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풀 코리안, 다이나믹 코리아, 자신감을 가집시다.
“몇 해 전 모 신문에 한 대학교수가 ‘우리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자’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70년대 한국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관시 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남미의 한 외교관은 이임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는 대한민국을 일본과 유럽에 준하는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남미 콜롬비아 지진 및 홍수로 인한 재난 시 1만달러의 적십자 성금을 송금했을 뿐이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이 들었던 이코노미 애니멀(Economy Animal)보다 더한 말을 들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한국민은 여전히 자신들은 약소국이며,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님 제가 장황스럽게 언급했습니다만 이처럼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 속으로 확장해 말할 때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 국가의 정신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어진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아도 강대국이나 선진국으로 지칭되지 않거나 반대로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적어도 강대국으로 대접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에 따라 국력을 양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외교력이 변화무쌍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국력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국력을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대국, 선진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소국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음도 현실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흔히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그 나라의 국력을 언급하곤 한다.
국력의 바로미터로 제일 앞서 거론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군사력이며 누구나 쉬이 수긍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일까?
서구 유럽의 저명한 제인스(Jane's)연감과 유수 군사전문기관의 평가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객관적 군사력은 1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밀히 고찰해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육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독일과 아울러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군의 현대화 정도, 장비의 첨단화 유무,
공격·수송 헬리콥터의 보유 정도로 판단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3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반해 해군과 공군은 주한미군이라는 울타리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응한 전략으로 인하여 육군에 비해 한참 뒤쳐진 12위에서 15위 사이의 수준
에 머물러 있어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현재의 한국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한국군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군사력에 대입해 비교한다면 상위 10%안
에 드는 강대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을 더한다면 단숨에 세계에서 5～6위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노후
화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혹 전략·전술 핵무기 보유 여부가 강대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기준임이 될 수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의 가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가능성이 의심되는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보면 미
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대변되는 초강대국(The world's hyperpower)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과거의 영화가 퇴색되기는 했
으나 여전히 강대국임이 분명한 러시아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대접을 받고 있는 영국·프랑스는 이견(異見) 없이 강대국임을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중
국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대접받기는 어려운 위치다.
인구 및 군사력 등에서는 강대국이라 하겠지만 경제의 선진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머리는 21세기의 앞에 있지만 몸통
은 여전히 20세기에 있으며 꼬리는 19세기에 걸쳐 있다’는 비아냥에서 알 수 있듯이 강대국의 대접과는 거리가 있다.
하물며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강대국을 꿈꿀 수는 없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나 분명한 것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 정
도의 힘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의 면적도 국력의 치수를 재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나 다른 기준들과 비교할 때 무게중심이 그리 낮은 쪽에 있지는 않다.
1천7백여만㎢의 방대한 면적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 9백90여만㎢의 캐나다, 9백60여만㎢의 중국이 차례로 2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토 면적은 9백30여만㎢로써 국토 크기로만은 4위에 처져 있으나 이 면적도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의 면적과 비교하면
1백배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 마지않는다. 브릭스(BRIC's)라는 말로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삼바의 나라, 브라질도 국토의 크기만으로는 남한테
서러울 것이 없는 8백50여만㎢에 달한다.
영연방의 핵심국가이자 유형지의 땅, 백호주의(白濠主義)라는 그릇된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오스트레일리아도 7백70여만㎢의 국토를 가져 남반구
(南半球)의 지존임을 자처하고 있다.
무폭력 평화주의자 마하트마 간디, ‘동방의 등불’이란 시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Tagore, Rabindranath : 1861-1941)의 나라, 인도
역시도 엄청난 국토 크기를 자랑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인구가 많고 지저분하며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발생지이자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지
만 인도는 3백28만7천여㎢의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인도양의 맹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애증이 교차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나라로 인식되는 일본도 37만7천여㎢로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큰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
본의 땅덩어리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국토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진국이라며 하찮게 치부해버리는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도 모두 30만㎢대의 국토를 갖고 있으며, 징키스칸의 나라 몽골의 경우는 1
백56만6천여㎢의 광활한 국토를 경영하고 있어 이들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한한 지구에서 올망졸망 살아가는 200여개 국가를 모두 모아놓고 국토 크기로 줄을 세운다면 한반도는 75번째 정도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고 남한만으
로는 108번째쯤에 서야하는 왜소한 체격이라 하겠다. 108번째라서 번뇌가 그리 많은 국가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토 순서로 강대국의 여부를 가름한다면 우
리나라는 약소국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인 24만여㎢의 국토를 가진 영국이 강대국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1백만㎢가 넘는 커다란 영토의 주인공 몽골이나 8백50여만
㎢의 브라질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국토의 크기’가 강대국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 할 수 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수도 강대국을 가늠할 때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특히 인구수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볼 때 가
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산업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진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12억개라는 엄청난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다. 여기에는 ‘숫자의 허상’이란 문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인구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인구수로 국가의 서열을 정한다면 2000년 기준으로 단연 12억7천여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1위다. 뭐가 아쉬운지 중국을 추월할 기세를 보이
고 있는 인도가 10억여명으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의 장한 초강대국 미국은 2억7천8백여만명으로 1위·2위와는 큰 차이가 나지만 3위라는 한 자리를
어엿하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티모르 독립문제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가 예상외로 2억1천2백여만명의 인구수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릭스(BRIC's)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은 그 발전 가능성만큼이나 많은 인구인 1억7천여만명으로 5위에 올라있으며, 인도와의 카슈미르지역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도 1억5천6백여만명의 엄청난 인구를 보유해 서열 6위라는 인구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러시아도 결코 적지 않은 인구수인 1억4천6백여만명을 보유해 7위의 인구대국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
라 사람들에게는 최빈국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방글라데시도 인구수로는 큰소리를 치기에 족한 1억2천9백여만명으로 8위에 들고 있다.
9위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1억2천6백여만명으로 방글라데시아와 거의 비슷한 숫자지만 국력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저 우리의 심리적 기준으로 보
면 우리와 고만고만한 숫자일 것 같으나 객관적 지표의 일본은 우리보다 몸집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서야 할 순서는 어디일까? 대한민국 혼자로는 4천7백여만명으로 서열 20위인 프랑스 5천9백여만명과 서열 21위를 기록하고 있
는 영국 5천8백여만명 그리고 5천7백여만명의 인구로 서열 22위인 이탈리아 등에 이어 25위에 올라 있다. 남북한을 하나로 합친다면 6천9백여만명으로 15
위 수준으로 껑충 뛰게 된다. 여기에 2003년 1월 기준의 해외동포 6백여만명까지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총 7천5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 않는 중국 내 조선족과 까레이스키로 불리는 구 소련연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등 해외동포 인구
수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추정지로만 발표되는 북한의 인구수를 모두 감안한다면 5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도 인구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8천만명에 가깝다고 해도 그리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기준 1억명
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근접했음을 할 수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위원회와의 교감으로 DJ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한상(韓商)네트워크를 구성해 해
외동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가난하고 불행했던 국가의 과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태
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에서 인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체적
인 협조는 인구 1억명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한 나라를 강대국 혹은 선진국으로 논하는데 있어 근래 가장 주요 잣대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은 다름 아닌 경제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토가 넓거나 자
원이 풍부하던지 혹은 인구가 많아도 그 나라의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면 결코 강대국, 선진국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력
을 재는 척도에 있어 군사력과 함께 피라미드의 맨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로 대접받고 있다.
우리나라 곧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을까? 경제력 역시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한 나라
의 경제규모는 흔히 국민총소득이라고 하는 GNI로 표현하는데 200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5천4백3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11위에 올라서 있다. 당
연하겠지만 1위는 미국으로 10조2천70억달러이며, 2위는 4조3천2백40억달러인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강국 독일이 1조8천7백60억달러로 3위를 유지
하고 있으며, 호들갑 떨고 있는 중국의 경제규모는 1조2천3백40억달러로 6위 수준이다.
GNI 그러니까 국민총소득 규모로 10위안에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영국이 4위, 프랑스가 5위이고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이 차례로 줄
서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GNI로 본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를 확인하게 되면 입
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매력평가(PPP)환율이란 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
는 상품을 비교국 시장에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명목국민소득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된 지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명목 국
민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원화환율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PPP환율 적용 우리 나라의 2002년 기준 GNI는 9천2백7십억달러로 1조5천1백억달러의 이탈리아 다음인 8위로 9천7십억달러의 캐나다마저 제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규모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이자 단골손님인 국내총생산 GDP는 2002년 기준 4천7백66억달러로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
이 10조4천1백68억달러로 단연 수위이며, 일본이 3조9천7백88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2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도 그 큰
땅덩어리, 넘치는 인구를 무기 삼아 1조2천3백71억달러의 규모로 6위에 올라 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을 살펴보면 1조9천7백62억달러의 독일이 3위이고 4위는 영국으로 1조5천5백24억달러, 프랑스가 1조4천96억달러로 늘 영국보다는
한 수 아래인 5위에 올라 있으며,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인도가 우리보다 앞선 순위의 나라다.
교역규모 역시 12위에 올라있다. 교역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객관화된 수치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규모가 작으
면 당연히 교역규모도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교역규모는 2003년 추정치로 23억9천만달러밖에 안돼 대한민국의 일개 도(道)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반대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토, 인구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비해 교역규모가 더 크다.
대한민국의 교역규모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수출 1천9백38억달러, 수입 1천7백88억달러 등 3천7백26억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함으로써 3천3백63억달
러의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12위 국가로 올라섰다. 이 부문에서도 미국은 1조9천8백37억달러로 압도적인 1위이며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뒤를 잇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입지는 공고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기준 선박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조선분야에서 세계비중 40.1%를 차지하
며 1위에 올라 있다. D램반도체에서도 2000년 기준으로 32.5%의 세계비중으로 단연 1위다. 2002년 기준으로 CDMA단말기 판매, TFT-LCD생산분야도 1위
를 유지해 정보통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표적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철강분야에서도 2000년에서 2002년 기준으로 조강생산량 5위다. 또한 화섬생산량 4위, 에틸렌생산량 4위, 타이어 생산
3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2002년 기준으로 자동차 생산 6위이며,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산업용 로봇보유도 2001년 기준 5위에 들어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우리를 눈여겨 보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산업이 좁은 국토에 집약돼 있어 연관효과 이른바 클러스터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
처럼 모든 산업을 보유한 국가도 흔치 않다. 이처럼 경제한국의 위상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사이에 이미 세계 정상권에서 내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히 비전문성으로 무장한 언론의 호도 때문에 경제부문에 있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가 우리나라
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5억달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지출해 세계에서 8위에 올라있다. 천착해 보면 GDP 대비 R&D 투자비율 순위는 5위에 올라
있어 다른 경제지표보다 더 앞서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단위사업별 예산 지원이라는 과거 답습에서 벗어나
포괄적, 패키지식 예산 지원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필요부문을 육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각 지자체가 연구개발투자비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액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IMF)라는 큰 불에 데인 이후 확충에 노력해 2004년 4월말 기준으로 1천6백36억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 8천1백50억달러, 중국 4천3백98억달러 그리고 대만의 2천2백77억달러에 이어 4위의 규모다.
대한민국 경제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21세기 들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식사회로 빠르
게 전환한 데에 있다.
