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왕에 대한 비판금지와 표현의 자유

걸산(杰山) 일반 12 683 2007.11.16 00:15

‘왕실 모독죄로 표현자유 억압’ 논란
스페인 왕세자 부부 성관계 묘사 만평가 벌금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15010327323160021

◆ ‘왕실 모독 불경죄’ = 입헌군주제 국가 가운데 왕실 모독을 가장 강하게 다스리는 나라는 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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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영국에서조차
하이트파크의 스피커스고너에서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코 여왕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이니.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속한 스페인은 물론이요,
한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태국에서도
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절대왕정의 전근대적인 시절도 아니고
21 세기의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왕에 대한 비판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모순적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방송과 신문에서 왕 및 왕실과 관련된
추문이나 사건들을 가감 없이 널리 보도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왕(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계속될까요.

왕 및 그와 관련된 비판이나 취급이 금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에 대한 궁민들의 애정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꼭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보아야 할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파파라치의 취재대상에
가십거리로 전락한 여러 왕실에서의 불협화음에도
대부분이 궁민의 세금으로 왕실운영을 부담해야 하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이 상충되듯이
언론(표현)의 자유보다 왕에 대한 불경이 더 앞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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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사와 작은 생각이
태국왕실에 대한 비판이라 단정하기보다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과 군주에 대한 타부에 대한 관계를
태국왕과 함께 다른 입헌군주제의 한 측면을 되새겨 보자는 데
있답니다.

12 Comments

월야광랑 2007.11.16 02:51

글쎄요. 우리가 너무 서구적인 사고에 세뇌된 것은 아닐까요?
언론/표현의 자유라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를 보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언룐/표현의 자유는 그 자체로서 폭력이나 다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아무 말이나 내뱉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건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 없지 않을까요?
언론/표현의 자유 및 기타 여러가지 민주주의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자유만 주장되고,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동반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회의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문화/정치/사회 등에 나의 문화/정치/사회 시스템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미국에서 주장하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번 파키스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는 없다고 봅니다.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자본주의만이 남아 있는 거죠.

2월의 바다 2007.11.16 03:44

민주주의건..민주주의의 탈을 쓴 자본주의건..
혹은 왕정정치건...좋은걸 좋다고 혹은 나쁜걸 나쁘다고 말하지 못한다면 그게 올바른 국가일까요?
그리고......
분별없는 언론의 횡포에 혀를 쯧쯧차더라도..
언론의 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에 한표 던집니다..[[유효]]

걸산(杰山) 2007.11.16 08:13

월야광랑 님 님의 댓글 잘 읽었으며, 대략적인 주장에는 커다란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지 않답니다.

다만,
글 가운데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쓴 자본주의만'이 남아 있는 게 문제인 듯이 되어 있는 데 - 현재까지 인류가 역사상 만들어낸 것가운데 그것 말도 더 좋은 걸로 어떤 것이 대안으로 가능할까 궁금하네요.

물론 민주주의의 탈을 뒤집어 쓴 자본주의가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닌 거 알지만, 그런 것이 문제라면 - 당연히 왕 및 왕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을까 합니다.

왕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자는 건 - '민주주의의 탈'조차 쓰자 말자는 건 아닐런지요?

걸산(杰山) 2007.11.16 08:16

2월의 바다 님

님의 글을 보면서 저절로 고개가 끄덕여 집니다.

자기와 같은 방향이면 언론의 자유이고,
자기와 반대 방향이면 언론의 (집단)이익 등으로
몰아 붙이면서 언론의 자유를 문제 삼는다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제도로서가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방향에서만
편향적으로밖에 존재할 수 밖에 없는 걸
말한다는 걸 종종 잊어버린 경우를 보아왔기 말입니다.

물론
어느 정도의 언론의 사명은 전제되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말이죠.

