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다 군사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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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다 군사독재시대의 잔재입니다.

필리핀 20 813
그때는 군관민이라는 말이 흔히 쓰였죠.
군인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관리, 국민은 제일 쫄다구였죠.
그렇게 국민들을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너희는 우리(군인과 관리)들에게 평생 충성해야 하는 족속이야,
우리가 보살펴주기 땜에 너희들이 이만큼 사는 거야,
라는 황당한 논리가 먹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왜 이런 논리가 먹혔는지는 따로 설명할 필요 없겠죠?
포장마차에서 술 한잔하다가 정부 욕 한마디 잘못하면
어디론가 끌려가서 죽지 않을 만큼 얻어터지는 시대였으니까요.)

이제 세상이 바뀌어 민주화가 된지도 꽤 세월이 흘렀지만,
공직사회에는 군관민시대의 관습이 오래된 설겆이 그릇에 낀 때처럼
여전히 남아 있는 게 문제입니다.

관리는 대국민행정서비스업무를 하는 직업입니다.
국민들이 좀더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이지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국민을 다스려야 할 대상으로 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대다수의 관리들은 안 그런데
꼭 한두 명이 물을 흐려서 전체를 욕 먹게 만든다고 말할 분도 있겠지요.
그럼 간단하네요. 그 한두 사람만 퇴출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관리들 욕 안 먹어서 좋고 국민들 편해서 좋고...

근데 그런 사람들 왜 퇴출 안 시키지요?
싸우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그런 사람들이 버젓이 남아 있으니까
국민들이 더욱 열받는 거 아닌가요?

회사에서 일 못하는 사람 구조조정하듯이
공직사회에서 부패하고 무능력한 사람들 몽땅 퇴출시킵시다.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에
공직사회 계시는 분들이 스스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20 Comments
솔이 2005.05.27 12:15  
  차라리 고려 무인정권시대부터 내려온 잔재라 하세요
외교관 개개인의 책임감, 의무 서비스마인드문제지
그것이 군사독재잔재 입니까?
무쏘 2005.05.27 12:48  
  뭐 이런데다가 군사독재 이런거 붙이시는지 ㅡㅡ
마이클 오바인듯..
필리핀 2005.05.27 14:06  
  공직사회는 엄청나게 큰 조직입니다.
개인이 공직사회라는 조직에 몸 담는 순간,
그 조직의 룰과 분위기에 길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관 개개인의 책임감과 의무 서비스마인드가 문제라구요?
정말 낭만적인 이야기입니다.

조직사회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개인이 아무리 잘해도 조직이 왕따 시키면
바보가 되는 것이고,
개인이 아무리 못해도 그 조직이 눈 감으면
부정부패가 쌓이는 겁니다.

외교관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건
그 조직 전체가 똑같이 썩어 있거나,
최소한 묵시적 방조를 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왜 우리나라 공직사회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군사독재시대에는 그냥 넘어갔을 문제가
민주화시대니까 까발려지는 측면이 많긴 하죠.)

태사랑에 자주 등장하는 외교관에 대한 불만부터
신문 1면을 독차지하는 무슨무슨 게이트까지...
그게 모두 개개인의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조직 전체의 문제입니다.
군사독재시절부터 복지부동과 부정부패,
군관민 사상(민관군이 아니라)이 쌓여온 결과입니다.

세상은 21세기 민주화시대인데
그들은 암울한 독재시대의 세계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을 하루빨리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희망은 묘연합니다.

제대로 된 공직자라면 국민의 소리에 반발하기 전에
자신들의 못난 점은 없는지 돌아볼줄 알아야 합니다.
낙화유수 2005.05.27 15:56  
  군사독재의 잔재로 인한 경직된 공직사회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라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문제의 본질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유독 재외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관들의 무성의한 자국민 보호의식으로 인해 대다수 해외여행객이나 교민들로 부터 그 원성이 자자한 실태의 본질은 그들이 다른 공무원들과는 달리 일종의 선민의식과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특정집단이기 때문이란 것이 더욱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무고시에 패스한 사무관급으로 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재외공관의 현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일상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비해서는 그 직급이 너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들이나 교민들이 어려움에 처해있을 시 자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이익을 대변할 때 만이 외교관은 그 존재가치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임에도 외무고시에 패스한 고급자원들로만 주재공관의 직원이 구성되어 있으니 그들의 인식에는 알게 모르게 선민의식이 주입되어 아무리 어려움에 처한 자국민이 주재공관을 찾아가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하더라도 귀찮기만 한 대상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아무래도 선민의식에 빠져있는 그들의 의식수준으로는 힘들게 외무고시를 패스해서 멋진 외교관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온갖 잡다한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주재공관을 방문해서 역시나 갖가지 사연들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는 자국민을 대할 시 얼마만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국민을 대할지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현상일 것입니다.

