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산 월령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중단
미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잠정 중단 했다는 기사입니다.
참고로 캐나다는 광우병에 대하여 미국과 똑 같은 지휘를 가지고
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37344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297613.html
21 Comments
낫티
2008.07.08 23:15
이건..이젠..거의 코메디 수준....아....짜증나요...도대체 지금 우리는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건지...계네들도 안먹겠다는거를..왜 우리가 알아서 스스로 기면서 미국소 시식회 이벤트까지 해가면서 다 가져다 먹어야 되요? 누가 설명좀 해 줘 봐봐봐요~~~오....내가 머리가 나빠서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오오오오~~~
people
2008.07.08 23:46
미국은 가처분 신청을 인정하여
캐나다 소의 월령 30개월 이상인 소를 전면 수입 금지
하였지만
한국은 아래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월령 30개월이 넘는 미국 쇠고기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캐나다 소의 월령 30개월 이상인 소를 전면 수입 금지
하였지만
한국은 아래 고시된 내용에 따라서 월령 30개월이 넘는 미국 쇠고기 수입이 가능합니다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머리뼈와 척주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 AMR)은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된다.
(나)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된 소의 뇌(brain)·눈(eyes)·척수(spinal cord)·머리뼈(skull)·등배신경절(dorsal root ganglia) 및 척주(vertebral column (단, 꼬리뼈(the vertebrae of the tail), 경추·흉추·요추의 횡돌기와 극돌기(transverse processes and spinous processes of the cervical, thoracic and lumbar vertebrae), 천추의 정중천골능선과 날개(median crest and the wings of the sacrum)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방관자
2008.07.09 11:00
명박왈...먹기 싫으면 안 사먹으면 되지....명박정답...
국민왈..처음부터 안 들여오면 되지...국민정답...
한나라당...다 우기면 넘어 가게 되어 있어...국민들은 꼴통이라 금방 잊어버려..시간이 약이야.....다음 선거에서도 그냥 우리들 에게 몰표 줄거야....
민주당...하긴 우리들이 너무 심하게 못하긴 했지만, 수구꼴통들에 놀아나는 한심한 국민들도 지겨워...그렇지만 눈치나 보면서 시간이나 지내다가,그리고 대책없는 반대만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금뺏지 달고 좋은 직장 좋은 월급, 삥땅이나 하는게야..나라는 개뿔 무슨 나라...
국민은 무슨 국민...그저 우리들 직장이나 놓치지 않는게 좋은거지....
모든 국회의원들...국민 하나도 안 무서워...
선거구 조직만 잘 관리하면돼....국민들...아이고 다 죽는다....
국민왈..처음부터 안 들여오면 되지...국민정답...
한나라당...다 우기면 넘어 가게 되어 있어...국민들은 꼴통이라 금방 잊어버려..시간이 약이야.....다음 선거에서도 그냥 우리들 에게 몰표 줄거야....
민주당...하긴 우리들이 너무 심하게 못하긴 했지만, 수구꼴통들에 놀아나는 한심한 국민들도 지겨워...그렇지만 눈치나 보면서 시간이나 지내다가,그리고 대책없는 반대만 하다가, 다음 선거에서 금뺏지 달고 좋은 직장 좋은 월급, 삥땅이나 하는게야..나라는 개뿔 무슨 나라...
국민은 무슨 국민...그저 우리들 직장이나 놓치지 않는게 좋은거지....
모든 국회의원들...국민 하나도 안 무서워...
선거구 조직만 잘 관리하면돼....국민들...아이고 다 죽는다....
언제나그자리에
2008.07.09 11:35
방관자님 정답입니다. 그래서 더 답답하답니다.
모두 정답인데 자기 입장에서만 정답이니...
모두 정답인데 자기 입장에서만 정답이니...
나마스테지
2008.07.09 11:38
월야광랑님 말씀대로,
금배지 월급 대폭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금배지 월급 대폭 낮추면 되지 않을까요???
