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망교회 장로님 이명박 당선자의 암울한 공약에 대해서 - 의보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붕괴

우선 기본 단어 개념정리

가. 건강보험 :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 보험상품. 특별법으로 강제되는 사회보장제도.

나. 민간보험 : AIG.푸루덴셜,삼성,교보 등 자유롭게 계약, 가입, 조건충족시에 보험금지급.

다. 당연지정제 (매우중요): 모든 병원, 의원 간판올린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의료보험공단과 만..오직..only 계약해야 된다는 법 제도. 강제사항~!!!

라. 보험가입 : 미래의 환자이자 고객인 개인이 보험회사에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약자가 되는 것.

마. 보험계약 : 모모병원(의원)이 보험회사와 계약하는 것을 말함.

(병원(의원)이 보험사랑 계약하는 것과, 환자가 보험사에 보험료 내면서 보 험계약으로 가입하는 것.. 이 두 가지 개념을 혼동하지 마시오~!)

바. 지급률 : 보험사가 가입자한테 매월 수수한 보험료 중에서 보험사고가 발생 할 때마다 치료비로 쓰라고 돌려주는 비율... 100에서 지급률을 뺀 나머지가 보험사의 수익률이 됨.

사. 의료산업화 : 의료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경제를 어찌 해보겠다는 정책.

의료보험이 진정 무엇이냐고요..??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와 개념은 비슷하지요.

의료비(치료비, 입원비)라는게 워낙 고가이다보니 한번 큰 病, 작은 病 할 것없이 걸리면 돈이 많이 드니깐 평상시에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일이 터졌을때 도움을 몰아주자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에도 엄연히 의료보험이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시장은 딱 하나, 바로 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공익적 회사에서 만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상품이 독점적으로 기능을 하고 있지요....무조건적 강제~!!

뭐가 강제냐 하면...

우선 동네병(의)원부터 삼성의료원, 서울대병원, 현대아산병원까지 모두 다..요 건강보험과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을 "당연지정제" 라고 함. 이거 꼭 밑줄 쫙~!

그 다음으로, 모든 국민들이 삼성회장 이건희부터 길바닥 노숙자까지 건강보험에 자동으로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지요...(재산을 350억원으로 신고한 모 장로님의 한 달 건강보험료가 13,000원이라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는.....) 전 국민 의무가입. 태어나면서 부터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國民皆保險 국민개보험..듣기는 어디서 들어는 보셨을 듯...

건강보험을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하나로 강제하는 이유는

일단 이것이 의료시장의 특성상, 절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공급자(삼성의료원,동네병원,의사들)가 수요자(국민& 여러분들)를 기만하기 쉬운 것이기에...그대로 시장논리에 방치해두면 당연히 엄청나게 비싸지고, 수급이 불안정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특히 가난한자, 소외된 자들은 더욱 곤궁에 처하여, 털리기 쉽고... 이러한 정책적 이유로 인하여 정부가 가격관리차원에서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커다란 이유는 지급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즉, 미국의 유수한 의료보험사들의 대략적 지급률이 30%될까 말까 한다네요..

보험가입자들한테 매월 받은 보험료가 100억이라면,

질병에 걸리고, 병원가고 할 적에 나눠주는(지급하는) 돈이 30억이라는 것이지요. 나머지는? 어떻게 ..??관리비, 광고비 기타 비용 빼고 나서는, 보험사(삼성, 교보, AIG)가 이익으로 남기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반면에 현행 건강보험의 지급률은 어떨까요?

지금 건강보험 재정이 흑자니, 적자니 말들이 하도 많지만, 지급률이 90%가 넘는다는군요.

그러니까 지금은 100원 걷어서 거의 전부 돌려준다고 보면 되는 지경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하는구나...라고 말하면 되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의 이유는 민간보험을 잘 운영해도 비슷하게 낼 수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위의 두 가지 말고 장점이 더 있다면, 그것은 소득재분배효과라고 하겠지요.