현재와 같이 외무고시를 패스한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부여하는 외교관직을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진정으로 대민봉사에 전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마음가짐과 사명감을 견지할 수 있도록 외무직에 임명되는 순간부터 외교공무원으로서 자국민보호와 권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하위직 공무원들도 외교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대폭적으로 넓혀서 현재와 같이 외무직이 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마치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근무할 수 있는 무슨 고급직인양 특권의식에 사로잡힐 수 밖에 없는 잘못된 현재의 외교관들 의식이 철폐될 수 있어야만 진정으로 국가이익과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재외공관으로 재 탄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에게만 국한 되어 있던 수사권을 경찰과 공유하자는 바람직한 사회현상과 역시나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변호사를 현재와 같은 사법고시로 배출하지 않고 로펌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법개혁을 바라보고 있자니 그 어느 누구, 그 어떤 집단보다도 더욱 그 개혁의 칼날을 받아야 할 집단은 바로 특권의식에 빠진채 자국민보호를 애써 외면하는 외교관집단일 것임은 너무도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외교관들도 현재와 같은 외무고시를 통해서 배출하지 않고 직급을 낮추어 모집하더라도 외무직시험에만 합격하면 누구라도 재외공관에 주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록 근무당시의 직급은 낮지만 재외공관에 근무하면서 국가이익과 자국민 보호에 만전을 기한 외교직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평점이 승진에 반영되어 더욱 높은 직급으로 승진을 해서 그와 같은 바람직한 근무자세를 재직기간중 보여준 외교직 공무원이 합당한 직위에서 근무할 수만 있다면 아마도 현재와 같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그 잘난 외교관들 보다 더욱 자국민의 권익에 앞장설 수 있는 풍토로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한편으로 기대해봅니다
솔이 2005.05.27 16:35  
  필리핀의 논리라면
군사독재가 없었다면  한국이 복지부동,부정부패가없는
이상적인 국가가되었을까요?
해외에서 자국민이라면 맨발로 뛰어올가요?
외교공관이  자국민의 불만를 사고있는것은 소수의
선택자들이 흔히갖는 낙화유수님이 지적한 특권의식
에서 비롯된  책임감결여 서비스마인드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필리핀 2005.05.27 17:35  
  낙화유수님, 설이님, 제가 보기엔 두분 의견이나 제 의견이나 그게 그거 같은데요?(아닌가요?)
외교관(혹은 공직사회)의 특권의식은 '왜' 생겼을까요?
그리고 '왜' 유독 한국 외교관들이 특권의식에 빠져 있을까요?
다른 나라 외교관들은 서비스가 좋은데?
두 분 의견도 다 맞습니다.
다만 두 분 의견에는 '왜'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이러한 특권의식은 바로 군사독재시절에 생긴 겁니다.
군사독재시절 즉, 박정희 전두환 시절의 외교관(혹은 장관 등의 공직자)은 주로 예편한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놓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외교관(혹은 공직자)마인드(혹은 민관군이 아닌 군관민 마인드)가 현재까지 외국공관(혹은 공직사회)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군사독재시절에 예편한 군인들 밑에서 말단으로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공직사회의 중추인 거 아시죠? 그들이 뭘보고 배웠겠습니까?
때문에 김영삼 정권은 제일 먼저 하나회를 척결했고, 현 정권은 초기에 공직사회를 대대적으로 개혁하려다 엄청난 반발에 부딪혀 엉거주춤하고 있잖아요.
이건 제 개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신문방송에서 보고 듣는 내용 아닌가요?
혹시 '군사독재'라는 말에 특별한 거부감이 있으신 건가요? 왜 그 단어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지요?
다영 2005.05.27 17:58  
  그시대 문화가 지금은 없다 할순 없지만
이런 문제 까지 군사독재때문이다 라는건
비약적인 논리인것 같습니다