서구권이 동양을 앞서나간 가장 큰 이유는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경제구조인 산업사회로 신속히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학교에
서 배웠을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유추해 보면 된다. 이 시대구분의 핵심은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수단이 돌에서 점차 금속으로 변화했으며,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민족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 왔다.
이는 세계사로 불리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사회의 주요수단은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70∼80년대 직장인들이 늘상 치
던 타자기가 현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컴퓨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메우고 말았다. 그 당시 생소한 컴퓨터를 터부시하고 자신 있는 타자기만 끌어안았던 사
람들은 모두 도태되고 얼리어답터라고 불리는 일부만이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앞서 나가게 됐다. 이러한 일화는 미국에서 실재 있었던 일들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일화라 하겠다.
사회학의 많은 이론 중에 ‘100마리째 원숭이현상(The Hundredth Monkey Phenomon)'이란 학설이 있다.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縣) 고지마란 섬에서 흙이 묻어 있는 고구마를 그냥 먹던 일본 원숭이 무리 중에 어느 한 놈이 어느날 물가에서 그것을 씻어 먹게 되
었다. 이물질이 씻어진 고구마는 먹기에 편하고 그 본래의 맛을 내게 돼 그냥 먹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이모’라는 원숭이는 매번 그렇게 씻어 먹었고 다른 놈들도 서서히 이를 따랐다. 시간이 흐르자 무리 전체가 의례 고구마는 씻어먹는
걸로 당연시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자 이 원숭이 무리와는 멀리 떨어진 다카자키산(高崎山)을 비롯한 다른 곳의 원숭이들도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두
무리간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이를 전파해 준 원숭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연히 지식을 습득했던 것이다.
이 학설은 새로운 문화행태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Critical Number)에 달하면 그러한 문화행태는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
어 확산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의 두뇌를 갖고 있는 동등한 무리는 우연에 따른 습득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비슷한 문화양
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상의 자랑인 금속활자가 서구에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일정기간이 지나자 구텐베르그
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벨의 고안한 전화기도 거의 동시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명되기도 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자신이 거부한다고 그 자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적극성이 없다면 도도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무서운 진리
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는 ‘깨달은 10%의 사람’에 의해 바뀐다고 한다. 먼저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時空)을 초월한
공명현상(共鳴現象)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를 100마리째 원숭이현상(The Hundredth Monkey Phenomon)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첫 번째 원숭이처럼 새로운 것을 체득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정보혁명은 제일 먼저」라는
슬로건 속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10%의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명제처럼 세계의 경제를 앞서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다. 이것을 뒤쳐져 받아들이는 대다
수가 감지하려면 최소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2004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IT분야 국제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제조업분야 경쟁력이 OECD 30개 회
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을 1.0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지수는 2.43를 기록,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1세기 들어서 착근(着根)한 이 신종 경제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크게 앞질러 장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의 경
쟁력 지수는 1.38로 기준보다는 앞서지만 우리와는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으며, 영원한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도 비록 미국보다는 낫지만 1.64에 머
물고 있어 우리의 ‘힘’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지표는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02년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위, 비록 엄청
난 로열티로 인해 얼굴을 찡그리게 되지만 세계 최초의 상업화 성공이란 개가를 올린 부호분할다중접속(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휴대폰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특허전산화를 이뤄 특허청에서는 세계 각국의 특허담당 부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만큼이나 월중 페이지뷰(Page Views)부문도 1위이며, 이를 통한 인터넷 쇼핑이용률도 2002년 기준 2위를 달리고 있다. 눈여겨봐
야 할 것은 우리가 ADSL 가입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 나라 네티즌들이 한물간 것으로 인식했던 ISDN 가입 광고를 죽어라 하던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참 뒤에 전문엔지니어들을 KT에 파견해 ADSL운용 관련 노하우 등을 습득하기도 했다. 개벽할 일이라 하겠다. 기술을 배워달라고 우리네 기술자
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머리를 조아리곤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는 부문이 나왔으니.
또한 MS워드가 전세계 시장을 거의 대부분 석권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한글프로그램이 있다. 향후 기술력을 감안해 볼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크게 선전해 2004년 2월 기준으로 세계 7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게임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뛰어난 소프트웨어 수출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소프트웨어 수출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대기업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채 동남아 등의 중앙은행 전산망 구축 등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벤처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은 정보통신분야가 풀뿌리처럼 자생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늘 새끼오리들에게 구박받는 미운 오리새끼에서 벗어나 이미 백조로 탈바꿈해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이다. 백조를 보고 다른
오리들이 ‘저 놈이 옛날에 무지 못생겼는데...’하는 ‘아! 옛날이여’식의 인식은 현재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위안을 얻고자하는 편협한 사고일 뿐이다.
그러나 백조는 백조이지 오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어미를 잃고 오리한테서 컸지만 오리사회의 가치관, 그 속에 물들여져 스스로를
백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의 여러 부문을 고찰해 보면 우리 자신이 후진국,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 혹은 중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폄하(貶下)하는 조국이 결
코 그런 오리가 아닌 다 자란 백조의 우아한 자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빨리 자신을 자각하고 날아야만 진정한 백조가 될텐데.......
대한민국은 이미 첫 번째 ‘이모’ 원숭이가 되어 쉼 없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우리라도 깨달은 10%가 되어 조국 대한민국에 자부
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논거 중의 하나가 바로 GNP일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늘 있어 왔던 기준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는 기준선이 1만 달러였으나 현재의 기준은 두 배로 상향조정되었다. 여기에도 아마 물가상승률 혹은 달러의 가치 변화가 눈치 빠르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유국(富裕國)을 가름하는 세계기준이다. 세계은행 등은 9천달러 이상이면 부유국 즉 선진국으로 분류
한다. 그들의 말을 빌면 9천달러 이상이면 국가 전체의 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부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좋은 예가 바로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일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30평대 아파트에서 양문형 냉장고와 에어컨, 29인치 이상 평면 텔레비
전, 트롬으로 잘 알려진 드럼세탁기등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한다.
이 기준을 일본으로 들이밀면 적어도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어야 구색이 맞다. 즉 9천달러 이상이면 GNP 순위로 국민의 부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GNP로 잘 알려진 국민총생산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마치 영원불변한 진리인양 내세우는 데 그것이 학생 때 습득된 낡은 지식임을 알고나 있는지 모
를 일이다. 지난 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총생산 그러니까 GNP를 주요 경제지표로 사용했었다. 그러나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국적기업
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국가간 자본·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자 GNP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경제실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내 경기동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생산지표를 GNP에서 국내총생산인 GDP로 대체했다. 물론 우리 나라 역시 94년 국민소
득 통계를 GDP로 바꿔 세계 추세에 따랐다. 그러나 GDP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자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국민소득지표로 GNI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 대다수의 나라가 동참해 매년 자국의 GNI 수준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99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GNP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 모두 낡
은 폐기처분된 지식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적 후생(厚生)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적정하지 못하고 레저 관련 부가가치가 빠져있는 약점 등으로 인해 GNP를 이용한 비교 등
은 무의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통계적 가치를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언론이나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들
을 살펴보면 GNP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만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신봉론자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국민소득 기준 최상위권의 나라들 그러니까 브루나이, 몰타, 룩셈부르그 등등이 과연 우리나
라보다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선진국, 강대국이라 할 수 있을까?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국부의 대부분을 왕족 등이 점유한 산유국들이 국
민소득이 높다고 전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네들은 여성차별 및 많은 사회적 관습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들지 못해 인류 전체 차원에
서 경원시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1인당 국민소득(GNI) 1만달러를 돌파하고 2002년 기준 1만4천5백80달러에 도달한 스페인을 선진국으로 보면서 IMF 등으로
흔들렸지만 2002년 기준 1만1천4백달러를 기록한 자신의 조국은 왜 그렇게 깎아 내리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더욱 국민소득 신봉론자들을 할 말 없게 만
들어 버린다.
구매력평가(PPP)환율이란 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국 시장에
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명목국민소득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된 지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명목 국
민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원화환율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2002년 기준 우리 나라의 PPP환율 적용 국민소득은 1만9천4백70달러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으며, 잠정 집계된 2003년 기준으로는 2만 달러
를 넘어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스페인보다 경제구조가 탄탄하다. 단지 스페인이 우리를 앞서는 이유는 단 한가지 유럽의 한쪽 땅구석을 차지한 덕택에 관
광수입이 엄청난 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관광수입 1위 국가 같지만 실상은 스페인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제구조가 더욱 탄탄하고, 첨단 기술력 등에서 스페인을 앞서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서
도 스페인을 앞지르고 있는데 그네들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일 뿐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국가들을 제외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포르투갈처럼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선진국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왜 선진국
이라 인식하지 못하는가.
역사가 길어야 선진국이라면 우리 나라도 당연히 앞선 선진국이라 해도 너무나 무방하다. 잃어버린 역사가 더 길지만 지금의 역사도 ‘반만년’이라고 식민사
관에 찌든 사람도, 왜곡된 역사도 더는 자르지 못하고 5천년을 셈하고 있으니 말이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문화 또한 찬연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반만년 문화민족’이란 말을 귀 따갑게 들어온 우리인가. 비록 이 표
어에는 숨은 의미가 많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가 늘상 선진국으로 대접하는 국가 중 우리보다 못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는 수두룩하다.
아마도 자신의 조국을 선진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우리 나라가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례도 지키지 않고 새치기
만 일삼는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 ‘교통신호를 어기는게 자랑이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깎아내리면서 왜 그대로 눌러사는 지 희한할 정도다. 이런 비관론자들 때문에 사회통합, 여론 통일에도 많은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
라 그들은 국가 이미지까지도 떨어뜨려버린다. 언젠가 외신 인터뷰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나라’로 매도해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과연 선진국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데 우리 국민들은 차례도 지키지 않고 새치기만 일삼을까? 그래서 선진국이 아닐까?
이 비관론자들을 이렇게 세뇌시킨 부류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나라 언론처럼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집단도 드물다. 언론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우
리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여타 선진국가와 비교한다.
그것도 공식적인 법칙이 바로 미국, 일본과의 비교다. 정말 우습게도 우리와 고만고만한 유럽의 선진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니 비관론자들은 우리보
다 항상 나은 미국과 일본의 모습을 보고 반대로 우리 나라의 못한 부분만 보니 자신의 조국을 깎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화면이 반드시 사실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언론의 저급한 저널리즘의 속성상 그 화면은 반드시 연출된 화면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국내 뉴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미리 ‘이렇게 말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들리면 미리 대처하는
심층보도가 아니라 한참 후에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기자가 어렵게 분석해 낸 기사인양 호들갑 떨면서 인터뷰 상대방에게 미리 대사를 주는 것이
다. 속된 말로 기사의 가치도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과 일본 국민은 과연 기초질서를 잘 지킬까? 자 이제 연출된 화면이 아닌 현실로 가서 보자. 미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
로 질서를 지킨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도시들 뉴욕, LA, 시카고 등지를 다녀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찰관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무법이 횡행한다. 단지 상류층이 주로 모여 생활하는 곳은 확연히 질서가 지켜짐을 보게된다. 그 상류층 질서가
과연 미국의 질서의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질서란 사회구성원이 모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또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귀가 따갑다 못해 아플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투철하다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배웠다. 일본의 수도 동
경의 주요 번화가이자 상징인 신주쿠(新宿), 시부야(澁谷), 아키하바라(秋葉原), 하라주쿠(原宿) 등에서 가만히 교통흐름과 시민의 질서의식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그네들의 전부라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곽지나 지방도시를 가보면 일본의 기초질서의식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만다.
