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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 세 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동포말고는 답이 없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인듯 합니다.

저는 일단 복수국적을 전면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주장 자체는 환영합니다. 

근데 복수국적 허용을 저출산 인구문제해결과 연결시키는 건 순진하고도 무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현행 복수국적허용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동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주, 오세아니아주 동포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복수국적을 받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질이나 자녀들의 미래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의미있는 숫자의 영주귀국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인구대책에 ‘동포말고는 답이 없다’면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들이 대거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우호적인 아주 리버럴한 저명인사조차 이런 말을 하는 걸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K-이민이 성공하려면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어쩌구저쩌구..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동화는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 동화책 할 때 그 동화가 아니라 assimilation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응도 아니고 동화라니.. 

이민에 대한 기본인식이 아직은 이처럼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주자들에게 동화를 요구하는 건 20 세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본토민은 주인이고 이주자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역대급 착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이주자를 받으면 유럽처럼 생지옥으로 가는 길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자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문화나 풍습을 합법적 범위안에서 유지하도록 존중하고 지원하는게 공존의 정석입니다. 

왜 유럽이 이민에 실패했는지, 

왜 모자이크 정책을 채택하고 고유문화유지를 재정적으로도 지원한 캐나다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문턱을 넘은 이민국가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지, 

왜 미국에서 멜팅팟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모자이크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선배이민국가들이 성패경험을 참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인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이민 받는 거 반대입니다.

십중팔구 실패할 게 분명하거든요.    

중국동포든 러시아동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