또한 그분들이 군사독재란 말에 거부감이 있겠습니까
사용에 반대가 아니라 그런 용어를 사용할때와
사용하지 않을때를 아시는것뿐이겠지요
필리핀 2005.05.27 18:58  
  논리가 비약적이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디가 그런지 지적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영님에게 맞다 그르다는 평가를 받고 싶어서 이 글 쓴 거 아닙니다.
님에게 그런 자격이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제 의견에 반대하면 그걸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어디가 어떻게 해서 논리가 비약되었는지,
그리고 공직자들의 특권의식이
왜 군사독재시대의 잔재가 아닌지.
그럼 무엇 때문인지요?
이렇게 못먹는 감 찔러나본다는 식의 짧은 리플은
마음을 답답하게 만드네요.
다른 나라 외교관은 안 그런데
왜 우리나라 외교관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을까요?
저는 군사독재시대의 낙하산 인사와
군관민 사상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게 아니라면 다른 나라 외교관은 안 그런데
왜 유독 한국 외교관들만 특권의식을 갖게 되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만약 제 의견에 반대라면 그 이유를 이야기하면,
저도 충분히 알아듣고 수용합니다.
그런데 거두절미하고 그건 아니다, 너는 틀렸다,
이렇게 단답식으로만 나오니 참 답답합니다.
태사랑에서는 진지한 토론문화는 불가능한가요?
논리적 글이나 리플보다는
단순흑백논리식의 맞다, 그르다,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한 본능적인 반발,
흠집잡기, 깍아내리기...
이제 이런 식의 리플은 그만 좀 하지요...
박빠 2005.05.27 19:17  
  태사랑에 박빠들 무지 많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독재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박통이고 그 향수에 젖어사는 인간들한테는 군사독재란 말조차가 심기를 건드리는 발언이됩니다 .....군사독재,박통,박그네,한승조,지만원,친일,친미.딴나라,수구꼴통,친일과거청산법결사반대.....등등
이루헤아릴수없이 많은 빨리청산하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워야할 시대적 과제죠ㅜㅜ
다영 2005.05.27 20:00  
  필리핀님 저는님처럼 논리적이지 못합니다
생각도 짧습니다 (그러니 리플도 짧습니다)

공직자의 특권의식 그것은 어느시절 갑자기
생기는것이 아닙니다

역사가 시작된이래 소수의 특권자가 생겨나고
그들이 누리는 특권의식이 지금까지 부침을 거듭하고
앞으로도 그럴겁니다

우리나라 공직자 특권의식이 필리핀님 말씀이라면
역사이래 한번도 나타나지 않다가
군부정권이 들어서자  외교권들이 내가누군데 하고
특권의식을 가지게 됐겠습니까

저는 군사독재시대 낙하산인사와 군관민 사상때문이라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개개인의 책임감 서비스마인드부족이라는 솔이님글이 맟는것 같습니다

저는 조금 의견이 다른 필리핀님의글에
본능적 반발이나 흠집내기,깍아내리기위해
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럴수준도 안됩니다

그러니 그런면에서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무쏘 2005.05.27 20:46  
  ㅋㅋ 박빠
노빠나 박빠나  ㅎㅎ
여기 논점은 대사관의 일련의 행태가 군사독재산물이냐 아니냐 하는것 같은데..
이거이거  정치색으로 빠질 문제는 아닐듯 합니다.
치앙마이 2005.05.28 00:22  
  일단은 우리나라 대사관,영사의 업무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여행자유화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86년인가 87년쯤이었던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해외 나가있는 사람들은 이민간 사람들 아니면
유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는 한창 냉전도 치열하고, 남북대결이 심했기 때문에 대사관에서 주로 하는일이 현지에 있는 한국인들 "관리 및 감시 " 였습니다.
북한과의 체제경쟁이 심할때라 모든역량이 거기에 집중이 되었겠지요.
처음 대사관 업무 시작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감시 "로 시작을 했기때문에,
그들에게 해외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항상 감시하고 지도해야 하는 대상이었지,결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한번 머리에 박힌 생각이 쉽게 변하겠습니까.
아마 지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외교관인사들이 한창 일을 배울때에 그런것만 보고  배웠으니 변화는 좀 요원하지 않나 싶내요.

상쾌한아침 2005.05.28 00:52  
  자자. 다들 진정하세요. ^^; 저는 위의 분들의 2가지 의견이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 주위에 따른 특권의식이 유난히 강했던 과거 군부정권시절의 특권의식이 계속 흘러 내려오는게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어느 시절이나 특권계층의 권위주의가 있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그러한 특권계층의 권위주의가 팽배했던 시절이 일제시대와 군부독재시절이었죠.

요즘 공무원들의 권위주의를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서 찾아본다면 일제와 군부독재시절이고, 보다 멀리 그리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찾아보면 특정 엘리트층(특권계층)이 가지는 권위주의라 할 수 있겠죠.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특권계층의 권위주의겠죠. 

