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절대 반대
(아고라 에서 퍼왔습니다)<?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 인천공항 민영화... 절대 반대
· 대륙횡단
· 번호 254824 | 2008.08.18 IP 123.108.***.76
· 조회 6461
인천공항, 위치는 영종도의 운서동이다. 영종(永宗), 즉, '긴 마루'라는 이름으로, 우리 조상님들이 미래 활주로가 들어설 것을 예비하여 이름 지으신 땅이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연약지반 깊이가 7m밖에 안되어 동시대에 지어진 첵랍콕이나 간사이에 비해서 지반공사비용이 대폭 절감되었으며, 이를 또 ICAO규정상 당연히 없애야 할 산을 깎고(그 산의 하나는 지금 Sky 72 골프장 부지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대우건설의 신출귀몰한 아이디어로, 바다에서 모래를 펌핑해서 메움으로써, 아시아에 건설된 신공항 중에서 대단히 특별하게 건설된 우리의 관문이다.
조상이 점지한 최고의 땅에 최고의 효율로 지어진 공항... 멋지지 않은가?
그 공항이 조상의 바램대로 순조롭게 발전을 하여, 어느덧 서비스품질 세계 1위, 1년 영업이익이 4000억원, 순이익이 2000억원대인 세계 최우량 공항으로 성장하였다.
물론 아직 아시아의 항공허브라는 최종목표에는 미약하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과로는 놀랍다.
특히, 중국이 자랑스레 올림픽을 맞아 새로 개장한 북경의 신공항을 이용할 때 마다 우리 인천공항에 대한 자랑스러움은 대단하다.
첵랍콕을 가도, 창이공항을 가도 인천공항과 같은 쾌적함을 느낄 수 없다. 북경 신청사는 덩치 큰 추녀에 불과하다.
이런 공항을 민영화 하겠단다. 감성적인 얘기 때려치우고, 경제적으로 얘기하자.
걔네들은 민영화의 논리로서, 이용객 1인당 원가, 환승율, 착륙료, 다른 공항의 사례 등을 거론하고 있다. 하나씩 보자.
이용객 1인당 원가는 전적으로 이용객 수에 비하여 공항 자체가 오버캐퍼라는 것이 문제다.
비상활주로를 포함하면 최근에 완공된 활주로를 포함하여, 인천공항은 현재 4개다. 하나 더 지을려고 준비중이다. 시카고 오헤어공항의 5개를 제외하면, 아시아에서는 최다임은 물론이고, 전세계적으로도 대형공항이다.
이에 비한 이용객 수는? 즉, 분자(이용객수)에 비해 분모(운영비용)가 너무 큰 것이다. 그리고, 설사 좀 더 비용이 들더라도 왜 서비스수준 1위는 생각하지 않는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청사내 인력을 잘 유지관리하는 것이 왜 나쁜가? 이미 대부분 계약직이다. 뭘 더 줄이란 말인가?
활주로가 많으니까 인천공항은 제깍제깍 정시출발하는 것 아닌가? 직원이 충분하니까 공항이 깨끗하고, 유리창도 깨끗하며, 출입국 시간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신속한 것 아닌가? 뇌가 반쪽밖에 없나?
둘째, 환승율과 관련하여, 정부 자료가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하필이면 싱가폴 창이, 홍콩 첵랍콕, 일본 동경 나리타와 비교하는가?
창이는 동남아 환승공항(허브공항)이고, 홍콩은, 간단하게, 대만사람들 본토 오갈때 거의 100% 홍콩공항 이용한다. 나리타? 미국의 노스웨스턴항공(NWA)는 아시아-북미 노선에서 전부 나리타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게한다. 도대체 민영화와 환승율간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차라리 NWA급 북미 항공사, 즉 Canadian Air나 UA 같은 대형 항공사 하나 유치하는 것이 환승율을 극적으로 높이는 방법 아닌가? 지리적으로도 좋잖아. 북미 동부와 아시아간의 직항 한계선이 인천공항이고, 거대 중국으로의 국제선이 가장 발달한게 인천공항이잖아. 왜 정부에서 나서서 이들 항공사를 유치할 생각은 안하고, KAL이나 아시아나 눈치보고 기회를 놓치는가?
이건 민영화의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들 당신들의 직무유기가 근본 원인이다.
그러면 당연히 환승객들로 인해 공항이용객수가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그러면 분모가 커지므로 1인당 운영비용 또한 떨어지는 것이다.
착륙료? 공항수입에서 정부가 얘기하는 것이, 비항공수입비중이 높다는 것인데, 이는 한마디로 활주로 이용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착륙료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다. 당연히 연간 4000억원의 영업이익이 생길 정도면, 까짓, 적정 이익에 맞춰서 깎아주거나, 또는 환승객 유치전략을 실행해서 활주로당 이용항공편수 늘어나면 착륙료 다운 된다. 이 또한 민영화와는 전혀 상관 없는 얘기다.
정부에서 주장하는 데이터를 빌리면, 이는 런던 히드로나 시드니 공항은 착륙료 깍아주고, 대신 공항이용료와 공항내 음식료품값(이건 임대료지) 엄청 올려서 결과적으론 트레이드오프한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진짜 효율화를 원한다면 차라리 낙하산 말고 제대로된 전문가를 영입해서 수장에 앉혀라. 외국인이면 어떤가?
남들 하니까 우리도 해야한다고? 선진 공항들이 전부 민영화 한다고? 그거 진짜야? 오늘 한겨레에서 박살났지?
모든 문제를 민영화로 풀겠다는 것은, 배아프면 배에 빨간약 발라주던 군대 의무실식이다. 지금이 노가다 삽질로 살던 시절이냐? 요즘은 군대 의무실도 그렇게는 안한다.
글고, 공무원들, 당신들은 인천공항 민영화 떠들기 전에, 그 인천공항의 고속도로와 공항철도 민영화해서 어떤 꼴이 났는지 공부부터 해라. 실패에서 조차 배우지 못한다면 당신네들은 정말 가망 없다. 아무리 영혼이 없는 자들이라지만, 이건 절대로 아니다.
이미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공기업을 매각한다? 이건 정부가 급하게 돈 필요할 때 외에는 하는게 아니다. 정부가 마음먹으면 순이익 전부를 배당으로 국가에 귀속시킬 수도 있는 자산을 왜 투기자본에게 팔아먹는가? 의심 안하게 생겼는가? 만약 당신들 의도가 순수하다면, 당신들은 영미 경제이론에 대한 교조주의자들 밖에 안된다. 한마디로 멍청이들이라는 것이다.
민영화가 무슨 천지개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만병통치의 Dogma인가? 왜이러는거야?
난 도무지 이 정권이 머릿속에 뭐를 담고 일하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그러니 곳곳에서 해괴한 억지들이 난무한다. 개인도 그렇다.
안될땐 처음 나타나는 현상이 이상한 판단들을 한다는 것이다. 옆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들리지도 않는다. 그렇게 다운턴을 해서 끝내는 거덜나는 것이다.
지금 우리 한국 정권에서 그 현상을 본다. 왜 안될 짓들을 계속 해대는지... 당췌... 경제인으로서 한국내 자산을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 운명이란 참 묘한 것이, 당분간, 개인으로선 너무도 긴 시간을 그냥 그 흐름대로 간다. 한국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사회정책, 외교, 경제 도무지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상식의 상궤를 벗어나지 않은 것들이 없다. 어쩌자는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