간사이(關西)공항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고 가면 주위로 온통 공장만 보이는 공단지대가 보인다.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
키시(尼崎市)다. 이 아마가사키시에서 더 나아가면 너무나 잘 알려진 오사카(大坂)다.
아마가사키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 지하철역과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상가 주변이다. 이곳 횡단보도에 잠시 서 있으면 질서를 철두철미
하게 지킨다는 일본의 실체가 보인다.
우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 중 담배를 피우다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뒤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다. 한 번 화단을 보라.
유심히 볼 필요도 없다. 잘 깎여진 관엽수 밑으로는 수북히 눈이 쌓여 있다. 탐스런 하얀 눈이 아닌 타액이 묻어있는 담배꽁초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눈치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알아채겠지만 자동차가 오지 않으면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기 위한 사전 탐색이다.
자동차는 또 어떤가? 자전거와 사람들의 물결이 조금 엷어진다 싶으면 경적과 함께 그냥 쌩하니 달려버린다.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는 다른가 보다.
과거 문화방송(MBC)의 프로그램 중 인기를 끌었던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공익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이었고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
동을 전해 꽤 인기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자동차들이 심야에서도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방영해 우리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초라한 교통의식을 뒤돌아보게 했었다.
이 방송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일본인의 교통의식이 그렇게 놀라운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중소규모 도시의 야밤에 나가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방송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는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느낀 것과는 다르다며 우리 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중성이다. 밖으로 보이기 위한 것에는 너무나 철저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지만 속에서는 완
전 딴 세상으로 변하는 것 또한 그네들이다.
이목을 속일 수 없는 대도시 신호등에서 일본의 운전자들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소한 위반도 삼간다. 이런 겉모습은 그네들의 포장된 모습인데
이것이 전부인양 내세우는 우리 나라 언론은 현대판 친일파며, 사대주의자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일본 운전자들이 번화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철저한 준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 그네들의 경제,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신호등에는 신호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속 및 정지선 위반을 적발하는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치안유지까지 수행해 고마운 존재라고 한다.
감시카메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유유히 위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제주에서도 첨단교통체계의 일환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주간에는 위반차량이 거의 없어 효과를 논하기가 미미하고 심야에는 전에 비해 15% 정도 위반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도 과연 제주와 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작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제주와 일본의 경우 감시카메라의 역할은 정반대다. 제주는 교통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기능이 강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감시·적발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위반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계도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일본의 운전자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과감히 교통위반을 한다면 그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본의 범칙금 액수가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요 위반항목에 대해서 범칙금액이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2001년 기준 최고 4만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7만원에 비해 무려 6배가 더 많다. 적재물중량제한초과에 대한 범칙금도 최고 4
만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5만원에 비해 8.5배가 많고 신호무시(적색)위반의 경우 최고 1만2천엔으로 우리나라의 7만원에 비해 1.8배나 높다. 주차위반의
경우 방치주차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으로 세분화되어 최고 2만5천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5만원에 비해 5.3배가 많다.
범칙금이 어마어마한데 쉬이 위반할 마음은 누구라도 없을 것이다. 4만엔의 범칙금이라면 일본의 웬만한 호텔 하루 투숙비보다 많은데 누가 그런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위반하겠는가? 이처럼 일본의 번화가에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은 이유가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모든 교통질서가 아니라는 점
을 있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모두 기초질서가 일정 수준 이상 잘 지켜진다. 그러나 지하철탑승 줄서기, 버스 줄서기, 화장실에서 한 줄로 서기 등의 예를 보
면 오히려 우리 나라의 질서의식이 제일 앞선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생활해 보면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질서의식이 수준급이지만 일상을 영위하
는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경우를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언론이 ‘우리는 못하고 미국과 일본만 잘하기 때문에 그네들을 배워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는 현대판 사대주의의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정의와 살아 숨쉬는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는 언론이라는 집단의 편협한 우월주의와 타락한 관습에서 벗어나 개혁되어야 할 시점이다.
늘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네거티브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희망과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포지티브 보도로 돌아서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죽어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를 대 보라면 명쾌히 답이 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텔레비전에서 나왔다’,
‘뉴스에서 봤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 논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번 세뇌된 사람은 다시 뒤돌아 서게 하는 일은 견고한 벽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사항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면 누
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언론에서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호도된 지식을 전파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이다.
사회통합 여부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양새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이런 부류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보다 더 자신의 조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선진국들은 이른바 지역감정이 없고 사
회통합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글로벌한 세계에서 철저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과 세계의 움직임을 어
느 정도는 파악해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이건 혹은 어느 민족이건 간에 지역감정이나 민족감정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종교적 대립 그도 아니면 빈부의 격차
등 여러 형태와 명분으로 이런 대립구도는 분명히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딜레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침략과 지배의 역사인 유럽 대륙에서 지역 내지 민족 감정이 대립되는 현장을 찾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 표현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좁디좁다는 대한민국에도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지역감정이 존재한다지만 심각성은 유럽 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는
과거 정권의 영향이기 때문에 정권의 운신 여부에 따라 동서화합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조선시대까지 동서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불과 20
∼30년 밖에 안된 현상으로 봉합이 난해한 수술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리는 주요 선진국 영국은 IRA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영국이 테러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IRA)이 94년 휴전을 선언하기 전까지 25년간 유혈내전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테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휴전이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언제 무고한 시민이 폭탄에 목숨을 잃을 지 모르기 때문에 영국민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
지 않는 것은 그네들의 국가이미지를 고려한 '쉬쉬하기' 전력이 먹혀들어서다. 물론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는 당연지사다. 우리 나라였다면 언론의 대단
한 활약과 함께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기자가 있겠지만 말이다.
영국의 영원한 맞수 프랑스는 평온한 나라일까? 사이좋은 사이만큼이나 같은 고민을 숨기고 있다. 프랑스에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 코르시카(Corsica)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섬나라다. 자신들만의 국기와 국가를 지님으로써 프랑스인이 아닌 코르시카인임을 자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4,000년에 걸쳐 일궈 오고 있다.
코르시카는 나폴레옹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겪는 비운에 시달려
왔다. 그리스와 로마, 카르타고 등과 같은 강국들이 패권을 다투었으며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는 이슬람문화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176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세의 영향이 단일화되었지만 독립을 향한 코르시카인들의 의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르시카인들은 우리보다 저항정신이 약한 지도 모르겠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의 식민정책이 탁월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코르시카 분리독립 운동
과 관련 테러에 이골이 난 프랑스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코르시카 자치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코르시카 주민의 80%가 분리독립
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도 세뇌되지 않은 20%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프랑스는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독일이야 말해 무엇할 것인가. 해체되기 전까지 적군파의 활동으로 조마조마한 것도 모자라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경제격차로 인해 많은 사회불안을 야
기하고 있다. 동독은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서독쪽은 자신들에게 와야 할 부의 혜택이 동독쪽으로 가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거기다 이민족을 배척하고
테러까지 일삼는 신나치즘의 횡행해 독일 정부는 말못할 고민으로 뒷골을 잡고 있다.
우리와 오십 보 백 보 차이의 고만고만한 스페인은 그 유명한 바스크 분리 독립으로 이 나라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스크
(Basques) 지역은 스페인어가 아닌 자신의 고유언어를 가진 부족국가로 스페인 문화와의 공유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스페인 정부로서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거절함으로써 마찰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 바르셀로나(barcelona)가 포함된 카탈루냐(Cataluna) 지역 또한 스페인에서의 독립을 고려중이라 스페인을 당황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국가 역
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역시 까딸란이라는 고유언어와 스페인어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스페인 경제의 노른자 부위라 스페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스페인에서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얼른 눈에 띄는 것은 1959년 결성된 '자유조국바스크(ETA:Euskadi Ta Askatasuna)다. 해마다 자
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드리드의 주요 관공서에 폭탄테러를 감행해 바스크의 독립문제를 이슈화하는 만큼 사회불안은 늘어가고 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임을 자처하며 우리에게는 '피사의 사탑'으로 잘 알려진 나라 이탈리아는 과연 아무런 사회적 불안 없이 잘 살고 있는 나라일까? 한마
디로 말해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더 불안하면 불안했지 평온할 수 없는 나라다.
이탈리아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붉은 여단(Brigate Rosse)의 테러로 극심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 나라다. 붉은 여단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IRA,
독일에서 활동하다 2003년 해체를 선언한 적군파 그리고 스페인의 ETA와 더불어 유럽의 4대 무장단체로서 그 악명을 떨쳐왔다.
이 단체만으로도 버거울텐데 이탈리아는 그 유명한 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앉은 나라다. 미국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존재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출신의 마피아들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탈리아의 고민은 또 있다. 남북부 이탈리아의 감정 대립이다. 북부 이탈리아는 예로부터 공업과 상업이 발달해 자본축적이 잘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남
부 이탈리아를 줄기차게 지배했던 입장이다. 반면 남부 이탈리아는 변변한 공업시설 없이 농업이 주를 이룬 만큼 자본이 열악해 항상 북부이탈리아에 비하
여 빈궁했었다. 그러니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벌어 받친 세금으로 게으른 남부 이탈리아인들을 먹여 살린다고 불만을 토하며 분리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륙을 달리해 캐나다도 사회불안을 머금고 있다. 영어를 쓰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고집하는 퀘벡주는 몇 해 전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기도 했었다. 비록 다수가 아니라 부결되었지만 지금도 분리 독립의 열망은 타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분리 독립은 아니지만 각 주의 묘한 경쟁심과 이곳 역시 프랑스어 사용을 원하는 지역 때문에 콧바람을 불 입장은 아니다.
일본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느긋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지역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19세기 후반에 통합한 오
키나와(沖繩)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홋카이도(北海道) 원주민인 아이누족에 대해 경원시하는 본토인들의 의식은 이미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직
업, 결혼 등 각종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부락(部落)민이 있다.
