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14일 밤 관계자의 말을 빌어, 지난 9일 일본 홋카이도오 도야코(洞爺湖)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때 후쿠다 총리가 "다케시마(竹島, 일본인들의 독도명)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고했고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고 보도했다.

(원문: 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번역:관계자에 의하면, 수상이 「타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고,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竹島問題の明記、「固有」の表現抜きに自民内で不満も
7月14日22時34分配信 読売新聞


　政府が中学校社会科の新学習指導要領解説書に竹島問題を初めて明記したのは、竹島の帰属に関する従来の教育を不十分と判断したためだ。

　ただ、韓国側は強く反発しており、日韓関係への影響が懸念されている。

　竹島問題を巡っては、２００５年３月、中山成彬文部科学相（当時）が国会で、「次の学習指導要領ではきちんと書くべきだ」と答弁し、今回の学習指導要領の改定作業での検討課題となった。だが、新要領案の発表時期が、今年２月の韓国の李明博(イミョンバク)大統領の就任式と重なり、文科省は日韓関係への影響を考慮、記載を見送った。これに対し、自民党内から不満の声が上がったため、文科省は解説書に明記する方針を決めた。

　こうした動きに、韓国側は敏感に反応した。記述の調整が大詰めを迎えた今月９日、李大統領は北海道洞爺湖サミット会場のホテルで福田首相と立ち話をした際、憂慮の念を表明。関係者によると、首相が「竹島を書かざるを得ない」と告げると、大統領は「今は困る。待ってほしい」と求めたという。

　日本政府内では「韓国の立場を考えないといけないが、言うべきことは言わないといけない」との首相の意向を踏まえつつ、表現を巡りぎりぎりの調整が続いた。

　渡海文科相は１１日、首相官邸に町村官房長官を訪ね、２種類の文案を示した。一つは、北方領土の記述に続け「竹島などにも触れ、北方領土と同様に、我が国の領土・領域についての理解を深めさせることも必要である」とするＡ案。もう一つは、これに続けて「なお、竹島については、韓国も領有権を主張している」と韓国の主張を記すＢ案だった。最終的には１３日夜、Ａ案の冒頭を「我が国と韓国の間に竹島をめぐって主張に相違があることなどにも触れ」とすることで決着した。

　自民党内の保守派議員からは、「我が国の固有の領土」との表現を見送ったことに不満が出ている。中川昭一・元政調会長は１４日、「韓国に譲歩し、わけのわからない記述になってしまった。解説書に書くのであれば『固有の領土』と書かねばならない」と述べ、政府の対応を批判した。

　韓国側も反発を強めている。李大統領は就任直後から「未来志向の日韓関係」を掲げ、日韓関係は好調に推移していただけに、日本政府内では「明記は当然でも、タイミングが良くない」との声が出ている。

　町村長官は１４日の記者会見で、「日韓関係がぎくしゃくするようなことになると、（北朝鮮の核問題をめぐる）６か国協議のプロセスや、拉致問題を含む日朝間の諸懸案解決にも悪影響を及ぼしかねない」と語り、日韓双方の冷静な対応を呼びかけた。

타케시마 문제의 명기, 「고유」의 표현 빼기에 자민내에서 불만도
7월 14일 22시 34 분배신요미우리 신문

　정부가 중학교 사회과의 신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에 타케시마 문제를 처음으로 명기한 것은, 타케시마의 귀속에 관한 종래의 교육을 불충분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단지, 한국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한일 관계에의 영향이 염려되고 있다.

　타케시마 문제를 돌아 보면, 2005년 3월, 나카야마 나리아키 문부 과학상(당시 )이 국회에서, 「다음의 학습 지도 요령에서는 제대로 써야 한다」라고 답변해, 이번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 작업으로의 검토 과제가 되었다.하지만, 신요령안의 발표 시기가, 금년 2월의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과 겹쳐, 문부 과학성은 한일 관계에의 영향을 고려, 기재를 보류했다.이것에 대해, 자민당내로부터 불만의 소리가 올랐기 때문에, 문부 과학성은 해설서에 명기할 방침을 결정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한국측은 민감하게 반응했다.기술의 조정이 막바지를 맞이한 이번 달 9일, 이 대통령은 홋카이도 토우야호 서미트 회장의 호텔에서 후쿠다 수상과 서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우려의 생각을 표명.관계자에 의하면, 수상이 「타케시마를 쓰지 않을 수 없다」라고 전했고, 대통령은 「지금은 곤란하다.기다리면 좋겠다」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한국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말해야 할 것은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수상의 의향을 밟으면서, 표현을 둘러싸 최대한의 조정이 계속 되었다.

　항해 문과상은 11일, 수상 관저에마치무라 관방장관을 방문해 2 종류의 문안을 제시했다.하나는, 북방 영토의 기술에 이어 「타케시마 등에도 접해 북방 영토와 같게, 우리 나라의 영토·영역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A안.하나 더는, 이것에 이어 「덧붙여 타케시마에 대해서는,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국의 주장을 적는 B안이었다.최종적으로는 13일밤, A안의 모두를 「우리 나라와 한국의 사이에 타케시마를 둘러싸고 주장에 상위가 있는 것 등에도 포고」라고 하는 것으로 결착했다.

　자민당내의 보수파 의원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보류했던 것에 불만이 나와 있다.나카가와 쇼이치·원정조 회장은 14일, 「한국에 양보해, 알 수 없는 기술이 되어 버렸다.해설서에 쓴다면 「고유의 영토」라고 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해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측도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미래 지향의 한일 관계」를 내걸어 한일 관계는 호조에 추이해 받을 수 있어에, 일본 정부내에서는 「명기는 당연해도, 타이밍이 좋지 않다」라는 소리가 나와 있다.

　마치무라 장관은 14일의 기자 회견에서, 「한일 관계 그림의 기법구 해석하는 되면,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싼다) 6국 협의의 프로세스나, 납치 문제를 포함한 일·북간의 제현안 해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말해, 한일 쌍방의 냉정한 대응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