즉, 소득에 따라서 알맞게 걷어서 필요한 자에게 필요한 만큼 사용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야말로 건강보험의 가장 확실한 특징이며 혜택이고,....

또한 지금 이 순간, 향후에 정책적으로 닥쳐올 재앙에 대해서.... ‘건보붕괴’라고 우려하는 주된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얘기네요..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부과할 때는 소득에 따라 부과하기에

-한달에 1억원씩 버는 사람은....300만원 내고

-한달에 100만원 버는 나같은 무지랭이는....3만원 내고(실제로 완전히 자력이 없으면 [의료보호]로 편입되어서 안내기도 하지요..)

그리하여 이 재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아파서 병원비로 사용될 필요에 따라 지급되기에

-병원 안가는 사람은 혜택볼일이 전혀 없는 것이고

-병원 자주 가는 병치레 자주하시는 사람은 무지하게 혜택을 보는 것이지요.... 듣자하니까 일년에 여기저기 취미생활이신지는 모르나 천번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디다.. 사실을 말한다면 돈 없는사람들이 아프고, 다칠일이 더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소득계층 일수록 혜택이 커지게 되어있는 구조이지요...

결국 건강보험의 여러가지 특징중 가장 중요한것은

"고소득계층들이 돈을 걷어서 돈없는 저소득계층 사람들의 병원비, 치료비, 약값내주는 제도“ 이것이 소득의 재분배 효과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현재 전체 소득상위 5%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픈사람들이 쓰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의 3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이렇게 건강보험료많이 내는 사람들이 모르긴 몰라도 거의 건강보험 혜택 볼일 없을걸로 추측되는군요.

어찌 보면 상위계층은 아주 구조적으로 속이 뒤집어지겠지요... 건강보험료는 매월 수백만원씩 꼬박꼬박 납부하는데 좀처럼 병원갈일은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위계층(부자)들이 달가워 하지 않을 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박대통령이 북한과의 견제심리에서 처음 시작의 단초를 던지고, 제5공의 전두환 대통령이 전 국민으로 대상을 강제적으로 확대한 것이지요..

좌우지간 그렇게, 저렇게 군화와 칼로 시작하여 끌고 온 덕분에

우리들은 아주 적은 돈만 내고서도 (중,하위계층 서민70%가 내는 건강보험료가 건강보험 전체재정의 30%쯤 된다고 합니다..) 거의 똑같은 서비스를 받아오고 있는 것이지요..(특진에 비급여, 일등실, 성형수술 따위는 논외로 하고요....)

현재 표면적으로 OECD여타 국가와 비교하여 의료서비스의 비용이 저렴한 또 하나의 이유는 강제의료보험을 정부가 독점적으로 잡고서 개별가격까지 정책적으로 통제를 하니까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러한 논리로 의사들이 별로 않 좋아하는 것이고요.....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저렴한 의료서비스의 틀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의사들, 특히 외과 내과 산부인과 등등 소위 돈 안되는.. 오직 의료보험환자만 받아야 하는 의사들의 희생이 상당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가 있지요...(피부과,성형외과, 안과, 치과...등등을 제외하고서..)

그러면 논리상 이러한 건강보험을 유지하려면, 자연스럽게 당연히 어떤 누군가는 손해도 보고, 이 제도가 없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요..?

현행의 건강보험 제도에서 각자의 손익계산를 따져보면,

A. 상위계층 및 부자->매월 보험료로 수백만원씩 내고도 병원갈일은 별로 없다.상당히.. 매우 손해라고 보임.

B. 보험회사-> 이윤률 50%쯤 되어 보이는 엄청난 사업을 현재 합법적으로 못함...심정적으로 매우 손해임.

C. 의사->특히 보험을 주로 받는(외과,내과, 산부인과 등등) 의사들은 매우 불만임....‘족발덮밥’을 강제로 5B에 팔아야 하는 카오산의 노점상사장 심정을 헤아려 보시길.....

D. 서민, 평민->상당히 마음에 드는 좋은 제도라고 보임. 보험료로 돈 조금내고, 비교하여 상당히 좋은 서비스를 받음.(매년 년초에 인상되는 건강보험료는 사실 불만이기도 함..)

E. 정부 ->정부 예산, 즉 돈 얼마 안쏟아 붓고 , 사회보장제도의 큰 근간인 의료제도에 관한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 봄.

이런 손익구조에서 상위계층 및 부자, 보험회사, 의사는 공히 건강보험을 바꾸거나 어떻게든 깨려고 부단한 노력들을 해왔지요...