소나기오면
2008.07.09 12:34
콩님 나오셔야죠~~~~~
바람여행2
2008.07.09 13:07
아빠콩님....논리정연하신 반론 기대됩니다...
아빠콩
2008.07.09 13:15
소나기오면님/ 에고 업무가 갑자기 바빠져서 좀 늦게 봤네요. ㅎㅎ
이 기사의 연합뉴스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링크
<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108500071&search=1 target=_blank>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108500071&search=1 </a>
이에 따라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에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OTM 규정' 즉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관련 규정은 유효하다면서 "OTM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재검토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존치 및 수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
이런 내용이 왜 잠정중단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번 조치는 미국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 중에서 1999년생
이후 출생한 모든 소를 수입 가능하게 하자,
그 과정에 충분한 설명 및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이 기사의 연합뉴스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본 링크
<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108500071&search=1 target=_blank>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108500071&search=1 </a>
이에 따라 피어솔 판사는 미 농무부에 30개월 이상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에 관한 조항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에게) 적절히 알리고 공개적인 의견수렴에 나서는 한편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항을 개정할 것 등을 지시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OTM 규정' 즉 30개월 이상된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관련 규정은 유효하다면서 "OTM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은 농무부의 추가 조치가 이뤄진 후에 달라질 수도 있다"고 결정문에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 19일 발효된, 1999년 3월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캐나다산 소 및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토록 한 미 농부부의 조치는 의견 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사실상 재검토되며 그 결과에 따라 존치 및 수정 여부가 결정되게 됐다.
----------->
이런 내용이 왜 잠정중단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번 조치는 미국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 중에서 1999년생
이후 출생한 모든 소를 수입 가능하게 하자,
그 과정에 충분한 설명 및 여론 수렴이 없었다는 절차상의
문제를 논의한 부분이거든요.
아빠콩
2008.07.09 13:30
바람여행2님/ 정확한 사실을 놓고 다른 시각으로 해석을
하면서 토론을 하면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 중에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소(살아있는 소) 및 소고기를 수입
금지하던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그 내용을
알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R-CALF USA가 소송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즉 현재의 수입해제 규정은 유효하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이 될수 있다고 한것이죠.
이 내용을 보고 미국이 자기들도 먹지않겠다고 했다거나
수입이 잠정 중단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하면서 토론을 하면 반론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이 아닌 내용이 올라오면 정정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자면
"미국 농무부"가 캐나다산 소 중에 1999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소(살아있는 소) 및 소고기를 수입
금지하던 조항을 해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에게 제대로 그 내용을
알리고, 예상되는 문제를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다고
R-CALF USA가 소송을 했고, 재판부에서는 행정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부분만 인정을 한 것입니다.
즉 현재의 수입해제 규정은 유효하며,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친 후 개정이 될수 있다고 한것이죠.
이 내용을 보고 미국이 자기들도 먹지않겠다고 했다거나
수입이 잠정 중단 되었다고 판단이 되시는지요?
people
2008.07.09 14:07
연합뉴스 기사입니다
연합뉴스 사장도 이번에 교체가 되었다고 하지요
<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067400071&search=1 target=_blank>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067400071&search=1</a>
연합뉴스 사장도 이번에 교체가 되었다고 하지요
<a href=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067400071&search=1 target=_blank>http://app.yonhapnews.co.kr/yna/basic/article/Search/YIBW_showSearchArticle.aspx?searchpart=article&searchtext=%ea%b4%91%ec%9a%b0%eb%b3%91&contents_id=AKR20080708067400071&search=1</a>
아빠콩
2008.07.09 14:50
people님/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셨네요. 저도 두 기사
다 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올렸던 기사를 정정해서
오후 2시에 올린것이 제가 인용한 기사입니다.
다 봤습니다. 오전 10시에 올렸던 기사를 정정해서
오후 2시에 올린것이 제가 인용한 기사입니다.
아빠콩
2008.07.09 15:09
여기에 보시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a href=http://www.cattlenetwork.com/Content.asp?ContentID=235142 target=_blank>http://www.cattlenetwork.com/Content.asp?ContentID=235142 </a>
시간이 없어서 전문을 번역해드리긴 좀 어렵고, 결론을
이야기한 첫 문장만 번역해보겠습니다.
