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이 궁금해서요
지평선너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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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5 14:56
최저 임금이야기와 통일 이야기가 요즘 화두인데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1) 적용되어야 한다 ==> 값싼 노동력 확보 불가능
2) 적용을 안한다 ==> 착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2등 국민인가 ==> 사회불안 야기.
3) 1국가 2체제 ==> 결국 북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편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