지역감정, 사회불안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봐도 우리 나라보다 나은 구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리는 비록 동서갈등이 있다고 해
도 폭탄테러를 하지도 않으며 분리독립을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는다. 더욱이 차별도 없다.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물론 여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있다. 과연 뭘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근사한 상품이 있다고 치자. 똑같은 제품인데 일본제는 비싸고 중국제
는 싸다. 큰 맘 먹고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느 제품을 선택할까? 답은 바로 일본제다. 반드시 가격이 싸야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샀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비록 비싸도 믿음이 가는 일제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브랜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은 이쪽으
로 정통한 면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치부를 철저히 숨기며 세계에 아름답고 멋진 자신들의 모습만 내보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인 AP, 로이터 등도 모두 이를 따른다. 이것이 숨어있는 그들의 보도행태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세히 IRA, ETA, 코르시카 독립운동, 붉은 여단의 테러 소식을 접했을까? 반면 이네들은 심심풀이 가십기사로 제공되는 우리의 현
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네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스름 저녁에 붉은 꽃병이 하늘을 장식하며 경찰과 시민, 학생들
의 투석전 모습이다. 그 이전에는 전쟁에 찌들린 모습이었다. 전쟁이 지난 지 수 십 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니 떳떳하지 못했던 정권이었던 만큼 자신들의 정통성 확립에만 몰두하다보니 능력이 달렸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하는 국가이미지 홍보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
은 이제 어느 정도 이를 인식해 국가브랜드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풍요롭게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증
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영국은 북해유전이 발견되어 채굴하기 전까지 이른바 영국병과 성장엔진의 꺼져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이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눈물 흘렸던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는 영국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 이미지작업을 시행한 덕분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살인사건,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이 횡행하고 조직폭력이 활개치는 등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치안이 불안해 안정적인 선진
국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견 맞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연일 신문지상의 한 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이며, 조직폭력이 무슨 문제를 벌이기만 하면 뒤돌아 선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의 등짝에 새겨진 조악한 문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전매특허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강력사건 발생비율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룹을 항상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라는 칭찬을 받고 있
다. 한 때 완벽한 치안유지로 명성을 누렸던 일본의 경시청조차 한 수 접어주는 실정이다.
하나 하나 떼어놓고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자.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이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경우 초강대국이란 반대급부로 우리 언론은 치부까지 잘 보도하는 편이다. '와,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
는구나'하는 유치한 보상심리라고 해야겠지만 말이다.
일본의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가보면 건물 전체가 상가인 곳이 많다. 엘리베이터로 손님들이 왕래하는데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손님
이 타면 각 업소는 이를 확인한다. 하도 살인강도가 많아 생긴 고육지책이라 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낙원 아닌가? 구태여 CCTV를 확인하면서 장사하
는 번거로움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의 아주 특별한 강력사건 말고는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그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왈가왈부(曰可曰
否)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집안살림이기 때문에 미주알고주알 떠든다. 뉴스의 분량도 채우고 좋은 쪽으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국내의 강력사건은 종종 다루면서 선진국의 그런 사례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나라가 그네들보다 치안이 불안하다고 치부하는 것만큼 어리석
은 경우는 없다. 먼저 그네들과 우리의 발생비율, 원인을 일으키는 사회구조 등을 미리 조사해 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오류를 머금고 있는 상식'에서 벗
어나 '지식'을 갖게 된다.
개인이 이러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는 우리의 잘난 상전, 언론이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느끼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
니면 그들의 전매특허를 내세워 '우리 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이유 없는 연쇄살인이 횡행하고 일본은 중학생이 심심풀이로 초등학생들
을 납치해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인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살인사건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약과입니다. 지금까지 000 이영후 기잡니다'라고 보도만 해
주어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볼텐데....
우리 나라에서 조직폭력이 활개친다고 해 봐야 세계 수준에서 볼 때는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밤을 지배하는 마피아, 일본을 생각나게 하
는 야쿠자, 삼합회(三合會)의 화려한 무대 홍콩 등 밤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의 축에서 우리는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별로 존경받지 못했
던 이 나라 정권들의 그나마 공적이라 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던 '범죄와의 전쟁'으로 우리 나라의 조직 폭력은 늘 가지가 잘리는 신세
국민 대다수가 국가의 힘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70년대 한국의 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스스로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방관시 한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
또 다른 예도 있습니다. 남미의 한 외교관은 이임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미를 비롯한 제3세계는 대한민국을 일본과 유럽에 준하는 선진국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에 걸맞는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은 지난해 남미 콜롬비아 지진 및 홍수로 인한 재난 시 1만달러의 적십자 성금을 송금했을 뿐이다. 이것은 분명 무언가 잘못된 것이다.
위상에 걸맞는 행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국은 일본이 들었던 이코노미 애니멀(Economy Animal)보다 더한 말을 들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한국민은 여전히 자신들은 약소국이며, 힘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상한 나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대통령님 제가 장황스럽게 언급했습니다만 이처럼 세계가 우리를 바라보는 눈과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는 사고의 틀이 다르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제관계 속으로 확장해 말할 때 국력은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그 국가의 정신력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넓어진다.
이처럼 한 나라의 국력을 가늠하는 잣대로 딱 부러지게 ‘이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척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영토가 넓고 자원이 많아도 강대국이나 선진국으로 지칭되지 않거나 반대로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적어도 강대국으로 대접받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이에 따라 국력을 양적으로 계량화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학자들 사이에서 시도되고 있지만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국제정세 속에서 이는 매우 어려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외교력이 변화무쌍한 국제 역학관계에서 국력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국력을 측정하고 계량화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강대국, 선진국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약소국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벌이고 있음도 현실이다. 따라서 학자들은 흔히 여러 가지 기준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해 그 나라의 국력을 언급하곤 한다.
국력의 바로미터로 제일 앞서 거론되는 것은 뭐니뭐니해도 군사력이며 누구나 쉬이 수긍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일까?
서구 유럽의 저명한 제인스(Jane's)연감과 유수 군사전문기관의 평가치를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객관적 군사력은 12위 수준을 보이고 있다.
좀 더 세밀히 고찰해 보면 우선 대한민국의 육군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이어 독일과 아울러 4위를 기록하고 있으나 군의 현대화 정도, 장비의 첨단화 유무,
공격·수송 헬리콥터의 보유 정도로 판단하는 질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을 제치고 3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반해 해군과 공군은 주한미군이라는 울타리와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응한 전략으로 인하여 육군에 비해 한참 뒤쳐진 12위에서 15위 사이의 수준
에 머물러 있어 조금 기형적인 모습이 현재의 한국군이다. 그러나 이러한 규모의 한국군을 세계 200여 개 나라의 군사력에 대입해 비교한다면 상위 10%안
에 드는 강대국임이 분명하다. 북한이 보유한 군사력을 더한다면 단숨에 세계에서 5～6위 수준으로 상승하게 된다. 물론 북한의 재래식 무기에 대한 노후
화 문제 등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혹 전략·전술 핵무기 보유 여부가 강대국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이라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정확한 기준임이 될 수는 없고 단지 참고자료의 가치만 가지고 있을 뿐이다.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가능성이 의심되는 나라들, 예를 들어 미국·러시아·영국·프랑스·중국·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남아프리카공화국을 보면 미
국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로 대변되는 초강대국(The world's hyperpower)의 우월적 지위를 누리고 있으며, 과거의 영화가 퇴색되기는 했
으나 여전히 강대국임이 분명한 러시아 그리고 전통적으로 강대국의 대접을 받고 있는 영국·프랑스는 이견(異見) 없이 강대국임을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중
국의 경우는 모든 면에서 강대국이자 선진국으로 대접받기는 어려운 위치다.
인구 및 군사력 등에서는 강대국이라 하겠지만 경제의 선진화 문제, 국민의 삶의 질이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인도는 ‘머리는 21세기의 앞에 있지만 몸통
은 여전히 20세기에 있으며 꼬리는 19세기에 걸쳐 있다’는 비아냥에서 알 수 있듯이 강대국의 대접과는 거리가 있다.
하물며 파키스탄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언감생심(焉敢生心) 강대국을 꿈꿀 수는 없다. 예외적인 경우가 이스라엘이나 분명한 것은 강대국의 반열에 들 정
도의 힘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국토의 면적도 국력의 치수를 재는 중요한 척도 중의 하나임에는 분명하나 다른 기준들과 비교할 때 무게중심이 그리 낮은 쪽에 있지는 않다.
1천7백여만㎢의 방대한 면적으로 부동의 1위를 고수하고 있는 러시아를 비롯해 9백90여만㎢의 캐나다, 9백60여만㎢의 중국이 차례로 2위·3위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국토 면적은 9백30여만㎢로써 국토 크기로만은 4위에 처져 있으나 이 면적도 북한을 제외한 남한만의 면적과 비교하면
1백배에 이르는 엄청난 크기를 자랑해 마지않는다. 브릭스(BRIC's)라는 말로 현재 유명세를 타고 있는 삼바의 나라, 브라질도 국토의 크기만으로는 남한테
서러울 것이 없는 8백50여만㎢에 달한다.
영연방의 핵심국가이자 유형지의 땅, 백호주의(白濠主義)라는 그릇된 사고로 세계를 바라보았던 오스트레일리아도 7백70여만㎢의 국토를 가져 남반구
(南半球)의 지존임을 자처하고 있다.
무폭력 평화주의자 마하트마 간디, ‘동방의 등불’이란 시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Tagore, Rabindranath : 1861-1941)의 나라, 인도
역시도 엄청난 국토 크기를 자랑하는 국가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저 인구가 많고 지저분하며 힌두교의 나라, 불교의 발생지이자 후진국 정도로 인식하지
만 인도는 3백28만7천여㎢의 광대한 국토를 가지고 인도양의 맹주로서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애증이 교차하며 반드시 극복해야 할 나라로 인식되는 일본도 37만7천여㎢로 대한민국의 영토보다 큰 것이 엄연한 사실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일
본의 땅덩어리가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 하는 심리적 국토 크기를 가지고 있으나 객관적 사실은 이와 정반대인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후진국이라며 하찮게 치부해버리는 필리핀, 베트남, 미얀마도 모두 30만㎢대의 국토를 갖고 있으며, 징키스칸의 나라 몽골의 경우는 1
백56만6천여㎢의 광활한 국토를 경영하고 있어 이들의 눈으로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을 보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유한한 지구에서 올망졸망 살아가는 200여개 국가를 모두 모아놓고 국토 크기로 줄을 세운다면 한반도는 75번째 정도의 위치에 만족해야 하고 남한만으
로는 108번째쯤에 서야하는 왜소한 체격이라 하겠다. 108번째라서 번뇌가 그리 많은 국가인지도 모를 일이다. 국토 순서로 강대국의 여부를 가름한다면 우
리나라는 약소국 중에서도 가장 허름한 약소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반도와 비슷한 면적인 24만여㎢의 국토를 가진 영국이 강대국으로 대접받고 있으며, 1백만㎢가 넘는 커다란 영토의 주인공 몽골이나 8백50여만
㎢의 브라질이 강대국의 반열에 들지 못하는 것을 보면 ‘국토의 크기’가 강대국을 구분 짓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일례라 할 수 있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국민수도 강대국을 가늠할 때 없어서는 안될 주요한 기준 중의 하나다. 특히 인구수는 경제학자의 눈으로 볼 때 가
장 중요한 척도라고 하겠다. 인구수가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고 산업규모도 커질 수밖에 없어 국가의 총체적 역량이 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으로 진출하는 수많은 기업들이 흔히 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한 사람한테 한 개씩만 팔아도 12억개라는 엄청난 매출이 이루어진다’는 말이
다. 여기에는 ‘숫자의 허상’이란 문제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인구의 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하겠다.