The court will allow the importation of Over Thirty Month (OTM)
cattle and meat to continue, while requiring USDA
to go through a new notice and comment
period on OTM beef.
법원은 OTM 소(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 하였으며, USDA가 OTM 소고기에 대한
새로운 공고와 여론수렴 기간을 가질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 아래쪽에 보면 금속노조 등이 자기들의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망치려고 한다는
내용이 슬쩍 나옵니다.
물론 R-CALF 회장을 비난하기 위해 비교하는 대상이
되긴 했지만 저런 견해가 더 퍼지기 전에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a href=http://www.cattlenetwork.com/Content.asp?ContentID=235142 target=_blank>http://www.cattlenetwork.com/Content.asp?ContentID=235142 </a>
시간이 없어서 전문을 번역해드리긴 좀 어렵고, 결론을
이야기한 첫 문장만 번역해보겠습니다.
The court will allow the importation of Over Thirty Month (OTM)
cattle and meat to continue, while requiring USDA
to go through a new notice and comment
period on OTM beef.
법원은 OTM 소(30개월 이상 소) 수입을 계속하는 것을
허용 하였으며, USDA가 OTM 소고기에 대한
새로운 공고와 여론수렴 기간을 가질것을 요구했다.
이 기사 아래쪽에 보면 금속노조 등이 자기들의 가장
큰 고객인 미국과의 교역 관계를 망치려고 한다는
내용이 슬쩍 나옵니다.
물론 R-CALF 회장을 비난하기 위해 비교하는 대상이
되긴 했지만 저런 견해가 더 퍼지기 전에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people
2008.07.09 15:11
아빠콩님//
위 기사 내용의 핵심은 위험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겠지요
미국에서도 위험성과 이해관계에 대해 수입 허가에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것은
현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왜 한국은 절차상의 문제에대하여 정말 국민들과
진지하게 얘기하지않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까요???
위 기사 내용의 핵심은 위험성과 이해관계에 대한
주장을 법원에서 인정 했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겠지요
미국에서도 위험성과 이해관계에 대해 수입 허가에대하여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한것은
현 한국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데 왜 한국은 절차상의 문제에대하여 정말 국민들과
진지하게 얘기하지않고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지 않을 까요???
아빠콩
2008.07.09 15:26
people님/ 혹시 영어 전문을 다 읽어 보셨나요?
같은 내용을 읽고 한글 해석이 다른 것인지 아닌지
의아하네요.
법원의 판결은 OTM 소 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미국내 공고(Notice)와 의견수렴(comment)기간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새로 notice와 comment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행정절차"의 문제지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광우병 괴담"에 따른 "미국소 안전성"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된 "검역 내용" 문제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읽고 한글 해석이 다른 것인지 아닌지
의아하네요.
법원의 판결은 OTM 소 수입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미국내 공고(Notice)와 의견수렴(comment)기간이
절차상 하자가 있으니 새로 notice와 comment를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행정절차"의 문제지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것은 쇠고기 수입에
따른 고시 등의 "행정절차"가 아니라
"광우병 괴담"에 따른 "미국소 안전성" 문제와 함께
논란이 된 "검역 내용" 문제였습니다.
people
2008.07.09 15:34
미국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는 행정 절차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위험성에대한 협의와 보안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한국에서 처음에 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하였는가
입니다.
그동안 뼈 없는 부의를 수입하던 정부가 기존 입장과는
180도 바뀐 입장에 대하여 국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그것은 위험성에대한 협의와 보안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한국에서 처음에 왜 그런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국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졸속으로 협정을 하였는가
입니다.
그동안 뼈 없는 부의를 수입하던 정부가 기존 입장과는
180도 바뀐 입장에 대하여 국민 의견 수렴이 없었다는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나마스테지
2008.07.09 15:39
인생은 가슴으로 느끼는 겁니다.
따듯한 가슴으로.