그렇다면 서민, 평민과 정부가 어떻게든 방어를 하고 제도를 지켜야 할 것인데...

서민, 평민들은....아무생각없이 뭐가 뭔지, 뭐가 좋은지 나쁜지도 모르고 일단 자랑스런 삼성~ 경제를 살릴 명박이~ , 찍고보자~...................너도 나도 정신은 바닥에 내려놓고서..

자신들의 소중한 금언칙서를 발길로 차 버리고....

정부는 서민, 평민 챙겨주는 핵심적인 책임은 어디다 갖다버리고 상위계층 및 부자, 보험회사랑 짝짜쿵에 뒤로 붙어먹지를 않나....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제도 건강보험이 제대로 유지가 될 수가 있을런지요..???

그 위험을 직접적으로 알려준 것이 바로 "당연지정제 폐지" 이지요.

당연지정제가 모든 병원(의원) 100%강제계약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우선 병원들이 건강보험공단 말고 다른 민간보험 회사들이과 합법적으로 계약을 할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면..?? 건강보험과는 상관없는 민간보험 병원들이 당연히 생겨나겠지요..

우리 태사랑병원은 AIG보험환자만 진료합니다..뭐 ...요렇게 ..

그러면 당연지사, 필연적으로 민간보험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겠지요.

아마도 상위계층, 부자들이 이 대상이 될 공산이 커지요... 돈 좀 있겠다...기존의 의료보험에서는 전혀 안되는 분야를 , 더하여 폼나는 의료서비스 받고 싶겠다, 지불능력은 당연히 되니까...

상위계층, 부자들이 이런 고급병원들 이용하게 되면,

건강보험에도 매월 수백씩 내고서, 삼성, 교보보험에도 또 수백씩 내고....

이렇게는..?? 전혀~~~~!! 아니지요..

사실 위에서 살펴본 장점들처럼 양쪽(공보험, 사보험) 보험에 군말없이 모두 보험료만 내준다면 가진자, 부자들이 좋은 병원을 이용하든지 말든지 서민들에게는 전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지요.

몇몇 언론들이 이렇게 믿고, 이런식의 설레발을 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간보험제도 도입해도 서민에게는 하등의 문제가없다라는 요지로....

그런데 실상 그렇게 한다면 유수의 보험회사와 병원들이 새로이 형성되는 시장에 진입할 수는 없지요...저와 같이 양쪽에 곱으로 부담없이 보험료를 내주실만한 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는 민간보험사업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봐야하지요..... 그 이유는 이윤의 극대화가 안되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정부에서는 민간보험을 도입하면,

건강보험에 보험료 내지 않아도 되게 해야지요..왜? 시장을 형성시켜는 것이지요.

나머지 많은 수는 돈이 없어서 고급병원 못가니까 그냥지금의 공보험(의료보험) 남는다고 보더라도, 건강보험제도에 불만인 부자 상위계층 5%가 탈퇴한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건강보험제도에서

100명이 모여서 소득에 따라 수납한 건강보험료 월 1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을 필요에 상응하게 나누어 쓴다고 가정을 해보면

5명이 민간보험으로 가버린다면 95명... 그런데 이들 5명이 그냥 5명이 아니라

월 30만원을 부담하던 부자, 상위 5명이라는 것인데, 총 재원에서 30만원을 들고가버린다는 것이지요...

이제는 95명이 70만원가지고 나누어서 필요에 충당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원래의 경우 같으면 1인당 만원(100만원/100명)씩 산술상 사용할 수가 있던것이

1인당 칠천삼백원(70만원/95명)으로 떨어진 것이지요...