인구수로 국가의 서열을 정한다면 2000년 기준으로 단연 12억7천여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중국이 1위다. 뭐가 아쉬운지 중국을 추월할 기세를 보이
고 있는 인도가 10억여명으로 2위를 달리고 있으며, 우리의 장한 초강대국 미국은 2억7천8백여만명으로 1위·2위와는 큰 차이가 나지만 3위라는 한 자리를
어엿하게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동티모르 독립문제 등으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가 예상외로 2억1천2백여만명의 인구수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브릭스(BRIC's)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있는 브라질은 그 발전 가능성만큼이나 많은 인구인 1억7천여만명으로 5위에 올라있으며, 인도와의 카슈미르지역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파키스탄도 1억5천6백여만명의 엄청난 인구를 보유해 서열 6위라는 인구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군사분야에서 미국과 견줄만한 러시아도 결코 적지 않은 인구수인 1억4천6백여만명을 보유해 7위의 인구대국이라고 목에 힘을 주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
라 사람들에게는 최빈국의 이미지로 다가오는 방글라데시도 인구수로는 큰소리를 치기에 족한 1억2천9백여만명으로 8위에 들고 있다.
9위는 다름 아닌 일본이다. 1억2천6백여만명으로 방글라데시아와 거의 비슷한 숫자지만 국력으로는 하늘과 땅 차이다. 그저 우리의 심리적 기준으로 보
면 우리와 고만고만한 숫자일 것 같으나 객관적 지표의 일본은 우리보다 몸집이 큰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서야 할 순서는 어디일까? 대한민국 혼자로는 4천7백여만명으로 서열 20위인 프랑스 5천9백여만명과 서열 21위를 기록하고 있
는 영국 5천8백여만명 그리고 5천7백여만명의 인구로 서열 22위인 이탈리아 등에 이어 25위에 올라 있다. 남북한을 하나로 합친다면 6천9백여만명으로 15
위 수준으로 껑충 뛰게 된다. 여기에 2003년 1월 기준의 해외동포 6백여만명까지 더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인구수는 총 7천5백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구학자들의 말을 빌리면 통계에 정확히 잡히지 않는 중국 내 조선족과 까레이스키로 불리는 구 소련연방 각지에 흩어져 있는 고려인 등 해외동포 인구
수 그리고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추정지로만 발표되는 북한의 인구수를 모두 감안한다면 5백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인구도 인구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인구수는 8천만명에 가깝다고 해도 그리 틀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즉 경제학자의 눈으로 보는 기준 1억명
에는 못미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에 근접했음을 할 수 있다.
지난 국민의 정부시절 위원회와의 교감으로 DJ는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한민족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한상(韓商)네트워크를 구성해 해
외동포를 결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가난하고 불행했던 국가의 과거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어 준 셈이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유태
인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탈리아인에 이어 세계에서 인적자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상네트워크를 통한 유기체적
인 협조는 인구 1억명 이상의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해 주었다.
한 나라를 강대국 혹은 선진국으로 논하는데 있어 근래 가장 주요 잣대로 부각되고 있는 부문은 다름 아닌 경제력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국토가 넓거나 자
원이 풍부하던지 혹은 인구가 많아도 그 나라의 경제가 낙후되어 있으면 결코 강대국, 선진국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만큼 경제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력
을 재는 척도에 있어 군사력과 함께 피라미드의 맨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주요한 요소로 대접받고 있다.
우리나라 곧 대한민국의 경제력은 과연 어느 수준에 이르고 있을까? 경제력 역시 여러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검증함으로써 그 수준을 알 수 있다. 한 나라
의 경제규모는 흔히 국민총소득이라고 하는 GNI로 표현하는데 2002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은 5천4백3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세계 11위에 올라서 있다. 당
연하겠지만 1위는 미국으로 10조2천70억달러이며, 2위는 4조3천2백40억달러인 일본이 차지하고 있다. 기술강국 독일이 1조8천7백60억달러로 3위를 유지
하고 있으며, 호들갑 떨고 있는 중국의 경제규모는 1조2천3백40억달러로 6위 수준이다.
GNI 그러니까 국민총소득 규모로 10위안에 있는 국가들의 면면을 보면 영국이 4위, 프랑스가 5위이고 이탈리아, 캐나다, 멕시코, 스페인 등이 차례로 줄
서 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GNI로 본 우리 나라의 경제규모를 확인하게 되면 입
이 다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구매력평가(PPP)환율이란 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
는 상품을 비교국 시장에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명목국민소득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된 지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명목 국
민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원화환율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PPP환율 적용 우리 나라의 2002년 기준 GNI는 9천2백7십억달러로 1조5천1백억달러의 이탈리아 다음인 8위로 9천7십억달러의 캐나다마저 제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규모를 논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치이자 단골손님인 국내총생산 GDP는 2002년 기준 4천7백66억달러로 12위에 랭크되어 있다. 이 분야에서도 미국
이 10조4천1백68억달러로 단연 수위이며, 일본이 3조9천7백88억달러로 세계 경제의 2인자임을 자처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자리매김한 중국도 그 큰
땅덩어리, 넘치는 인구를 무기 삼아 1조2천3백71억달러의 규모로 6위에 올라 있다.
우리보다 앞선 국가들을 살펴보면 1조9천7백62억달러의 독일이 3위이고 4위는 영국으로 1조5천5백24억달러, 프랑스가 1조4천96억달러로 늘 영국보다는
한 수 아래인 5위에 올라 있으며,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멕시코, 인도가 우리보다 앞선 순위의 나라다.
교역규모 역시 12위에 올라있다. 교역규모가 중요한 것은 그 나라의 경제규모를 객관화된 수치로 직접 비교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규모가 작으
면 당연히 교역규모도 소규모일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교역규모는 2003년 추정치로 23억9천만달러밖에 안돼 대한민국의 일개 도(道)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 반대로 선진국들은 대부분 국토, 인구수 등의 객관적 지표에 비해 교역규모가 더 크다.
대한민국의 교역규모를 보면 2003년 기준으로 수출 1천9백38억달러, 수입 1천7백88억달러 등 3천7백26억달러의 교역규모를 기록함으로써 3천3백63억달
러의 멕시코를 제치고 세계 12위 국가로 올라섰다. 이 부문에서도 미국은 1조9천8백37억달러로 압도적인 1위이며 독일, 일본, 중국, 프랑스, 영국 등이 뒤를 잇고 있는 실정이다.
주요산업에서도 대한민국의 경제적 입지는 공고하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기준 선박수주량·건조량·수주잔량 등 조선분야에서 세계비중 40.1%를 차지하
며 1위에 올라 있다. D램반도체에서도 2000년 기준으로 32.5%의 세계비중으로 단연 1위다. 2002년 기준으로 CDMA단말기 판매, TFT-LCD생산분야도 1위
를 유지해 정보통신 강국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대표적 굴뚝산업으로 불리는 철강분야에서도 2000년에서 2002년 기준으로 조강생산량 5위다. 또한 화섬생산량 4위, 에틸렌생산량 4위, 타이어 생산
3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2002년 기준으로 자동차 생산 6위이며, 산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중요한 산업용 로봇보유도 2001년 기준 5위에 들어있다.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우리를 눈여겨 보는 이유는 바로 모든 산업이 좁은 국토에 집약돼 있어 연관효과 이른바 클러스터효과가 높다는 것이다. 우리
처럼 모든 산업을 보유한 국가도 흔치 않다. 이처럼 경제한국의 위상은 우리가 애써 무시하는 사이에 이미 세계 정상권에서 내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철저히 비전문성으로 무장한 언론의 호도 때문에 경제부문에 있어 잘못 알려진 사실도 많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라 할 수 있는 연구개발투자가 우리나라
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200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125억달러의 연구개발투자비를 지출해 세계에서 8위에 올라있다. 천착해 보면 GDP 대비 R&D 투자비율 순위는 5위에 올라
있어 다른 경제지표보다 더 앞서 있는 형국이다.
특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참여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단위사업별 예산 지원이라는 과거 답습에서 벗어나
포괄적, 패키지식 예산 지원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해당지역의 필요부문을 육성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 각 지자체가 연구개발투자비를 대폭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 위기상황을 대비한 외환보유액도 1997년 12월 외환위기(IMF)라는 큰 불에 데인 이후 확충에 노력해 2004년 4월말 기준으로 1천6백36억달러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일본 8천1백50억달러, 중국 4천3백98억달러 그리고 대만의 2천2백77억달러에 이어 4위의 규모다.
대한민국 경제의 강점은 뭐니뭐니 해도 21세기 들어 나타난 새로운 패러다임 그러니까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화라로 일컬어지고 있는 지식사회로 빠르
게 전환한 데에 있다.
서구권이 동양을 앞서나간 가장 큰 이유는 산업혁명을 통한 새로운 경제구조인 산업사회로 신속히 재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누구나 학교에
서 배웠을 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를 유추해 보면 된다. 이 시대구분의 핵심은 바로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다. 사회구성원들이 일상을
영위하는 데에 있어서 주요 수단이 돌에서 점차 금속으로 변화했으며, 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인 민족들이 세계사의 주역이 되어 왔다.
이는 세계사로 불리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다. 지금도 사회의 주요수단은 변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70∼80년대 직장인들이 늘상 치
던 타자기가 현재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컴퓨터가 눈 깜짝할 사이에 메우고 말았다. 그 당시 생소한 컴퓨터를 터부시하고 자신 있는 타자기만 끌어안았던 사
람들은 모두 도태되고 얼리어답터라고 불리는 일부만이 컴퓨터를 이용함으로써 앞서 나가게 됐다. 이러한 일화는 미국에서 실재 있었던 일들로 변화하는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일화라 하겠다.
사회학의 많은 이론 중에 ‘100마리째 원숭이현상(The Hundredth Monkey Phenomon)'이란 학설이 있다.
일본 미야자키현(宮崎縣) 고지마란 섬에서 흙이 묻어 있는 고구마를 그냥 먹던 일본 원숭이 무리 중에 어느 한 놈이 어느날 물가에서 그것을 씻어 먹게 되
었다. 이물질이 씻어진 고구마는 먹기에 편하고 그 본래의 맛을 내게 돼 그냥 먹던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였다.
이것을 알게 된 그 ‘이모’라는 원숭이는 매번 그렇게 씻어 먹었고 다른 놈들도 서서히 이를 따랐다. 시간이 흐르자 무리 전체가 의례 고구마는 씻어먹는
걸로 당연시했다.
그런데 일정기간이 지나자 이 원숭이 무리와는 멀리 떨어진 다카자키산(高崎山)을 비롯한 다른 곳의 원숭이들도 흙 묻은 고구마를 씻어 먹기 시작했다. 두
무리간에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고 이를 전파해 준 원숭이도 존재하지 않았지만 자연히 지식을 습득했던 것이다.
이 학설은 새로운 문화행태를 하는 개체의 수가 일정량(Critical Number)에 달하면 그러한 문화행태는 그 집단에만 국한되지 않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
어 확산된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즉 일정 수준의 두뇌를 갖고 있는 동등한 무리는 우연에 따른 습득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 결과에서는 비슷한 문화양
상을 보인다는 것이다.
세계사에서도 이런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다. 우리 조상의 자랑인 금속활자가 서구에 전해지지는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일정기간이 지나자 구텐베르그
에 의해 만들어지게 되고 벨의 고안한 전화기도 거의 동시에 다른 사람에 의해 발명되기도 했다.
