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지하경제: 비법인 자영업체, 미보고임금 등등

세계 어느 선진국에도 지하경제는 존재한다 
20%선은 다 깔고 있다
간단하게 말해서 세수로 걷히지 않는 경제규모를 뜻한다.

뭐가 됐든 그냥 국가 GDP 통계에 안잡히면 다 지하경제라고 할수있다.
거래의 종류가 뭐냐는 아무 상관없고 그냥 세금 내느냐 안내느냐 차이지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가 경제수준 비슷한 다른 나라에 비해 커서
그 중에 합법화할 수 있는 것들은 정식으로 파악해서 세금 걷자는 이야기는 특별히 이번에 나온것도 아니고 예전부터 나왔었던 이야기이다.

그럼 왜 가만히 놔뒀었나?
1.세금을 거두겠다는 계획
2.세금을 거두는 행위
3.그 세금을 잘 쓰려는 의지
등등 세금을 거두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그래서 세금 < 세금 거두는데 드는 비용이 더 크면 그냥 놔둔다

박근혜 후보는 좌파들이 주장하는 무작정의 증세(포퓰리즘을 위한)를 지양하고 세금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는 작업을 더욱 더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국은 성장률 이면에 부패와 지하경제가 너무 심각하게 비대해져서 국가의 존립을 위태하게 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시진핑 정부는 이번에 해결사 왕 부총리를 내세워서 어떻게든 경제 효율화를 이룩하려고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생들이 하는 과외같은거나
애들모아놓고 가정집에서 사설 강습하는거
뭐 노점상에서 물건파는거 
가게에서 현금으로 물건사면 좀 깎아주고 소득신고 안하는거 이런거
그런걸 정식으로 파악하자는 주장이다 
활성화냐 양성화냐 말이 중요한게 아니고
말실수는 했지만 뉘앙스를 알아들어야지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