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국방과학원이 대기권 재진입 기술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자신감 넘치는 중대담화를 발표했다. 

The National Interest 는 연말 조선이 미국에게 선사할 성탄선물이 실거리 실탄사격이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선의 이같은 시험이 조미전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스티브 비건이 득달같이 서울로 날아왔다.  

미국이 무엇엔가 크게 겁을 집어먹었다는 이야기다. 

이상이 주말 3 일 동안 한꺼번에 벌어진 일들이다. 

실거리 실탄사격이란, 핵탄두를 탑재한 장거리탄도미사일을 실거리 발사하여 대기권 안으로 재진입시킨 후 태평양의 예정된 좌표지점까지 도달시키고 예정된 고도에서 핵탄두를 폭발시키는, 완성된 형태의 핵탄두장착 ICBM 또는 SLBM 시험을 말한다.

조선이 시험탄도미사일을 미국의 정찰 및 요격망이 사전에 탐지하여 공중요격을 시도할 수 없는 임의의 장소와 시간에 발사해 탄착까지 성공시킨다면 그들의 말대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의 보수논객들은, 조선이 미국에게 선사할 예정으로 있는 이 '거대한 성탄절 선물'이 미국의 조선에 대한 군사적 선제공격을 유발할 것이라며 전쟁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중이다.

전쟁이 터지자마자 가장 먼저 보따리를 쌀 인간들이 늘어놓는 헛소리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백보를 양보하여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미국의 선제공격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치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때 과연 한국정부는 어떠한 초기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질문을 해 보았다.    

미국은 군사적 선제공격을 실행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선행조치가 있다. 

비록 그 공격이 국지적이라고 해도, 약 30 만 명에 달하는 한국거주 미국시민들에 대한 대피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조선은 한국내 미국시민들에 대한 철수명령을 사실상의 선전포고 또는 전쟁발발신호탄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반격작전을 감행할 가능성이 압도적이다. 

만의 하나,

미국이 한국정부의 사전동의없이 조선에 대한 선제공격을 감행하여 전쟁이 발발한다면, 

한국정부는 어떠한 초기비상대책을 강구하는 게 최선책일까?  

첫번째 초기비상대책 옵션이다. 

한국정부는 미국의 선제도발로 전쟁이 발발할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미국정부에 고지한다. 

따라서 한국영토안에 있는 어떠한 미국군 자산도 이 전쟁수행을 위해 한국영토 안에서 전쟁대상(조선)을 향해 직접 발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미국에 경고한다.

전쟁당사국은 미국과 조선이지, 대한민국이 아니므로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군사령관은 한국군에 대한 추호의 전시작전통제권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내외에 공표한다.  

한국정부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내의 모든 공항과 항만을 봉쇄, 통제한다. 

전쟁도발국인 미국 여권소지자들에 대한 조사를 위해 그들의 출국을 일시보류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다른 외국인들의 출국은 허용한다. 

그런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통령 비상조치권의 범위를 규정하는 항목들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 (참고로 한국에 체류하는 미국인들은 주한미국군 가족과 미국기관 파견 공무원 기업 주재원, 미국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한국 국내 지배계급과 그 가족들, 기타 일반 여행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에는 한국정부가 이중국적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운 이중국적자들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 

두번째 초기비상대책 옵션이다.

미국이 한국정부의 사전동의없이 조선을 군사적으로 공격하더라도 동맹국이니만큼 나라의 운명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와 미국군 인도-태평양사령부에게 위탁하고 전시작전통제권(WT-OPCON)을 보유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군사령관의 명령과 지침에 따른다. 

한국 대통령은 제 2 작전사령부, 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제 7 기동군단 예하의 수도기계화사단과 제 8 기계화사단을 제외한 모든 육해공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국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 

이런 선택을 할 경우 한국은 전시상황으로 자동 돌입하게 되므로 대통령은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동맹국과 전쟁을 시작한 조선에 대하여 선전포고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내국인의 공항 및 항만 출입을 금지하고 주한미국군사령관의 (자국시민 철수작전을 위한) 국내 민항기 및 민간 상선 및 여객선에 대한 무제한 징발요청에 적극 협조한다.  

이 두 가지 초기비상대책옵션 중 한국정부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이 두 가지 외에 다른 초기비상대책 옵션에 대한 견해가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