숱한 댓글과 질타와 독려의 본글이 올라오는데도
가슴으로 소통이 안되는지....
태사랑에서는 가슴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듭, 과학을 믿으셔야지요.
최소한 과학은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듯한 가슴으로.
숱한 댓글과 질타와 독려의 본글이 올라오는데도
가슴으로 소통이 안되는지....
태사랑에서는 가슴으로 소통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거듭, 과학을 믿으셔야지요.
최소한 과학은 믿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빠콩
2008.07.09 16:47
people님/ 같은 말씀을 여러번 드리게 되네요.
법원 판결은 OTM소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없기에
"OTM 소 소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people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죠.
미국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는 행정 절차가 무엇일까요??
---> Notice와 comment 기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Notice와 Comment를 안한 것이
아니라 2003년 11월, 2004년 3월에 두번 했지만, 실제
해제를 하려는 시점이 예정보다 늦춰졌으니 다시 한번
Notice와 comment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험성에대한 협의와 보안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 전혀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1차 수입개방을 해준 전제조건은
이후 OIE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추가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통상
관련 부서의 장들이 여러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수입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people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정부의 기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법원 판결은 OTM소의 위험성에 대한 문제는 없기에
"OTM 소 소입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문에 썼습니다.
people님께서 말씀하신 질문에 답변 드리죠.
미국에서 말하는 문제가 있는 행정 절차가 무엇일까요??
---> Notice와 comment 기간에 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Notice와 Comment를 안한 것이
아니라 2003년 11월, 2004년 3월에 두번 했지만, 실제
해제를 하려는 시점이 예정보다 늦춰졌으니 다시 한번
Notice와 comment를 하는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험성에대한 협의와 보안이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아닌지요??
---> 전혀 아닙니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때부터
논의가 되어왔습니다. 1차 수입개방을 해준 전제조건은
이후 OIE 기준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추가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었고 그런 내용들을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통상
관련 부서의 장들이 여러번 확인해 줬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번 수입 협정이 이루어진 것이지요.
따라서 people님께서 말씀하신 국민들과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것과 정부의 기존 입장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보여집니다.
바람여행2
2008.07.09 16:49
사실 저는 영문 기사를 해독 못하니까 피플님과 아빠콩님의 논쟁을 읽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제 생각은 논쟁의 정확한 판단이 물론 중요 하겠지만..그에 못지않게 논의의 논리적 전개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기에 두분의 글을 계속 찾아 읽고 있습니다
people
2008.07.09 17:38
내용을 보면 여전 두차례의 OTM에 관련한 규정의
comment는 현재 새로운 유익한 정보들이 밝혀졌는데
포함 하지 못하고 있어 잘모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새로운 OTM 규정에 대하여
돈과 시간을 이유로 판에 박힌 comment를 작성해서
현재외 맞지 않는 다는 뜻이 됩니다
The judge was also concerned that USDA's Sept. 2007 notice had not discussed results and analysis of investigations after March 2005. He felt findings regarding the cases of Canadian cows born post-feed ban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delayed OTM ban.
Pages 15 & 16 of Piersol's opinion contain the crux of his legal analysis of the case. The questions the judge raises in critiquing the chain of events certainly highlights the tangle typical when lawsuits continually intrude upon science, commerce and happenstance in bureaucratic jungles. The trail is certainly an evolutionary coil rather than a logical straight line. Piersol wa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echnically, OTM cattle and OTM beef are treated somewhat differently.
The notice and comment routine is unlikely to reveal much useful new information but cost the industry and USDA time and money.
이병박 정부가 합리적인 개방을 약속을 했고 지난해 까직의 정부 방침은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자나 장관이
진술 했습니다. 지금의 협정과 다른 계획이였다고...
comment는 현재 새로운 유익한 정보들이 밝혀졌는데
포함 하지 못하고 있어 잘모 되었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미국정부가 새로운 OTM 규정에 대하여
돈과 시간을 이유로 판에 박힌 comment를 작성해서
현재외 맞지 않는 다는 뜻이 됩니다
The judge was also concerned that USDA's Sept. 2007 notice had not discussed results and analysis of investigations after March 2005. He felt findings regarding the cases of Canadian cows born post-feed ban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delayed OTM ban.