그럼 이러한 재정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예전에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던 병들을 골라서 제외하고, 적용 항목을 줄이고 빼야지요...

용어로 풀면, 보험지급(보장)범위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맥이지요..

그러면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이참에 저번에 처음부터 5%상위계층에 따라서 나가지 못한 15명(100명중 소득 6위~20위 그룹)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게 되겠지요..

공보험이, 의료보험이 그 이전보다 훨씬 부실하기 때문이지요.... 내 수준에 이정도 보험료내느니 차라리 민간보험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겠다 라고 느끼게 되는 것이지요..

그럼 이번에는 15명(100명중 소득 6위~20위 그룹)이 민간보험으로 올라타고... 의료보험에서는 하차를....

이들 그룹도 30만원정도 총 재원에서 빼 들고나가는 것이지요...

이제는 바야흐로 남은 80명이 40만원을 가지고 나누어 의료비로 사용해야 하는때가 된것 이지요.... 1인당 오천원 꼴로....

딱 두 순환만 하니

한사람이 보장 받을 수 있는 의료비가 만원에서 (100만원/100명)

오천원으로 떨어진것이지요....(40만원/80명)

이런 식으로 몇 번 돌아 버리면..?? 결과는..??

종국에는 서서히, 또는 급격히 재정이 쪼그라들다가 기냥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쌀한됫박 동전 몇푼 모아서 도와주어야하는 보기에도 초라하고 민망한 보험으로 남거나,

결국 없어지든가 이겠지요..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거나 예외를 인정해주는 순간에느 바로 요런 수순으로 하여 건강보험 붕괴로 직빵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건강보험 폐지~!라고 말하는 것과,

당연지정제 예외인정(또는 폐지)~!!....라고 말하는 것이 어감, 느낌만 다른 것이지 들여다보면 사실상 같은 말이지요...

추측을 하자면 건강보험의 근간을 흔드는 것에 대한 반발심리를 좀이라도 줄여보려고, 이렇게 추진하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할진대 당연지정제 깨봐야 건강보험 붕괴는 없다고 강변을 해요?

위에서 본 것처럼 상위권 몇%의 부자들이 민간보험사에도 수백씩 내면서 서민들 위해 건강보험에도 수백씩 예전처럼 매월 턱턱 내준다면야 건강보험은 튼실하게 유지 되겠지요. 그 재원으로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비용을 더욱 줄일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거듭 말했듯이, 그렇게 이중 부담을 상위계층이 감수하게 한다면 근본적으로 민간보험 시장이 형성될 리가 만무하니, 하나마나한 것이 된다는 이치이지요...

새로운 의료산업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 결국은 부유층을 끌어들여서 양적으로 질적으로 불을 댕기겠다는 것인데, 부유층의 부담을 배가시키면서 어떻게 ??? 어불성설이지요..

당연지정제 예외가 인정된다면 그동안 꾸준히 어쩔수 없이 건강보험 쓰던 사람들이

위의 가정을 따라서 대부분 민간보험으로 흘러들어갈 것이고요..

그것으로써 우리나라 서민들의 의료보장은 그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지요..

제도에 몸을 맡긴 우리자신은 분위기에 맞게 때때로 더 나은 보험을, 좀더 나은 보험회사를 찾아 옮겨갔을 뿐인데... 그 결과는..?? 공보험(건강보험)에서 밀려나고, 민간보험에는 한없이 끌려다녀야만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그때에 이르러 우리들이 가입하게 될 보험이란 것이

항목별 의료수가가 이전보다 훨씬,꽤나 비싼(현재 30만원 하는 맹장수술이 300만원쯤은 될 것이 자명하지요.) 것들로 이루어 질 것이고요...

우리들이 돈 못벌고, 재산도 별로 없다고 부자들에게 보험료 덤태기쒸워서 보험료 할인해 주지도 않을 것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험회시들이 짜놓은 상품구조상 지급률도 30%정도의 수준이니 내가 낸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