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연좌제일까?
요즘 마닷부모가 세간의 화제다.
요약하면 마이크로닷컴(이하 마닷)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부모가 약 20억 가량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튀었고, 이를 모른채 성장한(당시 5세라 함) 마닷은 래퍼로 금의환향하여 자기 부모 자랑 하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마닷부모가 도주한 사기꾼인걸 알아본 것이다.
부모가 사기꾼이란 말에 빡친 마닷은 고소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알아보니 부모가 사기꾼인건 확실해서 결국 사과를...
이게 이걸로 안끝나고, 마닷은 활동자제하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마닷부모는 한국에서 인터폴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요기서 논란이 되는건 마닷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야 하는가이다.
마닷의 부모가 단순폭행이나 살인 등의 신체적 범죄였다면 마닷이 비난받거나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닷이 현위치까지 오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킨 부모의 정성과 돈.
그리고 그 돈은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다.
즉, 현재의 마닷은 사기피해자의 피눈물로 수혜를 받은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이로인해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을 못받았을 확률도 있다.
연좌라는게 부모친척 등의 죄를 부당하게 끌어다가 엮어서 해를 가하는 것을 막자는게 그 취지라면 반대로 부모친척 등이 부당하게 가져온 이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내가 이득 본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알고 한것도 아니니 그냥 땡인건가?
손해보는 건 막고(연좌제 금지) 이익본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 그 이익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에(사기 피해자의 자녀) 대한 보상은 없어도 되는 건가?
이는 마치 친일파의 후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유사하다.
연좌제 금지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전면에 나서 이슈를 만들땐(친일파 조상 땅 되찾기 소송 등) 온갖 도덕적 비난과 법률적으로 처벌 불가능한지 재검토 요구까지 하는 여론을 보면 말이다.
인간이 만든 법이니만큼 불합리한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조차 이러한 불합리에 대해 동조하느니만큼 무언가 법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