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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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빛의걸음걸이 2 384

미필적고의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어떤 범죄결과의 발생가능성을 인식(예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인용()한 심리상태.

예컨대, 보험금을 탈 목적으로 밤에 자기의 집에 방화()할 때에 혹시 옆집까지 연소()하여 잠자던 사람이 타죽을지도 모른다고 예견하면서도, 타죽어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방화한 경우와 같다. 미필적 고의는 불확정적 고의의 하나이다.

미필적 고의의 여름휴가라는 영화를 보게되었습니다.

그 의미가 참 ....

제가 저지르는 많은 잘못들 중 저 범주에 속하는 것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ㅡ.ㅡ;;;;;;;;;;

2 Comments
나오미35 2007.11.13 02:35  
  제 졸업논문 제목인데요..^^
참고로 전 법학과..ㅋㅋㅋ
걸산(杰山) 2007.11.13 07:40  
  오우, 미필적 고의 -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네요.

아주 오랜 옛날 '옴부즈만'이란 말이 함께 떠오르네요 - 뜬금 음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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