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장 옥션해킹.. 첨언 하나를..
혹시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즘 이사건과 관련하여 집단소송을 한다고 포털사이트에 카페를 개설하고 손님을 모으는 것에 대해 접하시고서, 보상금으로 푼돈을 몇 만원 더 만져볼 수 있을까... 생각하고 참가하시는 분이 태사랑에는 안계시겠지요?
만약 그렇다면 변호사들에게 확실하게 낚이는 것 입니다.
먼저, 법원은 기업이 파산할 정도의 배상판결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소송천국인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수백억 달러짜리 소송도 그 회사가 그만큼을 지불하고도 회사가 넘어지지않을 수준이기 때문에 용인하는 것이죠. (맥도날드, 듀퐁 사건등..)
그리고 미국등의 그러한 천문학적 거대액수 규모의 소송들은 일시불 지급이 아닌 수십년간 분할지급이라는 조건이 대부분이므로 회사가 입는 실질적 부담이 많이 줄어 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번 옥션 소송의 경우, 일시불로 배상액을 지불해야하는 방식이 될것이므오 배상액은 더 더욱 커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인터넷 상거래 시장에서 신용적인 부분에서 엄청난 치명타를 입었기때문에 회사의 영업 수익이 급락할 것이 뻔한 사실이라고 봅니다.
옥션의 경우 현재 알려진 순 자산이 64억 여원, 2007년 총매출 1500여억원 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약 103억원...
현재 옥션의 재무상태나 이번 사건과 유사한 소송 등을 견주어 놓고 생각했을 때 법원에서 옥션에 일방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린다 해도 총 배상금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위에도 보았듯이 이번 사건으로 옥션은 향후 엄청난 수익급락이 예상되고 법원은 그러한 배상시점의 옥션 재무재표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배상판결만 후하게 하면 뭐하나요..실제 능력이 되는냐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는 의미이죠..)
기업이 도산하지 않을 수준의 판결을 내릴 것이기 때문에 순 자산 이상의 배상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터넷의 소송 카페를 보니 벌써 엄청난 숫자가 소송참가를 희망하고 있더군요. 무려 하루에 6000명 씩이아..ㅎ ㄷ ㄷ ....
현재 분위기로는 10~30만명의 대한민국 사상 최다인원이 참가하는 소송이 될 듯 합니다.
만약 10만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승소한다고 해도 배상금이 1인당 5만원, 2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2만 5천원, 30만명이 참가한다면 1인당 16666원 이군요.
모 포털사이트(n)의 소송 참가비용이 3만원, 다른 포털사이트(D)의 소송 참가비용이 1만원 이라고 합니다.
소송기간은 적게 걸려도 2년, 많이 걸리면 4년 정도 예상할 수 있겠네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생각했을 때 지금 3만원, 1만원으로 돈 버실 생각이신 분들은 ..??
그 돈으로 맛있는 것 드시는 것이 훨씬 더 ....^^
대규모 집단적인 특성의 소비자들을 모아서 수십억의 월척을 낚으려는 변호사들에게 농락당하지 마시고 옥션 측에 단일의 소비자로서 항의하시는 표현을 하신다면 옥션이 좀더 기업으로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네요..
그리고 변호사들이 뻥치는 것 중 중요한 것의 하나는 소송의 생리상 피해자의 피해는 피해를 입은 원고가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지금 더러닌것은 개인정보가 미지의 해커로 부터 해킹당했다는 옥션의 운영상의 과실이 있을 뿐이고..
그에 동조하여 돈을 내고 참가하는 피해자라는 분들의 구체적 피해는 객관적으로 제시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이군요..
즉, 스팸메일, 보이스피싱 전화가 딱히 이번 옥션의 정보유출 건으로 인하여 파생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더더욱 높은 액수의 배상금을 인정할래야 할 수가 엾다는 것인데..
기분 좋게 200만원 정도 받아 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