Pages 15 & 16 of Piersol's opinion contain the crux of his legal analysis of the case. The questions the judge raises in critiquing the chain of events certainly highlights the tangle typical when lawsuits continually intrude upon science, commerce and happenstance in bureaucratic jungles. The trail is certainly an evolutionary coil rather than a logical straight line. Piersol wa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echnically, OTM cattle and OTM beef are treated somewhat differently.
The notice and comment routine is unlikely to reveal much useful new information but cost the industry and USDA time and money.
이병박 정부가 합리적인 개방을 약속을 했고 지난해 까직의 정부 방침은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자나 장관이
진술 했습니다. 지금의 협정과 다른 계획이였다고...
아빠콩
2008.07.09 19:18
people님/ 에고고, 오늘 업무가 좀 바쁜데 번역을 더 해야하게
되었네요.
The judge was also concerned that USDA's Sept. 2007 notice had not discussed results and analysis of investigations after March 2005. He felt findings regarding the cases of Canadian cows born post-feed ban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delayed OTM ban.
판사는 USDA의 2007년 9월 공고(notice)가
2005년 3월 이후의 조사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료금지조치 이후 태어난 캐나다산 소의 경우에
대한 발견들이, 지연되고 있는 OTM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표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Pages 15 & 16 of Piersol's opinion contain the crux of his legal analysis of the case. The questions the judge raises in critiquing the chain of events certainly highlights the tangle typical when lawsuits continually intrude upon science, commerce and happenstance in bureaucratic jungles. The trail is certainly an evolutionary coil rather than a logical straight line. Piersol wa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echnically, OTM cattle and OTM beef are treated somewhat differently.
Piersol(담당판사)의 판결문 15,16페이지에는 이 재판(case)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핵심이 있다.
계속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기한 판사의 의문은, 재판이
과학, 상업 및 관료적 난맥(jungle)상의 실태를 넘나들때
전형적으로 일이 얽히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 궤적은 논리적인 직선이 아니라 진화해가는 코일과 같다.(배배꼬임을 뜻함)
Piersol은 특히 기술적으로, OTM 소와 OTM 소고기는 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The notice and comment routine is unlikely to reveal much useful new information but cost the industry and USDA time and money.
공고와 의견수렴 과정은 별달리 유용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내기 보다
산업계와 USDA에 시간과 비용만 쓰게 할 뿐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는데 포함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이
업계와 학계, 엉망인 관료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 중 법률적 절차 하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OTM 소 수입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계속해도 된다는
원고 일부승소 내용이죠.
맨 마지막 문장은 people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해서도 한말씀 하셔서 몇가지
뉴스를 퍼왔습니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77984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779846 </a>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06730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067303& </a>
<a href=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39870§ion=section35 target=_blank>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39870§ion=section35 </a>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뼈있는 갈비를 허용했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을 적용하면 OIE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유시민, 정동영 등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설파하신 것이
생각나는 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고기 수입반대 위치에서 큰소리치던
분은 강기갑의원 정도인 것 같네요.
되었네요.
The judge was also concerned that USDA's Sept. 2007 notice had not discussed results and analysis of investigations after March 2005. He felt findings regarding the cases of Canadian cows born post-feed ban should have been published in the process of lifting the delayed OTM ban.
판사는 USDA의 2007년 9월 공고(notice)가
2005년 3월 이후의 조사에 대한 분석과 결과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사료금지조치 이후 태어난 캐나다산 소의 경우에
대한 발견들이, 지연되고 있는 OTM 금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공표되어야 한다고 느꼈다.
Pages 15 & 16 of Piersol's opinion contain the crux of his legal analysis of the case. The questions the judge raises in critiquing the chain of events certainly highlights the tangle typical when lawsuits continually intrude upon science, commerce and happenstance in bureaucratic jungles. The trail is certainly an evolutionary coil rather than a logical straight line. Piersol was particularly concerned that technically, OTM cattle and OTM beef are treated somewhat differently.
