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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태국 정부, '韓 입국불허 논란'에 자국민 불법취업 단속 강화>

깨몽™ 1 936

기사, <태국 정부, '韓 입국불허 논란'에 자국민 불법취업 단속 강화>

태국 정부도 태국민의 불법취업을 단속하는 쪽으로 노력하면서 풀어가기로 한 모양입니다.(다행한 일입니다.)


제가 듣기로도, 관련 서류가 있거나 혹은 가끔은 보증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입국 거부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태국 사람 10명 가운데 8명(정확히는 7.8명이라고 하네요.)은 불법체류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동남아 사람들에 대해 못 사는 나라로 보고 차별을 하는 경우도 솔직히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태국 사람만 콕 집어 차별할 까닭은 딱히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이 피해를 보는 일은 되도록 줄이도록 애쓰는 것이 맞고, 그런 점에서 심사를 엄격히 하는 것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결국은, 심사 기준을 엄격히 혹은 촘촘히 혹은 고도화하는 것과 함께 상대 나라도 애꿎은 자국민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협조하는 수가 가장 좋다고 생각했는데, 어쨋거나 그런 쪽으로 결론이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만, 우는 아이 젖 주고, 떼를 써야 젖 주는 것처럼, 꼭 이렇게 서로 불쾌하고 다투게 될 때까지 좀더 나은 방법을 찾지 못했는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덧붙여, 일부 분야에서는 여전히 불법체류자가 아니면 생산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지자체 조차도 그런 인력 속에 불법체류자가 끼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체 눈감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 꾀(아이디어)를 모으다 보면 정말 기발하거나 정말 기찬 꾀들이 나오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불법체류자 문제 또한 방법을 찾고자 노력만 한다면 조금은 더 유연하면서도 획기적인 방법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앞으로는 나라 문 걸어 잠그고 살 수 있는 세상은 아닌데, 좀더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았으면 싶습니다.



좀 뱀발이지만,...

저는 솔직히 돈을 핑계로 거주권이나 영주권 같은 것을 주는 것을 무척 싫어하는 편입니다.

반면에 그 공동체에 섞일 의지가 있고 그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받아들여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에 와서 거의 살다시피 하는 외국 사람도 많은데, 그 가운데는 저보다도 오히려 더 '우리'에 대해 잘 알거나 저도 놀랄 만큼 '우리'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이야 말로 '우리'로 받아들여 주기에 충분하다는 생각입니다.

1 Comments
역마살아저씨 2023.11.07 16:39  
한국에서 지낼 때도 집에 잘 안 붙어있고 파리 날리는 지방 모텔 달방 계약해서 지내거든요. 최애 지역은 경북 울진입니다. 보통 11월 말 까지도 바다 낚시가 가능한 수온이고 11월은 비수기라 요즘 물가로도 40  50만원에도 달방 구해요. 물론 청소 그런 건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해주고.  코로나 때 매일 도다리  낚시해서 회 뜨고 한달씩 살았습니다.

암튼 단골 달방 모텔 사장이랑 얘기하면서 동남아 매니아로 한국보다 태국에서 더 지낸다고 하고 태국인 불법취업자 얘기하는데 사장이 그러더만요. 그쪽 농가에서 아주 일손부족으로 미치겠다고. 월200 에 숙식제공 조건으로 사람 구한다하면 농장주인들 엄청 좋아할 거랍니다.  그런 계절 노동자 수요는 언제나 있고 실제로도 한국 정부가 계절 노동자는 비자주고 데려옵니다.

문제는 농장일 하라고 데려와도 도망을 친다는 거에요. 타이마사지에서 마사지 남자손님들 고추 잡고 대딸해주면 3만원입니다. 요즘은 더 받겠죠. 하루에 두명만 스페샬 하면 힘들게 돼지 소똥 치우고 배추 무 뽑을 필요없이 하루 2시간에 그만큼 벌죠 그것도 여성으로서 매력 밑바닥인 30대 배 나온 아줌마들인데. 젊고 매력적인 창녀는 하루에 30만원도 법니다. 이러니 계절노동자로 받아도 좀 하는 척 하다 결국 도망치고 비자 기간 넘기고 불체하죠.

남자의 경우는 서비스업이 안 되니 태국처럼 룸펜질 하다가 마약도 유통하기도 하고 어디 공장에서 일 하기도 하고. 여자처럼 쉽게 벌지는 못 하지만 태국에서 스쿠터 납짱이나 배달일 하는 것보다 몇배 편하게 벌겠죠. 결국 합법 체류기간 넘기고 일탈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떻게든 한국에 붙어있을 비자라도 구하면 ㅡ 위장결혼도 한 수단이죠 ㅡ  자본 어떻게든 만들고 장사 시작하죠.  산업역군이니 농가인력이니 한국이 필요한 건 한국인이 안 하는 업종에서 필요해 들여온 인력인데 그 외국인들도 다 편하게 돈 벌고 싶어서 언제나 머리를 굴리고 결국 사회적으로 직접 이익없는 서비스업 유통업에 들어가 한국 경제 제살깎아먹기가 됩니다.  안산 구로 대림동에 중국인들 공장일 하라고 풀어줬더니 마라탕이나 팔아제끼고 유통업으로 중국 간판 깔아두는 꼬라지가 동남아 간판으로 더 확장되지요

한국은 좁은 국토에 평균학력이 아주 높은 나라라 자영업자 비율이 선진국 클럽인 oecd 평균 2-3배에요. 가뜩이나 높은 서비스업 자영업 비중 때문에 출혈경쟁하다 경기불황 오니까 자영업자들 죽고 그 상대로 임대업 하던 사람들 공실나서 죽고.. 외국인 인력이 당장은 필요하다 해도 들어온 외국인 통제하고 감시하는 시스템 안 되면 한국 장기적으론 손해입니다. 그 외국인이 비자 허용 안 되는 서비스업 자영업 들어오면 확실히 처단하고 내쫓아야 하는데 한국 정부는 그넘의 인권이니 정이니 하는 마인드 때문인지 아주 물이라서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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