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씨푸드 식당 사장, 손님에게 사기쳐서 징역 1,446년형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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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씨푸드 식당 사장, 손님에게 사기쳐서 징역 1,446년형 ㄷㄷ

jacobsdream 3 1042

 

 

방콕의 한 유명 해산물 식당 업주가 사기 광고로 손님들 돈 입금받고, 잠적 했다가

피해 입은 소비자들이, 고소해서 이런저런 혐의 추가 되서 법원에서는 무려 1446년형 이라는 중형을 선고하기 까지..

 

피고인들이 자백을 했다는 이유로 절반 감형되서 723년형으로..

 

태국에서는 사기죄에 대해 최고 법정형량이 20년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20년형이 적용된다고 합니다만, 

사기죄에 20년형도 무거운 처벌이라고 할 수 있죠.

 

태국이 사기죄에 대해서는 진짜 엄벌로 다스리는 나라이군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아동 성착취물 유포하는 인간들은 참 문제 입니다. ㅉㅉㅉ

 

텔레그램. 브콘탁테 라인, 카톡, 잘로들에 비해 이용빈도가 대체적으로 낮은 sns들 인데, 

이들이 어느 순간 부터 포르노 유포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즘 되면 이 두개 메신저 이름 하면 야구 동영상 공유 하는 곳이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네요..

 

한주가 또 휘리릭 지나갔군요. 

즐거운 불금 되세요 ^^

 

3 Comments
발악이 2020.06.12 21:16  
사기죄는 태국처럼
그들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은데도 가벼운 처벌로 그치는 한국
사기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생긴 많은 예가 있음으로
고의 미필살인죄 적용해야 마땅함
흐이구 2020.06.14 12:10  
이런 건 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중고나라 카페 같은 곳 보면 사기치는 인간들 득실득실하고 1회성이 아니라 아주 상습적으로 범죄 저지르다 경찰에 신고해서 잡힐 때나 되어야 합의 해달라고 뻔뻔히 요구하는 애들 수두룩이죠. 아마 선진국 중 사기범죄 숫자 한국이 제일 많을 겁니다.  국내는 물론 교민들 중에서도 남 등쳐먹는 사례 수두룩하고요. 법이 약해서 그래요. 사기범죄는  거의 다 고의범이니 3진아웃제도 만들어 소액이라도 3회 이상 유죄판결나면 중형으로 십여년  감방에 가두고 초범도 고의범이면 엄중히 처벌해 사기액의 몇배 배상하게 하고  집행유예는 주더라도 일단 징역형으로 선고해야 합니다.
syshin 2020.06.14 13:27  
아이구 관~대하십니다...나는 형법상의 모든 범죄자는 싹 다 사형시켜야한다 인데...왜 사회가 돈들여 범죄자들 먹여주고 입혀줘야하나? 사형시키는게 뭐하면 수감시킴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형량과는 별도로 당사자에게 부담시켜야함..노역을 시키든, 현찰로 받든..수감기간을 곱으로하든...그리고 범죄자들 교화, 용서, 인권운운 하는 것들한테 뺏지 착용을 의무화 시켜야함, 그것도 엄청 큰걸로 누구나 볼 수 있게...강도 성폭행 살인 등등 지네는 범죄자들 편이라고 자기들은 그어떤 범죄도 용서한다는 표시로...볼만할거야...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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