그러한 특권계층의 권위주의가 하늘을 찌르던 시절을 빠져나와 현재 한국은 조금씩 변해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회가 변화는 속도에 사람이 못 따라가고 있어 주위에서 지켜보는 사람의 속을 태운다는 것이겠죠. 사회가 작으면 작을 수록 그리고 현재의 생활이 급박할수록 변화의 속도가 빠른 반면, 사회가 크고 안정적일수록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는 것은 다들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공무원층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사회가 많이 변했다는 사실을 공무원에 알리면서 달달 볶는게(?) 우리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가 아닐까요? ^^;

P.S: 제 나이 이제 26입니다만 요즘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 따라가기 정말 버거워요. 과거를 풍미하던 공무원 어르신들 변화하기 굉장히 힘드실 듯... =_=;
도뎃 2005.05.28 01:16  
  군사독재의 잔재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유독 제 눈에는,
필리핀 님이 말씀하신, '내부고발자'는 외롭고 힘들다는 말이 눈에 들어오네요.
부패한 조직이 바른 목소리를 내는 구성원을 왕따시키는 행태 때문에 많은 내부고발자가 자살충동을 느꼈다고 하네요. 씁쓸한 현실입니다.
;;; 2005.05.28 02:33  
  필리핀님의 의견이 영~틀렸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그럼 그 군사독재시대의 잔재들(?)만 청산하면 외교관의
서비스 마인드는 저절로 샥- 해결되는건가요??

저는...공무원의 민영화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환경미화원 같이 어렵고 힘든 부서는 제외하구요..

철밥통을 믿고 웬만하면 짤리지 않으니..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받으면서도 국민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건 말이 안되는 일.

모모 2005.05.28 11:53  
  여행사이트에 왠 정치 얘기가,,,여행얘기나 합시다, 정치 얘기는 정치판에가서나하고,,,,,
필리핀 2005.05.28 13:55  
  나영님 의견 잘 읽었습니다.
헌데 님의 의견을 보고도 아직도 해소 안되는
문제가 있네요.
앞에도 언급했지만,
왜 유독 한국 외교관(혹은 공직자)만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요?
여기 올라오는 한국외교관 비난하는 글을 보면
다른 나라는 외교관은 국민에게 잘하는데
왜 한국외교관은 그렇지 않냐는 거잖하요.
왜 유독 한국 외교관만 특권의식에 젖어 있고
개개인의 책임의식과 서비스마인드가 부족할까요?
저는 그것이 군사독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앙마이님도 지적했지만 남과 북의 대결시대에는,
관리들에게 국민은 감시하고 다스리는 존재였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어서
외교관(공직자)들이 책임감도 결여되고
서비스마인드도 부족한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안 가신다면 할 수 없군요.

;;;님,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의 완전한 민주화가 아닐까요?
민주화와 민영화는 비슷한 뜻 아닐까요?
저는 님의 의견이나 제 의견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비슷한 이야기를 관점만
약간 달리해서 말하는 것뿐이지요.

이 사건의 핵심은 외교관의 서비스 태도인데,
군사독재가 시비거리가 되고 말았네요.
사실 따지고 보면 위의 모든 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시각만 약간씩 다를 뿐이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비가 생기는 원인은
모든 사안을 맞다 아니다와 같은 단순흑백논리,
혹은 적과 아군의 대결 국면으로만 보려고 하니까
생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도 군사독재의 잔재라고 하면 돌 맞을까요? ^^;)

저는 이 땅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저를 포함해서) 군사독재의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그 시대의 잔재가 남아 있으니까요.

모모님, 여행사이트에 정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여행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다 우리가 살아가는 얘기가 아닌가요.
좀 듣기 싫더라도 못본 척 해주세요.
저같은 서민들은 떠드는 재미라도 있어야 살아가지요. ^^ 
.... 2005.05.28 23:14  
  읽을거리가 많다는건 즐거운일중의 하나죠. 여러분의 여러가지 이야기가 서로 섞이다보면 읽는 분들도 나름대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볼수 있겠죠. 필리핀님이 좀 공격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그렇지 내용은 맞는 것아닌가 싶습니다. 경제발전과 그리고 다른 부문 (특히 부작용 부분)은 나누어 생각해봐야하는것 아닌가 합니다.
헤라 2005.05.29 13:09  
  맞아요. 읽으면서 이 얘기는 이래서 맞고 저 얘기는 저래서 맞고 ..그렇게 읽는 우리들은 생각을 정리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같아요. 제가 보기엔 서로 같은 얘길 하고 있는 것같은데..
저는 여기 와서 많은 걸 배워갑니다.논리적이고 유식하고 똑똑하신 태사랑님들...넘 좋아요.
타일랜드쪼아 2005.07.09 22:21  
  원래 무능한 사람들은 세뇌되는 걸 즐기죠. 놈현이 선동에 휩쓸린 넘들 보고 얼마나 웃겼으면 지금 하는 행태가 나오는거지.....공무원수준은 국민수준과 상호작용하고 국민수준은 경제수준에 비례하는 것일뿐.. 놈현의 선동에 자기비하나 하면서 사는 꼴..참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