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연좌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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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까지 연좌제일까?

호루스 15 528

요즘 마닷부모가 세간의 화제다.

 

요약하면 마이크로닷컴(이하 마닷)이라는 래퍼가 있는데, 이 부모가 약 20억 가량을 사기치고 뉴질랜드로 튀었고, 이를 모른채 성장한(당시 5세라 함) 마닷은 래퍼로 금의환향하여 자기 부모 자랑 하다가 사기당한 피해자들이 마닷부모가 도주한 사기꾼인걸 알아본 것이다.

 

부모가 사기꾼이란 말에 빡친 마닷은 고소하겠다고 까지 했는데 알아보니 부모가 사기꾼인건 확실해서 결국 사과를...

 

이게 이걸로 안끝나고, 마닷은 활동자제하라는 등의 요구가 빗발치고 마닷부모는 한국에서 인터폴로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요기서 논란이 되는건 마닷이 어디까지 책임이 있고 비난받아야 하는가이다.

 

마닷의 부모가 단순폭행이나 살인 등의 신체적 범죄였다면 마닷이 비난받거나 책임질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마닷이 현위치까지 오도록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교육시킨 부모의 정성과 돈.

 

그리고 그 돈은 사기당한 피해자들의 피눈물이다. 

 

즉, 현재의 마닷은 사기피해자의 피눈물로 수혜를 받은건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피해자들의 자녀들은 이로인해 정상적인 교육과 보육을 못받았을 확률도 있다. 

 

연좌라는게 부모친척 등의 죄를 부당하게 끌어다가 엮어서 해를 가하는 것을 막자는게 그 취지라면 반대로 부모친척 등이 부당하게 가져온 이익의 일부를 이용하여 내가 이득 본 행위에 대해서는 어찌해야 하는가?

 

고의로 한것도 아니고, 알고 한것도 아니니 그냥 땡인건가? 

손해보는 건 막고(연좌제 금지) 이익본 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가? 그 이익으로 인해 부당하게 피해를 본 다른 사람에(사기 피해자의 자녀) 대한 보상은 없어도 되는 건가?

 

이는 마치 친일파의 후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유사하다.

 

연좌제 금지때문에 뭐라 말은 못하는데 이들이 사회적 전면에 나서 이슈를 만들땐(친일파 조상 땅 되찾기 소송 등) 온갖 도덕적 비난과 법률적으로 처벌 불가능한지 재검토 요구까지 하는 여론을 보면 말이다.

 