시대를 관통하는 패러다임은 자신이 거부한다고 그 자신을 비껴가지 않으며, 적극성이 없다면 도도한 변화의 물결에 휩쓸려 버리게 되는 무서운 진리
를 우리에게 알려준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구조는 ‘깨달은 10%의 사람’에 의해 바뀐다고 한다. 먼저 10%가 깨달으면 사회와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시공(時空)을 초월한
공명현상(共鳴現象)이 작용하기 때문이며, 이를 100마리째 원숭이현상(The Hundredth Monkey Phenomon)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첫 번째 원숭이처럼 새로운 것을 체득했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 「산업혁명은 늦었지만 정보혁명은 제일 먼저」라는
슬로건 속에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내재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세상을 바꾸는 것은 10%의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명제처럼 세계의 경제를 앞서 이끄는 위치에 올라 있다. 이것을 뒤쳐져 받아들이는 대다
수가 감지하려면 최소 20년의 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말이다.
2004년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놓은 「IT분야 국제화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정보기술(IT) 제조업분야 경쟁력이 OECD 30개 회
원국 중 최고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준을 1.0으로 잡았을 때 우리나라의 경쟁력지수는 2.43를 기록,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았다.
21세기 들어서 착근(着根)한 이 신종 경제분야에서만큼은 대한민국이 미국을 크게 앞질러 장래를 더욱 밝게 하고 있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미국의 경
쟁력 지수는 1.38로 기준보다는 앞서지만 우리와는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으며, 영원한 라이벌로 인식되고 있는 일본도 비록 미국보다는 낫지만 1.64에 머
물고 있어 우리의 ‘힘’을 느끼게 해 주고 있다.
정보기술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나타내주는 지표는 여러 곳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2002년 기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위, 비록 엄청
난 로열티로 인해 얼굴을 찡그리게 되지만 세계 최초의 상업화 성공이란 개가를 올린 부호분할다중접속(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의
휴대폰이 있으며, 세계 어느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특허전산화를 이뤄 특허청에서는 세계 각국의 특허담당 부서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만큼이나 월중 페이지뷰(Page Views)부문도 1위이며, 이를 통한 인터넷 쇼핑이용률도 2002년 기준 2위를 달리고 있다. 눈여겨봐
야 할 것은 우리가 ADSL 가입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을 때 우리 나라 네티즌들이 한물간 것으로 인식했던 ISDN 가입 광고를 죽어라 하던 나라가 일본이다.
일본은 한참 뒤에 전문엔지니어들을 KT에 파견해 ADSL운용 관련 노하우 등을 습득하기도 했다. 개벽할 일이라 하겠다. 기술을 배워달라고 우리네 기술자
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머리를 조아리곤 했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술을 가르치는 부문이 나왔으니.
또한 MS워드가 전세계 시장을 거의 대부분 석권했지만 우리 시장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게 하는 한글프로그램이 있다. 향후 기술력을 감안해 볼
수 있는 국제특허출원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은 크게 선전해 2004년 2월 기준으로 세계 7위로 발돋움하는 계기를 이루었다.
게임소프트웨어 등 부가가치가 뛰어난 소프트웨어 수출은 두말 할 필요도 없다. 소프트웨어 수출은 우리가 늘상 알고 있는 대기업도 하고 있지만 대부분
이 벤처기업이다. 이들은 말 그대로 벤처정신으로 무장한 채 동남아 등의 중앙은행 전산망 구축 등을 당당히 수행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벤처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 벤처기업이 충분한 기술경쟁력을 갖췄다는
점은 정보통신분야가 풀뿌리처럼 자생의 토대가 마련되어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은 늘 새끼오리들에게 구박받는 미운 오리새끼에서 벗어나 이미 백조로 탈바꿈해 있다고 해야 옳은 표현일 것이다. 백조를 보고 다른
오리들이 ‘저 놈이 옛날에 무지 못생겼는데...’하는 ‘아! 옛날이여’식의 인식은 현재 자신보다 나은 모습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위안을 얻고자하는 편협한 사고일 뿐이다.
그러나 백조는 백조이지 오리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이제는 어미를 잃고 오리한테서 컸지만 오리사회의 가치관, 그 속에 물들여져 스스로를
백조로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다.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국력의 여러 부문을 고찰해 보면 우리 자신이 후진국, 그렇지 않으면 개도국 혹은 중진국 정도의 수준으로 폄하(貶下)하는 조국이 결
코 그런 오리가 아닌 다 자란 백조의 우아한 자태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루 빨리 자신을 자각하고 날아야만 진정한 백조가 될텐데.......
대한민국은 이미 첫 번째 ‘이모’ 원숭이가 되어 쉼 없이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발목을 잡을 수는 없다. 우리라도 깨달은 10%가 되어 조국 대한민국에 자부
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모습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어야 한다.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논거 중의 하나가 바로 GNP일 것이다. 이는 과거부터 늘 있어 왔던 기준이다. 박정희 정권
시절부터 노태우 정권 시절까지는 기준선이 1만 달러였으나 현재의 기준은 두 배로 상향조정되었다. 여기에도 아마 물가상승률 혹은 달러의 가치 변화가 눈치 빠르게 적용되지 않았나 싶다.
그러나 이 부류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유국(富裕國)을 가름하는 세계기준이다. 세계은행 등은 9천달러 이상이면 부유국 즉 선진국으로 분류
한다. 그들의 말을 빌면 9천달러 이상이면 국가 전체의 부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민의 부는 대동소이하다는 것이다.
좋은 예가 바로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다’는 일본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30평대 아파트에서 양문형 냉장고와 에어컨, 29인치 이상 평면 텔레비
전, 트롬으로 잘 알려진 드럼세탁기등을 갖추고 사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 한다.
이 기준을 일본으로 들이밀면 적어도 중소기업 사장 정도는 되어야 구색이 맞다. 즉 9천달러 이상이면 GNP 순위로 국민의 부가 나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GNP로 잘 알려진 국민총생산을 떠벌리는 사람들은 마치 영원불변한 진리인양 내세우는 데 그것이 학생 때 습득된 낡은 지식임을 알고나 있는지 모
를 일이다. 지난 80년대까지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민총생산 그러니까 GNP를 주요 경제지표로 사용했었다. 그러나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다국적기업
으로 대변되는 일련의 큰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국가간 자본·노동의 이동이 활발해지자 GNP는 현실과의 괴리로 인해 경제실정을 파악하는 지표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내 경기동향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생산지표를 GNP에서 국내총생산인 GDP로 대체했다. 물론 우리 나라 역시 94년 국민소
득 통계를 GDP로 바꿔 세계 추세에 따랐다. 그러나 GDP가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구매력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자 국제연합(UN)과 국제통화기금
(IMF) 등은 국민소득지표로 GNI를 사용할 것을 권고해 대다수의 나라가 동참해 매년 자국의 GNI 수준을 발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는 99년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2001년 3월부터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GNP를 운운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알량한 지식이 모두 낡
은 폐기처분된 지식을 대놓고 자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지경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한 나라의 경제적 후생(厚生)을 측정하는 지표로써 적정하지 못하고 레저 관련 부가가치가 빠져있는 약점 등으로 인해 GNP를 이용한 비교 등
은 무의미한 것으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통계적 가치를 상실한 것이 사실이다. 요즘 언론이나 한국은행, 통계청 자료들
을 살펴보면 GNP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 그만큼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소득 신봉론자들의 의견을 따른다면 국민소득 기준 최상위권의 나라들 그러니까 브루나이, 몰타, 룩셈부르그 등등이 과연 우리나
라보다 잘산다고 할 수 있을까? 우리보다 선진국, 강대국이라 할 수 있을까? 변변한 산업시설 하나 없이 국부의 대부분을 왕족 등이 점유한 산유국들이 국
민소득이 높다고 전부 선진국이라 할 수 있을까? 오히려 그네들은 여성차별 및 많은 사회적 관습들이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 들지 못해 인류 전체 차원에
서 경원시 되는 경우가 더 많다.
우리 나라와 비슷한 시기에 1인당 국민소득(GNI) 1만달러를 돌파하고 2002년 기준 1만4천5백80달러에 도달한 스페인을 선진국으로 보면서 IMF 등으로
흔들렸지만 2002년 기준 1만1천4백달러를 기록한 자신의 조국은 왜 그렇게 깎아 내리는지 모를 일이다.
특히 시장환율이 아닌 구매력평가(PPP : Purchasing Power Parity)로 환산한 우리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더욱 국민소득 신봉론자들을 할 말 없게 만
들어 버린다.
구매력평가(PPP)환율이란 환율이 각국의 물가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론에 기초한 것으로 1달러로 미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국 시장에
서 비교국 화폐로 구매할 때의 가격을 평가한 것이다.
이는 명목국민소득이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키 위해 개발된 지표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구매력 평가 국민소득이 명목 국
민소득보다 높게 나오는 것은 원화환율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도 된다.
2002년 기준 우리 나라의 PPP환율 적용 국민소득은 1만9천4백70달러로 주요 선진국 수준에 이미 도달했으며, 잠정 집계된 2003년 기준으로는 2만 달러
를 넘어섰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나라는 스페인보다 경제구조가 탄탄하다. 단지 스페인이 우리를 앞서는 이유는 단 한가지 유럽의 한쪽 땅구석을 차지한 덕택에 관
광수입이 엄청난 점이다. 사람들은 보통 이탈리아나 프랑스가 관광수입 1위 국가 같지만 실상은 스페인이 1위를 달리고 있다.
경제구조가 더욱 탄탄하고, 첨단 기술력 등에서 스페인을 앞서고 있으며, 거의 비슷한 시기에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했을 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서
도 스페인을 앞지르고 있는데 그네들보다 선진국이 아니라면 억지 주장일 뿐이다.
특히 유럽의 중심국가들을 제외하고 찬찬히 살펴보면 포르투갈처럼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이 많은데 그들은 모두 선진국 대접을 하면서 우리는 왜 선진국
이라 인식하지 못하는가.
역사가 길어야 선진국이라면 우리 나라도 당연히 앞선 선진국이라 해도 너무나 무방하다. 잃어버린 역사가 더 길지만 지금의 역사도 ‘반만년’이라고 식민사
관에 찌든 사람도, 왜곡된 역사도 더는 자르지 못하고 5천년을 셈하고 있으니 말이다.
장구한 역사만큼이나 문화 또한 찬연함은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오죽하면 ‘반만년 문화민족’이란 말을 귀 따갑게 들어온 우리인가. 비록 이 표
어에는 숨은 의미가 많다고 해도 말이다. 우리가 늘상 선진국으로 대접하는 국가 중 우리보다 못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나라는 수두룩하다.
아마도 자신의 조국을 선진국으로 절대 인정하지 못하는 무리들은 우리 나라가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차례도 지키지 않고 새치기
만 일삼는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나 휴지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린다’ ‘교통신호를 어기는게 자랑이다’ ‘사회가 혼란스럽다’ …….
그렇게 자신의 조국을 깎아내리면서 왜 그대로 눌러사는 지 희한할 정도다. 이런 비관론자들 때문에 사회통합, 여론 통일에도 많은 애로를 겪을 뿐만 아니
라 그들은 국가 이미지까지도 떨어뜨려버린다. 언젠가 외신 인터뷰에 마치 아무렇지도 않은 듯 자신의 조국을 ‘세상에서 제일 무능한 나라’로 매도해 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과연 선진국민들은 질서를 잘 지키는데 우리 국민들은 차례도 지키지 않고 새치기만 일삼을까? 그래서 선진국이 아닐까?
