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 만에 글을 써 봅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
왜 정부 정책에 대하여 계속 갑론을박(甲論乙駁)이 계속 되는 것일까??

나는 또다른 갑론을박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현 정부와 국민이 동상이몽(同牀異夢)의
문제를 정책의 찬반과 상관없이 말해 보려고 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현 정부의 정책의 문제점은 심도있는
정책의 준비나 연구없이 즉흥적인 정책 발표가 많다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이 즉흥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하여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에게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쇠고기 문제만 하더라도 15일에 캐나다에서 14번째 광우병이
발생하였고 캐나다 검역당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광우병이 다시
발생할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광우병 증상이 없는 소를 도축한다고 하더라도
도축소에 대하여 전수검사를 하기때문에 유통전에 감염된 쇠고기
유통이 차단 가능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는 국제기구가 안전하다고 하니까
미국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하니까 믿어야 한다는 주장만 하고
있다.
국민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 시원한 자료를 제시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민영화 대상발표역시 똑같은 잘못은 정부는 계속하고 있다

인천공항 민영화에 관하여 조사는 2003년에 조사가 이루어 졌었고
다른 공기업들오 민영화에 대한 검토와 연구는 김대중, 노무현시절에도
있어왔다.

그럼 왜 좀더 일찍 민영화를 하지 못하고 계속하여 검토와 민영화
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논란이 되는 것인가?

우리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로 인하여 잘못과 잘됨을 모두 경험하였다

잘된 민영화의 경우 포스코를 대표적으로 말할수 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포스코의 민영화는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민영화와
다른 형태이다 박정희 시절 일본으로 부터 강제징용등의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될 돈을 담보로 미국으로 부터 차관을 받아 포스코를 만들었다

정말 국민의 피로 포스코를 만든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익을 국민에게
환원하는 차원의 국민주권형태의 민영화를 출범하여 현재 지역사회에도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민영화의 대표적인 잘못된 사례가 이동통신, 담배인삼공사, KT와
같은 독점적 공기업의 민영화이다.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을 도입하여
정부의 생각과 정 반대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통신이라는 독보적 독점권을 SK에서 인수하면서 현재까직
독보적 존재로 자리잡고 있으며 경쟁을 통한 가격인하보다는
기업간의 단합을 통한 가격인상이 더 큰 패단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가 기간산업에 대한 매각을 통하여 득과실을 경험
하였기 때문에 공기업 민영화라는 문제에 대하여 조심스럽게
접근할수 밖에 없었던 것이고 전 정권에서도 조사와 연구를 하면서
쉽게 언급할수 없었던 문제이기도 하다

현 이명박 정권에서 민영화라는 칼을 뽑았다

그렇다면 그만큼 연구하고 준비를 했서 정책을 발표했으 것이다
그런데 정부 민영화 발표에 보는 순간 정말 할 말이 없었다

인천공항민영화 - 국제수준의 허브공항으로 육성, 3단계 확장
자금 조달이 대표적인 이유이다

그럼, 현재 인천공항의 고객만족도 1위 화물처리 세계 5위 화물
증가율 세계2위 이것은 작년 07년 인천공항 공사 순위이다

정부가 말하는 국제수준의 허브공항이란 무엇인가?
인천공항은 초기 계회시기부터 3단계 확장 계획과 영종도
공항도시라는 플랜을 가지고 준비하고 착수 하였다
이렇게 초기 부터 계획을 가지고 시작하고 지금 계획에 마추어
성장하고 있는 공항이 자금 계획에 대한 준비가 없었을까?

이러한 국민들의 반감에 대하여 현정부는 어떻한 자료나
합리적인 민영화 방안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것은 국제적인 민간투자 자본을 투입해야만
최고수준의 허브공항을 만들수 있다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하여 정부는 어느 한 정책이라도
국민의 갑론을박에 대한 자료나 계획을 제시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검토없는 정책을 발표하는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

준비없는 정책으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현정부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