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 - 개(dog)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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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무부 - 개(dog)판

고려방 10 739

대한민국 검찰청은
법무부의 산하 소속기관이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다.

검찰이 고집을 부리니까
소신있는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일찌기 없었던 검찰에 대한 지휘에 나선 것.

그랬더니 지방검찰청 말단 검사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직접 이메일을 보내서
장관직에서 사퇴하라고 권고를 했단다.

한마디로 '개판'이다.
앞뒤도 없고 위계질서도 없다.

하기는 영등포 뒷골목 거지도 나서서
'놈현'이라고 대통령을 씹어대는 세상이다 보니 ...

현직 대통령이 권위가 이럴 정도인데
법무부 장관이야 새벽 해장거리로나 생각하겠는가.

마치 군부대의 일 개 사병이
참모총장한테 사임하라고 권유하는 꼴이다.

검찰이 평소에 잘했으면
자신들 말마따나 이런 치욕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

그동안 검찰이 상대에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기어가면서 검찰권을 행사하지 않았던가.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현재 좌충우돌하고 있는 '삼성' 수사인 것.

대한민국이 족보가 있는 나라라면
부디 서열은 뒤집지 말고 똑바로 가자.

그런 면에서
요새 태국 텔레비전에 자주 등장하는
'칫차이' 태국 법무부 장관의 위상이 돋보인다.

10 Comments
크바치 2005.10.17 15:54  
  평온한 농촌에 도시사람 한분 들어 오셔서 무지 몽매한 저희들을 계몽하시네요 ㅎㅎ
slbm00 2005.10.17 18:01  
  음..대부분의 글은 공감하구요..
맨 마지막에 쓰신글과 조직표는 무슨의도이신지...--;

아무렴 태국의 국가기관보다 대한민국이 못하겠습까?
한국은 "삼성" 이니깐 그렇다 쳐도 여기는 돈 1-2만밧만 제대로 쓰면 없던 죄도 생기고 지은 죄도 없어진다는 것은 태국생활 조금만 되신분들은 다 아시리라 생각되는데요.
거기에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태국의 단계는 지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병따개 2005.10.17 20:21  
  검찰은 준사법기관입니다. 즉 법원(사법부)에 대응하는 기관으로서, 법원(판사)의 판결에 외부로부터 간섭 받을 수 없듯이, 원칙적으로 검찰(검사)의 독자적인 수사에도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을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제도적 장치를 해놓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법무부장관의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도 포함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일반적(즉, 행정일반이나 관련행정청의 합목적적 업무통일등)으로 검찰을 지위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건에 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법무부장관(대통령은 법을 잘 알건 모르건간에 자신이 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법무부장관에 임명할 수 있음)이 일일이 개별수사사건에 대하여 수사지휘를 통하여 그 사건을 좌지우지 한다면  형평성, 공평성등에 상당한 훼손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사법부에 맡겨야 할 문제를 행정부가 판단하는 것이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관하여 사실상의 간섭인 수사지휘는 공평성등에 많은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검찰청은 일반부처의 산하기관인 외청(국세청 등)과는 그 성격이 판이하게 다르므로 그 조직과 업무등은 검찰청법이라는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부처와 산하기관인 외청간, 법무부와 검찰청간의 관계는 전혀 다르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fusion12 2005.10.18 01:39  
  검찰도 나름대로의 판단아래 구속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요?
검찰 모두가 수구골통은 아닐터...그들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 입니다.

검찰총장이 깨끗하게 사표 쓰고 물러났으면 그만.
법무부장관도 소신 끝에 내린 결정이겠지요?

부하 직원인 평검사도 소신있는 소리를 했습니다.
물론 불충죄(?) 일지라도 멋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어렵게 딴 검사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감히 상관에게 직소를 올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한심한 정치인이 훨씬 많은게 우리나라 정치판 입니다.
진정한 개판은 정치꾼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슬리핑독 2005.10.18 13:24  
  평소 고려방님의 태국에 대한 해박하고, 바른 지식에 많은 공감을 가졌습니다.
이번건 글쎄요,,,고려방님이 일필로 단언할만큼 단순한 부분은 아닌듯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색채가 있는 의견은 좀더 신중히 피력해주시던지, 아님 비슷한 생각을 말하는 딴 곳에서 해주시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지식인 2005.10.18 17:23  
  검찰이 그동안 그많은 세월속에 권력에 목청높인적 있나  생각해보시오  헌나라당에서  밀어주니  지금큰소리지  하긴  개혁하면  큰일이지  적당히  떡값받고 퇴직하고  전관예우 받고  헌나라당 공천받아야  돼는데 개혁하면 큰일이지
CLEO 2005.10.18 19:44  
  헉! 크바치 님에게 딴지는 아니구요. 계몽이란 말이 좀...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 그야말로 국민들은 무지하고 우매하니 가르치고 계몽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나서요... 옥동자가 이젠 좋은 뜻으로 들리지 않듯 계몽도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다가옵니다. T.T 
크바치 2005.10.18 20:08  
  제가 드린 말씀은 태사랑에는 잘 안어울리는 글이 올라온거 같아 말씀드립겁니다. 정치 종교이야기는 좀 피했으면 하는게 개인적이 생각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죄송-----
고려방 2005.10.18 20:14  
  크바치 님,
게시판이 너무 한가해서 한국 뉴스에 관하여 한마디 적었습니다.
저도 여행광인데 유유자적, 세상일 잊고...
카라완 2005.10.18 23:42  
  법무부만 개판인가요..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대학도 개판이고, 정치판도 개판이요. 회사도 개판입니다. 학연 ,지연, 돈으로 안되는게 없으니..착하게 사는놈만 벼엉시인취급하는게 우리나랍니다. 물론 바르게 사려는 사람도 있으나. 지금까지 공무원들과 대학관계자들 정치인들을 봐온결과 많은수의 사람들이 자기 위치에 만족해하며 무엇을 하지 않고 , 어떻게 하면 남의 등쳐먹을까하는 사람들만 보아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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