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여권신청대행제 폐지…"대통령도 직접 신청해야"

걸산(杰山) 일반 9 506 2007.03.24 22:57

여권신청대행제 폐지…"대통령도 직접 신청해야"
2007/03/2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03/24/20070324001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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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권에 기타 정보를 추가시키는 걸 반대한다기 보다,
오히려...

여권에 지문이나 유전자정보를 함께 담는 것이
오히려 여행의 안전과 절차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해 주는 안전장치가 되지 않을까요?

9 Comments

월야광랑 2007.03.24 23:24

글쎄요...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 등을 담는다고 해도, 아날로그가 아닌 디지탈화해서 담기 때문에,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못할 겁니다.
문제는 우리 나라 사람들의 여권에 대한 인식이 해외에 있을 때 자신의 유일한 신분증이라는 자각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자주 건네 지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달리 여권의 분실사고가 많은 것도 그에 기반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디지탈화 해서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를 담으면 뭐합니까?
범죄조직이나 그런데서 여권을 입수한 후, 역공학으로 여권에 담겨 있는 정보를 입수한 후, 그걸 변조하거나 아니면 여권에 담겨 있는 정보랑 일치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걸요.
그리고, 실제로 여권에 담겨 있는 정보를 복제해서 필요한 사람에게 팔아버리면, 그걸 기반으로 가짜 지문이나 그런 걸 만들어 버리면, 사람들은 지문이나 그런 것은 절대로 위조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당하는 피해자는 빼도 박도 못하게 되어 버립니다.
흔히 말하는 컴퓨터는 오류가 없어라고 사람들을 탓하지만, 컴퓨터에도 엄연히 오류가 존재하고, 프로그램상의 오류도 있고, 입력되는 데이타에도 오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요.

여권에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를 담게 되면, 저 같으면 더욱 더 노리게 될 겁니다.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걸 위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여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절대 위조 불가능하다구요? 글쎄요. 정부에서 제작하는데 드는 장비는 국회나 재경원의 예산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범죄조직이나 그런 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같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민감한 정보를 여권에 담아서 괜히 우리 나라 여권의 분실/도난율을 높이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계만 갖추고 있다면, 훔칠 필요 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빌릴 때 여권 맡기면, 그대로 복제해버리면 되니까요. 중요한 정보는 디지탈화 되어 여권에 기록된 칩에서 빼내면, 그걸로 똑 같이 제작가능할테니, 훔칠 필요 없이 정보만 복제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괜히 미국의 쇼에 같이 놀아나는 거나 아닌지...

여권에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를 담게 되면, 저 같으면 더욱 더 노리게 될 겁니다. 지문이나 유전자 정보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요. 그걸 위조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근거하여 더 완벽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절대 위조 불가능하다구요? 글쎄요. 정부에서 제작하는데 드는 장비는 국회나 재경원의 예산에 의하여 제한되지만, 범죄조직이나 그런 곳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같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너무 민감한 정보를 여권에 담아서 괜히 우리 나라 여권의 분실/도난율을 높이는 거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기계만 갖추고 있다면, 훔칠 필요 없이 자전거나 오토바이 빌릴 때 여권 맡기면, 그대로 복제해버리면 되니까요. 중요한 정보는 디지탈화 되어 여권에 기록된 칩에서 빼내면, 그걸로 똑 같이 제작가능할테니, 훔칠 필요 없이 정보만 복제해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괜히 미국의 쇼에 같이 놀아나는 거나 아닌지...

덧니공주 2007.03.24 23:51

그래서 미국에서 이런걸 주제로 영화여러번 만들어지던데...그 영화처럼 될것같아서 무섭습니다...사실 미국도 가고싶은데...생체여권어쩌구 기분나빠서 아직 안갔습니다...음,뉴욕이랑 시애틀 가볼수나 있으려나~

월야광랑 2007.03.25 01:50

그러고 보니, 이번에 나갔다 들어 올 때는 지문 찍고 안구 스캔해야 하나? T_T
더러버서 빨리 시민권 신청하든지 해야지.

걸산(杰山) 2007.03.25 03:21

월야광랑 님도 제 글에 대해서 커다란 오해도 없으리라 여겨지며, 저 또한 마찬가지랍니다. 지적한 대로 아무리 첨단기술을 동원한다 해도 그것이 완벽하지 못 하고 뚫릴 수 있다는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겠지요.

그렇지만, 전자여권이니 생체정보 등을 추가한다면 - 현재와 같이 사진 달랑 붙인 거 떼어내 바꿔치기 하면 끝나는 것보다는 한결 나아지지 않을까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다고 해도 말이죠).

위에 리플들을 읽고 있자니, 살짝 고개를 드는 엉뚱한 생각이 하나 있는 데 말이죠.

그렇다면, 아예 목장에서 소나 말처럼 '불도장'을 찍듯이 그야말로 '학씰하게' 지저버리는 게 속 편할까요^^;

월야광랑 2007.03.25 08:41

걸산님, 오해라뇨. :-)
사실 첨단이라는 이름 아래 각종 오류 - 입력시 타이핑을 잘못한다든지, iC 칩에 훼손된다든지 - 가 발생하면, 대책 없이 시간이 더 걸리고, 피해가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
또한, 첨단이라는 말은 더 첨단을 달리는 장비에 못 당할 수 밖에 없고, 모순된 이야기 같지만, 그런 최첨단을 달리는 장비는 보통 불법적인 곳에서 먼저 입수한다는... ^.^
국방성이나 첩보기관 또는 범죄조직... :-)
확실하게 지져버리는 것이 1984 의 아이디어죠. 인간의 몸에 바코드나 칩을 심어 버리는 것...
뭐 그래도 그걸 위조하는 방법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일단 위조하게 되면, 더 손쉽게 개인의 아이덴디티가 침범을 받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움직임의 승자는 전자여권을 제작하는 기계를 만드는 회사밖에 없지 않나 싶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