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입력 2020.03.11. 13:09 수정 2020.03.11.

"코로나19 감염여부 판정 매우 어려운 문제, 건강상태 확인으로"
"외교부, 법무부, 상대국가들과도 논의 진행 중"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서영빈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감염 인증제와 관련해 '코로나19' 감염 여부보다는 증상발현 여부를 확인해 인증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현실적으로 증상 발현여부가 감염전파력을 가늠한다는 방역당국의 기존 판단이 적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긴급한 용무로 출국하는 기업인 등을 위해 '코로나19' 무감염 인증제를 제안한 바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한국발 입국자의 입국 제한을 하는 곳이 일본과 호주 등 100여곳으로 늘어난 만큼, 해외출장 불편 해소를 위해 언급한 것이다.

지난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도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를 상대로 건강상태확인서를 소지한 우리 기업인들의 예외적인 입국을 허용하도록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사실 코로나19 감염여부를 판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 입장은 건강상태를 우리가 확인해주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이를테면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등을 사전 확인해 증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입국하게 될 국가에서도 안심하고 입국을 허용할 수 있는지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무감염 인증제를) 추진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을 넣을지에 대해 외교부, 법무부, 상대 국가들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조화를 이뤄 결정하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도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광범위한 (코로나19) 전파를 보인 중국에 대해 외부로 나가는 사람에게 소위 출국발병감시를 권고했다"며 "보건학적 측면에서는 실효성 있고 입국을 차단하는 것보다 공중보건학적으로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국에서 (기업인 등이 한국에서) 출국할 당시 증상 또는 발열 여부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며 "방역당국으로서는 출국자에 대한 발열감시 또는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부분이 구현되고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v.daum.net/v/20200311130954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