인간이 만든 법이니만큼 불합리한 점은 인정한다 하더라도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조차 이러한 불합리에 대해 동조하느니만큼 무언가 법개정이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15 Comments
반쎄 2018.11.22 17:16  
아들인데 파산신청 하기전까지는당연히 채무책임이 있죠
자유로운백패커 2018.11.22 19:54  
피해자의 아들딸들까지 빚잔치 판에서 빚갚느라 허덕였을겁니다. 연좌제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캠프리 2018.11.22 20:11  
문제는 마닷이 어제 밝힌글에서 피해자 분들을 직접 만나뵙고 아들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한 사실입니다.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본 뒤에 어쩌니 저쩌니 따져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마닷 부모도 지금 이렇게 까지 된 이상 무조건 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모른척하지는 않을겁니다. 물론 법적인 책임도 져야 할것이구요. 조금은 그들에게도 이 사태에 대해 해결할 시간을 주고 그에 따는 대처를 본 뒤 해도 될 예기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는거 같아 조금은 아쉽네요
강희제 2018.11.22 21:28  
마닷은 법적으로는 전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도덕적으로는 있습니다. 아마 마닷은 자신의 부모가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Reneelaw 2018.11.23 08:31  
변제하더라도 처벌은 받을거에요. 피해자가 선처탄원시 형량이 줄어들수는 있지만요.
고구마 2018.11.22 21:34  
누군가의 댓글에서 보니 - 피해자의 자녀들이야말로 인생 송두리째 강제연좌 당했다...고 하던데
정말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미 일년전이던가 피해자가 찾아가서 말해서  알았다는 상황이 나왔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무근 명예훼손 고소 라고 소속사에서 입장발표한게 피해자들맘을 너무 아프게했다고 인터뷰하더군요.
빚갚고 사느라 자식들 교육도 못시키고 그애들 인생도 망가졌다 라고 말하는 피해자 인터뷰 보니...
마침 그때가 아이엠에프때라 참 극심한 고통이였을게 선했어요.
대한독립만세 2018.11.23 22:21  
피해자의 자녀들이야말로 인생 송두리째 강제연좌 당했다
임정멤버 후손들 얘기군요
팟팟타이 2018.11.22 22:48  
참 어렵고 애매한 문제같아요. 법적으론 자식들에게 책임을 물을수는 없겠지만요...
쓴소주 2018.11.22 23:08  
그래서 부모로서 노가다를 하더라도 자식에게 오명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겁니다
부모는 당연히 응분의 죄과를 받아야겠죠
마닷이라는 청년은 그또한 젊은 청년이라는 겁니다
그가 앞으로 행하는 행위를 보며 밉던곱던 판단을 하면 되겠죠
성실히살고 부모의 죄를 잘 갚아간다면 그는 그렇게 욕먹을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부모의 죄를  자식까지 묻기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망고파인애플 2018.11.23 13:40  
내자식..내식구  편하자고  남의 눈에 피눈물나게해서는 안되겠죠..내자식위해.남의 자식 인생까지 망쳐버리는...내자식에게 부끄럽지않은 부모가 되어야되는데...이제 부모의 허물을 알게된 자식들... 인과응보 라는  단어를 다시한번 생각하게하네요..
led21 2018.11.23 13:41  
어린나이에 부모의 ㅜ정한 행각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떤 부모가 그내용을 자식에게 말했겠나
그 죄를 자식이 받을 일은 아니고
부모가 ㅓㄱ정히 해결 하겠죠
서방이야 2018.11.24 20:59  
마닷이 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네요 그냥 어느정도 책임을 지겟다고 하고 방송도하고 하면서 부채를 처리하는게 이미지상좋아보임
즐거워라~ 2018.11.27 17:51  
훔쳐온 돈으로 호강했어도 사실 법적인 책임이야 없죠. 도의적 책임이란 것도 뭐... 법적인 책임이 없는데 도의적 책임은 있을까 싶기도 하구요...

다만, 현재 돌아가는 꼴을 보면 마닷도 야반도주 당시에는 몰랐더라도 분명 최근 몇년 이내에는 부모의 악행을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걸 알았으면 조심하며 살 것이지, 돈 자랑 해대고 마치 피해자를 조롱하는 듯한 노래가사나 써 대는 것이 인성에 심각한 결함이 엿보이네요. 즉, 연예인으로 방송에서 나대는 건 꼴보기 싫으네요. 이걸 갖고 연좌제니 뭐니 하는 사람들도 있나본데, 꼴보기싫은 놈 방송 내보내지 말라고 하는 건 연좌제 아닙니다.
세인트신 2018.11.27 18:08  
사건 나고 나서 마닷인지 먼지를 처음 알았는데...부모는 사기꾼, 당사자는 뉴질랜드인, 당근 병역 제외...그러나 돈은 한국에서 버는...연예인에게 너무 엄격한 잣대를 대는 것은 아니지만 매체에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생각입니다. 하긴 더한 정치인들, 공무원들을 잡고 늘어지면 할말 없음...입니다
참새하루 2018.11.27 19:13  
마닷인지 뭔지 이름도 이상한 듣보잡 연예인을 뉴스에서 접하고
저도 씁쓸합니다
부모의 악랄한 사기 야반도주로 그 부귀영화를 누린 자식들이
호강하고 사는것을 보면
감정상으로는 돌을 던지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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