이 비관론자들을 이렇게 세뇌시킨 부류가 바로 언론이다. 우리 나라 언론처럼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집단도 드물다. 언론에서 무슨 캠페인을 하거나 우
리 나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꼭 여타 선진국가와 비교한다.
그것도 공식적인 법칙이 바로 미국, 일본과의 비교다. 정말 우습게도 우리와 고만고만한 유럽의 선진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니 비관론자들은 우리보
다 항상 나은 미국과 일본의 모습을 보고 반대로 우리 나라의 못한 부분만 보니 자신의 조국을 깎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런 화면이 반드시 사실이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리 나라 언론의 저급한 저널리즘의 속성상 그 화면은 반드시 연출된 화면이기 때문이다.
이런 예는 국내 뉴스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미리 ‘이렇게 말해달라’고 주문을 한다. 경제가 어렵다는 말이 들리면 미리 대처하는
심층보도가 아니라 한참 후에나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마치 기자가 어렵게 분석해 낸 기사인양 호들갑 떨면서 인터뷰 상대방에게 미리 대사를 주는 것이
다. 속된 말로 기사의 가치도 없는 ‘짜고 치는 고스톱’과 다를 바가 없다.
미국과 일본 국민은 과연 기초질서를 잘 지킬까? 자 이제 연출된 화면이 아닌 현실로 가서 보자. 미국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하면서 스스
로 질서를 지킨다고 우리는 배워왔다. 그러나 미국의 대도시들 뉴욕, LA, 시카고 등지를 다녀보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
경찰관이 없으면 우리는 생각조차 못할 무법이 횡행한다. 단지 상류층이 주로 모여 생활하는 곳은 확연히 질서가 지켜짐을 보게된다. 그 상류층 질서가
과연 미국의 질서의식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기초질서란 사회구성원이 모두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또 어떤가? 우리 국민들은 정말 귀가 따갑다 못해 아플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질서의식이 투철하다고 들어왔고 또 그렇게 배웠다. 일본의 수도 동
경의 주요 번화가이자 상징인 신주쿠(新宿), 시부야(澁谷), 아키하바라(秋葉原), 하라주쿠(原宿) 등에서 가만히 교통흐름과 시민의 질서의식을 살펴보면 기가 막히게 잘 지킨다.
그러나 이런 모습이 그네들의 전부라면 존경하지 않을 수 없지만 외곽지나 지방도시를 가보면 일본의 기초질서의식이 적나라하게 들어나고 만다.
간사이(關西)공항에서 내려 공항버스를 타고 가면 주위로 온통 공장만 보이는 공단지대가 보인다. 이곳의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효고현(兵庫縣) 아마가사
키시(尼崎市)다. 이 아마가사키시에서 더 나아가면 너무나 잘 알려진 오사카(大坂)다.
아마가사키시에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빈번한 곳이 지하철역과 아케이드로 둘러싸인 상가 주변이다. 이곳 횡단보도에 잠시 서 있으면 질서를 철두철미
하게 지킨다는 일본의 실체가 보인다.
우선 횡단보도에 서 있는 사람들 중 담배를 피우다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의 십중팔구는 뒤로 담배꽁초를 버리는 사람이다. 한 번 화단을 보라.
유심히 볼 필요도 없다. 잘 깎여진 관엽수 밑으로는 수북히 눈이 쌓여 있다. 탐스런 하얀 눈이 아닌 타액이 묻어있는 담배꽁초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눈치 있는 사람들이야 금방 알아채겠지만 자동차가 오지 않으면 빨간불에도 그냥 건너기 위한 사전 탐색이다.
자동차는 또 어떤가? 자전거와 사람들의 물결이 조금 엷어진다 싶으면 경적과 함께 그냥 쌩하니 달려버린다. 정말 질서를 잘 지키는 나라는 다른가 보다.
과거 문화방송(MBC)의 프로그램 중 인기를 끌었던 ‘이경규가 간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공익적 요소가 강한 프로그램이었고 우리 사회에 잔잔한 감
동을 전해 꽤 인기가 있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일본의 자동차들이 심야에서도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는 모습을 방영해 우리를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의 초라한 교통의식을 뒤돌아보게 했었다.
이 방송은 과연 진실이었을까? 일본인의 교통의식이 그렇게 놀라운 것일까? 답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일본 중소규모 도시의 야밤에 나가
보면 알겠지만 오히려 우리보다 더 신호를 지키지 않는다.
한마디로 방송과는 전혀 다른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보는 한국사람들은 한국에서 느낀 것과는 다르다며 우리 나라 언론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일본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중성이다. 밖으로 보이기 위한 것에는 너무나 철저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지만 속에서는 완
전 딴 세상으로 변하는 것 또한 그네들이다.
이목을 속일 수 없는 대도시 신호등에서 일본의 운전자들은 철저히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사소한 위반도 삼간다. 이런 겉모습은 그네들의 포장된 모습인데
이것이 전부인양 내세우는 우리 나라 언론은 현대판 친일파며, 사대주의자라 해도 그리 틀린 말이 아니다.
일본 운전자들이 번화가,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철저한 준법의식을 보여주는 것은 모두 그네들의 경제, 그러니까 돈과 관계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교통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 신호등에는 신호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속 및 정지선 위반을 적발하는 감시카메라가 달려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치안유지까지 수행해 고마운 존재라고 한다.
감시카메라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유유히 위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는가? 제주에서도 첨단교통체계의 일환으로 시범 운행되고 있는데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해 보면 주간에는 위반차량이 거의 없어 효과를 논하기가 미미하고 심야에는 전에 비해 15% 정도 위반건수가 줄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일본도 과연 제주와 같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작을까? 천만의 말씀이다. 제주와 일본의 경우 감시카메라의 역할은 정반대다. 제주는 교통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기능이 강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감시·적발의 수단이다. 다시 말해 위반건수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계도하고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일본의 운전자가 이런 것을 무시하고 과감히 교통위반을 한다면 그는 경제적 타격을 감수해야만 한다. 일본의 범칙금 액수가 우리 나라보다 월등히 높다
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중요 위반항목에 대해서 범칙금액이 우리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다.
예를 들어 속도위반의 경우 2001년 기준 최고 4만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7만원에 비해 무려 6배가 더 많다. 적재물중량제한초과에 대한 범칙금도 최고 4
만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5만원에 비해 8.5배가 많고 신호무시(적색)위반의 경우 최고 1만2천엔으로 우리나라의 7만원에 비해 1.8배나 높다. 주차위반의
경우 방치주차위반과 주정차위반 등으로 세분화되어 최고 2만5천엔으로 우리 나라의 최고 5만원에 비해 5.3배가 많다.
범칙금이 어마어마한데 쉬이 위반할 마음은 누구라도 없을 것이다. 4만엔의 범칙금이라면 일본의 웬만한 호텔 하루 투숙비보다 많은데 누가 그런 경제적
부담을 가지면서까지 위반하겠는가? 이처럼 일본의 번화가에서 교통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은 이유가 있으며, 이것이 일본의 모든 교통질서가 아니라는 점
을 있지 말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 모두 기초질서가 일정 수준 이상 잘 지켜진다. 그러나 지하철탑승 줄서기, 버스 줄서기, 화장실에서 한 줄로 서기 등의 예를 보
면 오히려 우리 나라의 질서의식이 제일 앞선다고 해도 무방하다.
미국이나 일본 그리고 유럽의 주요 선진국에서 생활해 보면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는 질서의식이 수준급이지만 일상을 영위하
는 부분에서는 우리보다 못한 경우를 너무 자주 목격하게 된다.
이제는 언론이 ‘우리는 못하고 미국과 일본만 잘하기 때문에 그네들을 배워 우리도 선진국이 되자’는 현대판 사대주의의 무지몽매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정의와 살아 숨쉬는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는 언론이라는 집단의 편협한 우월주의와 타락한 관습에서 벗어나 개혁되어야 할 시점이다.
늘 국민들을 위축시키는 네거티브 보도행태에서 벗어나 희망과 현실을 정확히 알려주는 포지티브 보도로 돌아서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 죽어도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에게 그 근거를 대 보라면 명쾌히 답이 나오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은 ‘텔레비전에서 나왔다’,
‘뉴스에서 봤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늘어 논다. 그만큼 언론의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한번 세뇌된 사람은 다시 뒤돌아 서게 하는 일은 견고한 벽을 허무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자신이 지금까지 배우고 알았던 사항이 전부 잘못된 것이라면 누
가 쉽게 수긍할 수 있겠는가? 따라서 국민의식을 바꾸는 데는 1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언론에서 지금까지 수 십 년 동안 호도된 지식을 전파한 만큼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 시대의 소명임을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
이다.
사회통합 여부에서 우리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도 있다.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전라도니 경상도니 하면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모양새가 후진국에서나
벌어지는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논리다.
이런 부류는 무질서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라는 사람들보다 더 자신의 조국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선진국들은 이른바 지역감정이 없고 사
회통합이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은 글로벌한 세계에서 철저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일 뿐이다. 왜냐하면 자신과 세계의 움직임을 어
느 정도는 파악해야 세계화의 물결 속에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이건 혹은 어느 민족이건 간에 지역감정이나 민족감정은 존재하기 마련이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종교적 대립 그도 아니면 빈부의 격차
등 여러 형태와 명분으로 이런 대립구도는 분명히 존재해 왔으며 앞으로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인류의 딜레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침략과 지배의 역사인 유럽 대륙에서 지역 내지 민족 감정이 대립되는 현장을 찾는 것은 땅 짚고 헤엄치기라 표현해도 그리 틀린 말은 아니다.
좁디좁다는 대한민국에도 영남, 호남을 아우르는 지역감정이 존재한다지만 심각성은 유럽 국가들의 그것에 비하면 그나마 양반소리를 들을 것이다. 이는
과거 정권의 영향이기 때문에 정권의 운신 여부에 따라 동서화합은 언제라도 가능하다. 조선시대까지 동서 갈등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불과 20
∼30년 밖에 안된 현상으로 봉합이 난해한 수술이 아님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 그 반증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도 그리는 주요 선진국 영국은 IRA로 대변되는 아일랜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영국이 테러에 대해 경기를 일으키는 것도 아일랜드
공화국군(Irish Republican Army:IRA)이 94년 휴전을 선언하기 전까지 25년간 유혈내전이 계속되었고, 수많은 테러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휴전이라 잠시 숨을 고르고 있지만 언제 무고한 시민이 폭탄에 목숨을 잃을 지 모르기 때문에 영국민은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
지 않는 것은 그네들의 국가이미지를 고려한 '쉬쉬하기' 전력이 먹혀들어서다. 물론 언론의 전폭적인 협조는 당연지사다. 우리 나라였다면 언론의 대단
한 활약과 함께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기자가 있겠지만 말이다.
영국의 영원한 맞수 프랑스는 평온한 나라일까? 사이좋은 사이만큼이나 같은 고민을 숨기고 있다. 프랑스에 예속되어 있긴 하지만 코르시카(Corsica)는
그 자체만으로 독립되어 있는 섬나라다. 자신들만의 국기와 국가를 지님으로써 프랑스인이 아닌 코르시카인임을 자부하며 독자적인 문화를 4,000년에 걸쳐 일궈 오고 있다.
