혜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중국인들과 일본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대부분의 한국 국민들은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이 평시작전권, 즉 평시 군통수권이라도 가지고 있는 줄 알고 있었지만 이것마저도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지요. 평시에 대통령의 명을 받아 한국군을 통제하게 되어 있는 한국군 합참의장이 Combined Operational Delegated Authority라는 양해각서의 형태로 자기의 평시작전통제권 조차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가져다 바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난 것 입니다.

현재 한국군의 상황은 이런 겁니다. 나이 사십이 넘도록 평생을 부모에게 용돈을 타쓰는 버릇이 몸에 밴 사람은 자생력을 상실한 나머지 평생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없듯이, 한국군 역시 천문학적 액수의 국방비를 쏟아붓고도 미국군의 지휘체계-정보운용체계-무기운용체계의 지원이 없으면 독자적으로는 전투기 한 대 띄울 능력 조차 없는 한심한 군대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지휘체계를 장악하는 지휘권이고 지휘권의 핵심이 작전권인데, 1950 년 7 월 이래 무려 65 년 동안이나 작전권을 상살했으니, 이 나라는 군복을 입은 군인과 무기만 있지 무엇을 어떻게 운용해야하는지 스스로 제작한 매뉴얼이 없는 유령군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지휘권을 발동해서 스스로 훈련과 연마를 통해 축적한 전력이 없는 군대는 있으나마나 한 허수아비집단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와서 작전권을 회수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니 위험부담이 너무 크고, 계속 미국군의 지휘를 받는 편제로 유지하자니 자주적인 외교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국가로 거듭나는 게 영영 불가능하고,, 이런 엄청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제 많은 것을 잃을 각오로, 군사외교적 자주권이 없는 자기를 우습게 보고 함부로 대하는 주변강대국들을 향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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