월야광랑 2007.11.16 09:25

제 논리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침탈이 이루어 졌고,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침탈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결코 좋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며, 단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으로 사용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투브에 올라 온 영상이 태국 국왕으로 모독하였다고 했는데, 그걸 올린 사람은 태국 국왕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자신도 잘 모르는 타인을 공개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일까요?
한국 사회의 예를 들어 보죠. 속칭 말하는 카더라 소식... 언론/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누가 강간당했다더라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언론/표현의 자유로 포장을 하면, 그게 만일 소문이었고 당사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건 어떻게 새겨 들어야 할까요? 그냥 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사과문 실으면 다 해결 된 걸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웃음거리로 삼아서 자신의 인기와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할까요?
태국의 국왕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 하고 싫어 하고를 떠나 다른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신들의 정부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비평을 할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존중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작금의 민주주의의 수호자/전도자로 자처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살펴 보면 문제 많습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옛날 독립 전쟁 때의 다수의 죄수, 문맹자들을 다루기 위한 선거 대표제 식의 간접 선거라서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할 때, 앨 고어가 전체 표수에서는 앞서지만, 선거 대표인 수에서 져서 부시가 대통령이 된 사건도 있었지요.
국회의원을 뽑아도 각각의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나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그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나를 대표하지 않고, 또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하든 국민으로서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국왕에 대한 모욕죄... 글쎄요. 그 국왕이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을 한다면, 그에 대한 비평이 있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로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국왕을 재미있는 소재나 놀림거리로 사용한다면, 글쎄요... 거기까지 언론/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지... 그렇다면, 초상권이나 명예 훼손등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론/표현의 자유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을 행사할려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따르고, 그 사회의 법제에서 뚜렷히 벗어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겠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언이나 명예 훼손 등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 논리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세 시대에는 선교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침탈이 이루어 졌고, 이제는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 대한 내정 간섭과 침탈이 이루어 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윈스턴 처칠이 말한 바와 같이 민주주의의 결코 좋은 정치 시스템이 아니며, 단지 최악을 피하기 위한 차선으로 사용 되는 것이 현실이고요. 
현재 언론/표현의 자유라고 했는데, 자유에는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도 따르기 마련입니다. 
유투브에 올라 온 영상이 태국 국왕으로 모독하였다고 했는데, 그걸 올린 사람은 태국 국왕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일까요? 자신도 잘 모르는 타인을 공개적으로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일까요?
한국 사회의 예를 들어 보죠. 속칭 말하는 카더라 소식... 언론/표현의 자유도 좋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가 따르지 않는, 누가 강간당했다더라 라고 말을 하고, 그걸 언론/표현의 자유로 포장을 하면, 그게 만일 소문이었고 당사자가 피해를 당했다면 그건 어떻게 새겨 들어야 할까요? 그냥 신문이나 언론 등에서 사과문 실으면 다 해결 된 걸까요?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표할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같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그걸 웃음거리로 삼아서 자신의 인기와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것이라면, 그것도 언론과 표현의 자유라고 봐야 할까요?
태국의 국왕도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보장을 해야 한다고 말한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좋아 하고 싫어 하고를 떠나 다른 사람들이나 국민들이 선호하는 자신들의 정부의 상징이라고 본다면, 그에 대한 비평을 할 때 나름대로 그 사람들의 자존심도 존중해 줄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
작금의 민주주의의 수호자/전도자로 자처 하고 있는 미국의 정치 시스템, 살펴 보면 문제 많습니다. 선거 시스템 자체가 옛날 독립 전쟁 때의 다수의 죄수, 문맹자들을 다루기 위한 선거 대표제 식의 간접 선거라서 부시와 앨 고어가 경쟁할 때, 앨 고어가 전체 표수에서는 앞서지만, 선거 대표인 수에서 져서 부시가 대통령이 된 사건도 있었지요. 
국회의원을 뽑아도 각각의 법안이나 사안에 대해서 나를 대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 마음에 들어서 국회의원을 뽑았지만, 그 사안이 아닌 다른 사안들에 대해선 나를 대표하지 않고, 또 뽑은 다음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투표하든 국민으로서는 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시스템입니다. 
국왕에 대한 모욕죄... 글쎄요. 그 국왕이 객관적으로 봐서 잘못을 한다면, 그에 대한 비평이 있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로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국왕을 재미있는 소재나 놀림거리로 사용한다면, 글쎄요... 거기까지 언론/표현의 자유로 봐야 할지... 그렇다면, 초상권이나 명예 훼손등은 또 어떻게 봐야 할까요...
언론/표현의 자유가 만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자유을 행사할려면, 그에 걸맞는 책임과 의무도 따르고, 그 사회의 법제에서 뚜렷히 벗어난다면,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감당해야겠지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폭언이나 명예 훼손 등을 정당화 시킬 수는 없다고 봅니다.