코르시카는 나폴레옹의 고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지중해 북부의 중심에 위치한 지리적 중요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겪는 비운에 시달려
왔다. 그리스와 로마, 카르타고 등과 같은 강국들이 패권을 다투었으며 8세기에서 10세기 사이에는 이슬람문화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다. 1768년 프랑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면서 외세의 영향이 단일화되었지만 독립을 향한 코르시카인들의 의지는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코르시카인들은 우리보다 저항정신이 약한 지도 모르겠다. 바꿔 말하면 프랑스의 식민정책이 탁월한 것일 수도 있다. 최근 코르시카 분리독립 운동
과 관련 테러에 이골이 난 프랑스는 이를 잠재우기 위해 코르시카 자치 확대를 위한 법안을 마련해 주민투표에 부쳤으나 코르시카 주민의 80%가 분리독립
을 원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도 세뇌되지 않은 20%의 민족주의자들이 독립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어 프랑스는 속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독일이야 말해 무엇할 것인가. 해체되기 전까지 적군파의 활동으로 조마조마한 것도 모자라 통일 이후 동독과 서독의 경제격차로 인해 많은 사회불안을 야
기하고 있다. 동독은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서독쪽은 자신들에게 와야 할 부의 혜택이 동독쪽으로 가니 불만이 없을 수 없다. 거기다 이민족을 배척하고
테러까지 일삼는 신나치즘의 횡행해 독일 정부는 말못할 고민으로 뒷골을 잡고 있다.
우리와 오십 보 백 보 차이의 고만고만한 스페인은 그 유명한 바스크 분리 독립으로 이 나라의 눈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바스크
(Basques) 지역은 스페인어가 아닌 자신의 고유언어를 가진 부족국가로 스페인 문화와의 공유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독립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
만 스페인 정부로서는 국내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능하다고 거절함으로써 마찰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 바르셀로나(barcelona)가 포함된 카탈루냐(Cataluna) 지역 또한 스페인에서의 독립을 고려중이라 스페인을 당황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국가 역
량을 하나로 모으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지역 역시 까딸란이라는 고유언어와 스페인어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스페인 경제의 노른자 부위라 스페인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스페인에서 바스크 분리 독립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로 얼른 눈에 띄는 것은 1959년 결성된 '자유조국바스크(ETA:Euskadi Ta Askatasuna)다. 해마다 자
신들의 목표를 관철시키기 위해 마드리드의 주요 관공서에 폭탄테러를 감행해 바스크의 독립문제를 이슈화하는 만큼 사회불안은 늘어가고 있다.
유럽의 주요 선진국임을 자처하며 우리에게는 '피사의 사탑'으로 잘 알려진 나라 이탈리아는 과연 아무런 사회적 불안 없이 잘 살고 있는 나라일까? 한마
디로 말해 유럽의 다른 나라보다 더 불안하면 불안했지 평온할 수 없는 나라다.
이탈리아정부 전복을 목표로 활동하는 붉은 여단(Brigate Rosse)의 테러로 극심한 몸살을 겪은 나라가 이 나라다. 붉은 여단은 영국에서 활동하는 IRA,
독일에서 활동하다 2003년 해체를 선언한 적군파 그리고 스페인의 ETA와 더불어 유럽의 4대 무장단체로서 그 악명을 떨쳐왔다.
이 단체만으로도 버거울텐데 이탈리아는 그 유명한 마피아가 똬리를 틀고 앉은 나라다. 미국에서 가장 잔혹하고 무서운 존재가 이탈리아 시칠리아섬 출신의 마피아들이니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이탈리아의 고민은 또 있다. 남북부 이탈리아의 감정 대립이다. 북부 이탈리아는 예로부터 공업과 상업이 발달해 자본축적이 잘 되어 있었고 이로 인해 남
부 이탈리아를 줄기차게 지배했던 입장이다. 반면 남부 이탈리아는 변변한 공업시설 없이 농업이 주를 이룬 만큼 자본이 열악해 항상 북부이탈리아에 비하
여 빈궁했었다. 그러니 북부 이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벌어 받친 세금으로 게으른 남부 이탈리아인들을 먹여 살린다고 불만을 토하며 분리 독립을 운운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대륙을 달리해 캐나다도 사회불안을 머금고 있다. 영어를 쓰는 캐나다에서 프랑스어를 고집하는 퀘벡주는 몇 해 전 분리독립 여부를 묻는
투표를 하기도 했었다. 비록 다수가 아니라 부결되었지만 지금도 분리 독립의 열망은 타오르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분리 독립은 아니지만 각 주의 묘한 경쟁심과 이곳 역시 프랑스어 사용을 원하는 지역 때문에 콧바람을 불 입장은 아니다.
일본은 유럽 국가들에 비해 어느 정도 느긋한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지역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19세기 후반에 통합한 오
키나와(沖繩)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과 홋카이도(北海道) 원주민인 아이누족에 대해 경원시하는 본토인들의 의식은 이미 알려져 있다. 여기에 더해 직
업, 결혼 등 각종 차별이 상존하고 있는 부락(部落)민이 있다.
지역감정, 사회불안 면에서 선진국이라는 여러 나라들을 살펴봐도 우리 나라보다 나은 구석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 우리는 비록 동서갈등이 있다고 해
도 폭탄테러를 하지도 않으며 분리독립을 소리 높여 외치지도 않는다. 더욱이 차별도 없다. 과연 어느 나라가 더 선진국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물론 여타 선진국들이 우리보다 나은 점은 있다. 과연 뭘까? 백화점에서 쇼핑할 때 근사한 상품이 있다고 치자. 똑같은 제품인데 일본제는 비싸고 중국제
는 싸다. 큰 맘 먹고 구입할려고 하는데 어느 제품을 선택할까? 답은 바로 일본제다. 반드시 가격이 싸야 구입하는 것은 아니다. 싼 게 비지떡이라고 샀는데
문제를 일으키면 곤란하니까 비록 비싸도 믿음이 가는 일제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브랜드다.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일본은 이쪽으
로 정통한 면을 보여준다. 자신들의 치부를 철저히 숨기며 세계에 아름답고 멋진 자신들의 모습만 내보이는 것이다. 세계적인 언론사들인 AP, 로이터 등도 모두 이를 따른다. 이것이 숨어있는 그들의 보도행태인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자세히 IRA, ETA, 코르시카 독립운동, 붉은 여단의 테러 소식을 접했을까? 반면 이네들은 심심풀이 가십기사로 제공되는 우리의 현
실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고 있다. 그네들이 기억하는 우리의 모습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어스름 저녁에 붉은 꽃병이 하늘을 장식하며 경찰과 시민, 학생들
의 투석전 모습이다. 그 이전에는 전쟁에 찌들린 모습이었다. 전쟁이 지난 지 수 십 년이 흘렀는데도 말이다.
이것은 정부가 얼마나 무능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아니 떳떳하지 못했던 정권이었던 만큼 자신들의 정통성 확립에만 몰두하다보니 능력이 달렸을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다'하는 국가이미지 홍보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
은 이제 어느 정도 이를 인식해 국가브랜드 제고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브랜드의 중요성은 사회문제를 안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그들의 어두운 면을 모르고 풍요롭게만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증
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영국은 북해유전이 발견되어 채굴하기 전까지 이른바 영국병과 성장엔진의 꺼져 1976년 IMF 구제금융을 받으며 이류국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눈물 흘렸던 사실을 우리는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 이는 영국정부가 발빠르게 대처해 어두운 과거를 지우는 이미지작업을 시행한 덕분이다.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 나라가 살인사건, 강도상해 등 강력사건이 횡행하고 조직폭력이 활개치는 등 사건사고가 많은 만큼 치안이 불안해 안정적인 선진
국과는 동떨어져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일견 맞는 주장처럼 보이기도 한다. 연일 신문지상의 한 쪽 귀퉁이를 차지하고 있는 기사이며, 조직폭력이 무슨 문제를 벌이기만 하면 뒤돌아 선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의 등짝에 새겨진 조악한 문신을 보여주는 것이 방송의 전매특허이니 말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강력사건 발생비율은 선진국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그룹을 항상 유지하고 그들로부터 치안이 가장 안정된 나라라는 칭찬을 받고 있
다. 한 때 완벽한 치안유지로 명성을 누렸던 일본의 경시청조차 한 수 접어주는 실정이다.
하나 하나 떼어놓고 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다. 미국과 대한민국을 비교해 보자. 살인사건 등 강력범죄 발생비율이 어디가 더 높은가는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이지 않은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의 경우 초강대국이란 반대급부로 우리 언론은 치부까지 잘 보도하는 편이다. '와, 미국에서도 저런 일이 벌어지
는구나'하는 유치한 보상심리라고 해야겠지만 말이다.
일본의 유흥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가보면 건물 전체가 상가인 곳이 많다. 엘리베이터로 손님들이 왕래하는데 엘리베이터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 손님
이 타면 각 업소는 이를 확인한다. 하도 살인강도가 많아 생긴 고육지책이라 한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는 낙원 아닌가? 구태여 CCTV를 확인하면서 장사하
는 번거로움은 없으니 말이다.
그러나 여타 선진국의 아주 특별한 강력사건 말고는 보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생각해 보라. 그네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왈가왈부(曰可曰
否)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의 경우는 집안살림이기 때문에 미주알고주알 떠든다. 뉴스의 분량도 채우고 좋은 쪽으로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경각심을 주는 효과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국내의 강력사건은 종종 다루면서 선진국의 그런 사례는 보도하지 않는다고 우리 나라가 그네들보다 치안이 불안하다고 치부하는 것만큼 어리석
은 경우는 없다. 먼저 그네들과 우리의 발생비율, 원인을 일으키는 사회구조 등을 미리 조사해 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오류를 머금고 있는 상식'에서 벗
어나 '지식'을 갖게 된다.
개인이 이러한 작업을 하기가 어려운 만큼 사회의 공기(公器)를 자처하는 우리의 잘난 상전, 언론이 해 주어야 하는데 과연 느끼고나 있는지 의문이다. 아
니면 그들의 전매특허를 내세워 '우리 나라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미국은 이유 없는 연쇄살인이 횡행하고 일본은 중학생이 심심풀이로 초등학생들
을 납치해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인했습니다' '우리 나라의 살인사건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서는 약과입니다. 지금까지 000 이영후 기잡니다'라고 보도만 해
주어도 우리는 현실을 제대로 볼텐데....
우리 나라에서 조직폭력이 활개친다고 해 봐야 세계 수준에서 볼 때는 새 발의 피에도 미치지 못한다. 미국의 밤을 지배하는 마피아, 일본을 생각나게 하
는 야쿠자, 삼합회(三合會)의 화려한 무대 홍콩 등 밤의 세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악의 축에서 우리는 그나마 안도의 숨을 쉴 수 있다. 별로 존경받지 못했
던 이 나라 정권들의 그나마 공적이라 하겠다.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던 '범죄와의 전쟁'으로 우리 나라의 조직 폭력은 늘 가지가 잘리는 신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