Piersol(담당판사)의 판결문 15,16페이지에는 이 재판(case)에
대한 법적 분석의 핵심이 있다.
계속되는 상황을 비판하며 제기한 판사의 의문은, 재판이
과학, 상업 및 관료적 난맥(jungle)상의 실태를 넘나들때
전형적으로 일이 얽히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 궤적은 논리적인 직선이 아니라 진화해가는 코일과 같다.(배배꼬임을 뜻함)
Piersol은 특히 기술적으로, OTM 소와 OTM 소고기는 좀 다르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우려했다.
The notice and comment routine is unlikely to reveal much useful new information but cost the industry and USDA time and money.
공고와 의견수렴 과정은 별달리 유용한 새로운 정보를 밝혀내기 보다
산업계와 USDA에 시간과 비용만 쓰게 할 뿐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중요한 새로운 정보가 밝혀졌는데 포함하지
못해서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아니라, 전반적인 과정이
업계와 학계, 엉망인 관료체계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즉 원고의 주장 중 법률적 절차 하자에 대한 부분만 인정하고
OTM 소 수입금지 해제에 대해서는 계속해도 된다는
원고 일부승소 내용이죠.
맨 마지막 문장은 people님 해석과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에 대해서도 한말씀 하셔서 몇가지
뉴스를 퍼왔습니다.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779846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01779846 </a>
<a h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067303& target=_blank>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7&aid=0000067303& </a>
<a href=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39870§ion=section35 target=_blank>http://www.seoulfn.com/sub_read.html?uid=39870§ion=section35 </a>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뼈있는 갈비를 허용했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을 적용하면 OIE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유시민, 정동영 등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설파하신 것이
생각나는 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고기 수입반대 위치에서 큰소리치던
분은 강기갑의원 정도인 것 같네요.
kdidks
2008.07.10 17:25
"이미 노무현 정부시절 뼈있는 갈비를 허용했고, 미국이
강화된 사료 기준을 적용하면 OIE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유시민, 정동영 등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설파하신 것이
생각나는 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고기 수입반대 위치에서 큰소리치던
분은 강기갑의원 정도인 것 같네요."
한미FTA의 선결조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아닌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한미FTA로 가는 과정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조중동도 모두 한미FTA 적극
찬성하는....
노무현 또한 한미FTA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 촛불,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조중동과 함께 한미FTA
홍보에만 열심이셨습니다.
노무현보고 좌파라고 하는 조중동이 한심한 것처럼,
노무현의 정책 지지자라면서 자신을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라
칭하는 것도 또한 모순이 아닐까요?
유시민 아저씨처럼 자유주의자라면 몰라도...
국익, 민족... 뭐 이런거 내세우면서 핏발세우는
것에서는...
극우와 일맥이 상통하는것 같네요.
강화된 사료 기준을 적용하면 OIE 기준에 맞추겠다고
했었죠.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유시민, 정동영 등등)
미국산 소고기 수입의 불가피성과 안전성을 설파하신 것이
생각나는 군요.
그때나 지금이나 소고기 수입반대 위치에서 큰소리치던
분은 강기갑의원 정도인 것 같네요."
한미FTA의 선결조건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아닌가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은 한미FTA로 가는 과정입니다.
노무현도 이명박도 조중동도 모두 한미FTA 적극
찬성하는....
노무현 또한 한미FTA 반대하는 일부 국민의 촛불, 목소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조중동과 함께 한미FTA
홍보에만 열심이셨습니다.
노무현보고 좌파라고 하는 조중동이 한심한 것처럼,
노무현의 정책 지지자라면서 자신을 좌파 혹은 사회주의자라
칭하는 것도 또한 모순이 아닐까요?
유시민 아저씨처럼 자유주의자라면 몰라도...
국익, 민족... 뭐 이런거 내세우면서 핏발세우는
것에서는...
극우와 일맥이 상통하는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