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민받는 거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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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민받는 거 반대합니다

sarnia 5 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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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 허용연령을 40 세 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군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저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동포말고는 답이 없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고 있기 때문인듯 합니다.


저는 일단 복수국적을 전면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이 주장 자체는 환영합니다. 

근데 복수국적 허용을 저출산 인구문제해결과 연결시키는 건 순진하고도 무리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유는 자명합니다.  


현행 복수국적허용 관련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동포’를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주, 오세아니아주 동포들이 그들이죠. 


그들은 복수국적을 받더라도 한국에 돌아와 살 마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질이나 자녀들의 미래환경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 의미있는 숫자의 영주귀국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출산 인구대책에 ‘동포말고는 답이 없다’면 중국동포와 러시아동포들이 대거 영주귀국할 수 있도록 국적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예요. 


그리고, 

이민을 받아들이려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에 우호적인 아주 리버럴한 저명인사조차 이런 말을 하는 걸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K-이민이 성공하려면 이주자들을 한국문화에 동화시킬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어쩌구저쩌구.. 

여기서 그가 말하는 동화는 한스 크리스찬 안델센 동화책 할 때 그 동화가 아니라 assimilation을 의미할 것입니다. 

적응도 아니고 동화라니.. 


이민에 대한 기본인식이 아직은 이처럼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주자들에게 동화(한국 왔으면 한국인이 돼!)를 요구하는 건 20 세기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사고방식의 기저에는 본토민은 주인이고 이주자는 손님이라고 생각하는 역대급 착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이주자를 받으면 유럽처럼 생지옥으로 가는 길을 밟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주자들에게는 그들 고유의 문화나 풍습을 합법적 범위안에서 유지하도록 존중하고 지원하는게 공존의 정석입니다. 


왜 유럽이 이민에 실패했는지, 

왜 모자이크 정책을 채택하고 고유문화유지를 재정적으로도 지원한 캐나다가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문턱을 넘은 이민국가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는지, 

왜 미국에서 멜팅팟이라는 단어가 슬그머니 사라지고 모자이크 개념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선배이민국가들이 성패경험을 참조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마인드 변경이 불가능하다면, 

한국이 외국으로부터 이민 받는 거 반대입니다.

십중팔구 실패할 게 분명하거든요.    

중국동포든 러시아동포든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길을 찾을 것을 권유합니다. 

5 Comments
도3 09.08 12:02  
우리나라 인구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거겠죠.
필리핀 09.08 14:23  
저거 발표한 사람도 복수국적 허용과 저출산 문제가 아무 연관이 없디는 거 잘 알 거예요
맨입으로 월급 타먹기 쪽 팔리니까 뭔가 있어보이는 시늉을 하는 것뿐이죠
이 정부에서 발표하는 정책들은 죄다 허무맹랑한 거니까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sarnia 09.08 21:59  
[@필리핀] 아래 1 은 어제 실린 명승환 교수의 글이고 아래 2 는 1 년 전 쯤의 경향신문 칼럼인데, 둘 다 저출산-이민정책을 다루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명교수를 조회했는데 정책책사 명태균 도사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https://m.news.nate.com/view/20240906n25039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306231604015
필리핀 09.09 06:11  
[@sarnia] 매일경제는 어용신문된지 오래라 신뢰할 수 없고...
성우제씨는 늦은 나이에 이민 가서 비교적 쉽게,
라고 하면 본인은 엄청 기분 나쁘겠지만,
암튼 비교적 빠르게,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분이죠.
그런 것에는 그 나라의 정책도 주요하지만
개인적 능력이나 역량도 무시 못합니다.
캐나다 이민정책이 정교하다는 건 인정하겠는데 모범적이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결국 캐나다 이민 갈 수 있는 사람은 성우제급 능력을 갖춘 사람 뿐이잖아요.
남의 나라 고급인력 빼와서 내 나라 인구 늘이겠다는 건 카드돌려막기일 뿐이에요
sarnia 09.09 06:35  
[@필리핀] 물론 중국동포들이 미주동포들과는 달리 한국본토문화와 코드가 다르지만,
그래도 피(유전자)는 못 속이는 법,
우수한 두뇌들이 거기도 넘쳐날 겁니다.
필리핀 이모들 모셔오는 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노동력 메우자는 임시변통일 뿐 장기적으로는 다른 대상을 찾아야 할거예요.

성우제 씨 저 글은 작년 글이라 글 제목 ‘캐나다를 배우라’는 말은 이미 한가하고 순진한 옛말이 됐죠.
올해 캐나다 이민정책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의 부자들과 천재들만 끌어오겠다는 지극히 현실주의 노선으로 수정했습니다.
사람을 구할 수 없어진 자영업 고용주들이 연방정부에 욕설을 퍼붓고 있고, 졸지에 졸업후 자기나라로 돌아가게 생긴 유학생들(일부 고급인력 빼고)이 분노해서 거리로 쏟아져나오고 있지만 마이동풍이예요.
가족이민이나 난민외에는 검증된 고급인력만 받겠다는 게 바뀐 정책의 골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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