강쥐 2007.11.16 12:11

흐흐흐....당췌 그 사람의 말은 알아 먹을 수가 없어..

걸산(杰山) 2007.11.16 12:40

월야광랑 님

네 다시 한 번 밝혀 두지만,
님이 말하고 있는 줄거리의 맥락에서는 크게 보아
다른 생각이 없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나 선진국의 제도가
다가 아니고, 정말로 바람직한 면만 있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상이나 이론상으로도
인류역사상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거나 실현해온
것들 가운데 -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나 자유제도를
빼고 과연 다른 어떤 것이 그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는 언제나 있다는 점이겠지요.

국왕을 대상으로 하는 조롱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라면
일방 형법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내용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빼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시 고려해 주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이나 조롱이 절대 바람직하거나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예훼손 관련법 이외에 - 국왕에 대해서 거의 강력한 악질범죄에 가까운 중형을 때리거나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보다
국왕 한 사람을 위해 차별적인 예외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칙을 훼손하거나 어기기 시작한다면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본질서의 훼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기를 불태우거나 음란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걸
막고 싶어도 - 역사상 그런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또 다른 핑계로 기본적인 자유를
언제든지 연이어 제약할 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느
이유 때문에 음란물 등을 전면금지 못 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국왕을 조롱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걸
중형으로 따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일방적인 범죄로 다스려도 될 것을

전체적인 국민이나 언론 등의 기능을 억압하기 쉬운
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가의 안녕질서나 위험 등을 핑계로 계엄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기본권을 억압 받은 아픔은 이 땅의 경험이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월야광랑 님

네 다시 한 번 밝혀 두지만,
님이 말하고 있는 줄거리의 맥락에서는 크게 보아
다른 생각이 없답니다.

더욱 분명한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나 선진국의 제도가
다가 아니고, 정말로 바람직한 면만 있다는 건
더더욱 아니고 말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역사상이나 이론상으로도
인류역사상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하거나 실현해온
것들 가운데 - 껍데기뿐인 민주주의나 자유제도를
빼고 과연 다른 어떤 것이 그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경우가 있었는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을
해볼 필요는 언제나 있다는 점이겠지요.

국왕을 대상으로 하는 조롱이나 명예훼손이 문제라면
일방 형법에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내용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빼놓지 않고 있다는 점은
다시 고려해 주면 어떨까요?

명예훼손이나 조롱이 절대 바람직하거나
민주주의나 표현의 자유에서 본질적인 장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명예훼손 관련법 이외에 - 국왕에 대해서 거의 강력한 악질범죄에 가까운 중형을 때리거나 처벌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언론이나 표현의 자유보다
국왕 한 사람을 위해 차별적인 예외를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원칙을 훼손하거나 어기기 시작한다면
목적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기본질서의 훼손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국기를 불태우거나 음란물을 생산 유통시키는 걸
막고 싶어도 - 역사상 그런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시작하면

현실적으로 또 다른 핑계로 기본적인 자유를
언제든지 연이어 제약할 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다느
이유 때문에 음란물 등을 전면금지 못 하는 걸로 압니다.

이런 점에서 국왕을 조롱하거나 명예훼손하는 걸
중형으로 따로 통제하기 시작한다면
일방적인 범죄로 다스려도 될 것을

전체적인 국민이나 언론 등의 기능을 억압하기 쉬운
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이죠.

국가의 안녕질서나 위험 등을 핑계로 계엄령 등을 통해
얼마든지 기본권을 억압 받은 아픔은 이 땅의 경험이 충분히 보여 주고 있다고 해야 할 겁니다.

걸산(杰山) 2007.11.16 12:42

강쥐
흐흐흐....당췌 그 사람의 말은 알아 먹을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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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고 근본적인 발제와 토론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있는 마당에

누구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가 안 가는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되는지...

적어도 초등시간에 토론시간에 배웠던
기본적인 출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어떨까요?

아니면
그렇게 알아 먹기 힘들면 - 옆에서 조용히 보면서
하나라도 배우는 자세라도 보여 주시면 어떨까요^^;

몬 알아 먹는 게 자랑은 아닐 텐 데,
투덜대거나 하는 게 만능은 아닐 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