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군사정권, '민주정'에서 먼 헌법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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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군사정권, '민주정'에서 먼 헌법안 공개

걸산(杰山) 9 840

태국 군사정권, '민주정'에서 먼 헌법안 공개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329_0013988767&cID=10102&pID=10100

군사 정부는 공개 전에는 헌법안에 대한 비판을 금지시켰으나
벌써부터 내용이 비민주적이고 군부에 너과도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헌법안은 279조로 이뤄졌다.
인권 단체들은 전원 임명제인 250석의 상원이 군사 정권에 의해 선발된 사람들로 모두 채워질 것이라며 비난했다.
또 내용상 총리가 민선으로 뽑히지 않고 임명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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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껏 쿠데타 해서는 결국은 궁민이나 민주화는 안중에도 음꼬

결국 군바리들 배따지만 채우고 마는 건가요?


즐겁게 여행하는 태국도

다 함께 더불어 사는 좋은 사회가 될 날은


안 오는 건가요???

9 Comments
기린맥주 2016.03.30 01:40  
외국인이라 그런지;; 저런 뻔히보이는 것들이 행해진다는게 놀랍습니다;;
걸산(杰山) 2016.03.30 03:30  
결국 전 수상이었던 '탁신'이 나쁜 놈이라며 그 '동생'까지 몰아내곤
겨우 한다는 '짓'이 저런 짓이라면 - 정말 문제가 큰 게 아닌가 해요.

'탁신'이 다 잘 한 건 아니고 '잘못'도 했다쳐도
나중에 다시 '선거'에 의해 뽑힌 '여동생'마져 내쫒을 때는.

그래도 법 제대로 지키고 민주주의 하자는 것이었는 데
결국 '죽 쒀서 개 준다'고 누구 아가리에 권력을 다 털어 넣었는지 다들 반성해야 할 듯.
장현매매상사 2016.03.30 09:02  
기득권층이 탐욕을 버려야 하는데
걸산(杰山) 2016.03.30 11:25  
역사의 발전에는 거의 언제나 빠짐 없이 피를 흘리는 대가를 치는다지만

몇 해 전 아프리카의 민주혁명 뒤에 결국은 도로 나무아미타불로 독재로 되돌아가듯이

태국에서도 기껏 빨간빤쮸니 노란빤쮸인가 하면서 서로 돌아가면서 데모도 하고 사람도 죽어나가며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기껏 군인들이 쓱싹 먹어치우고 마니 -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 할 듯 싶네요.
인레 2016.03.30 11:49  
전두환 독재때의 체육관 선거가 태국에서 재현되는 것인가?
태국에 아무리 한류바람이 불고 있다지만 저런거까지 배우면 곤란한데... --;;
걸산(杰山) 2016.03.30 12:10  
위에 기사 내용대로라면 태국에서는 개헌이 저대로 되고나면
'전투환식 체육관 선거'조차 필요 없게 만드는 거 같은 데요.

'총리조차도 임명'하게 만드는 거라는 데, 앞으로 점입가경이 될 듯.
결국은 그냥 군인들이 알아서 아무런 선거도 없이
지들 맘대로 울궈먹고 지저 먹고 다 해먹겠단 소리 아닌가요?
인레 2016.03.30 12:41  
아피싯과 수텝은 쁘라윳한테 한자리 약속받은뒤에 저것에대해 주둥이 아닥 할거 같네요. ㅎㅎ
걸산(杰山) 2016.03.30 12:49  
아무래도 그츄?
걸산(杰山) 2016.03.31 20:28  
태국 군부, 군 간부에 경찰권 부여 논란…인권단체 우려 표명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6/03/31/0601070000AKR20160331095800076.HTML

임시헌법상의 특별 보안조치에 해당하는 44조를 적용해 소위 이상의 군 간부에게 경찰권을 부여하는 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육·해·공 3군의 소위 이상 장교들은 범죄 용의자 소환, 체포, 구금 권한을 부여받았다.

범죄 관련 목적물의 압수수색, 자산 압수 및 거래 동결은 물론 범죄 용의자의 여행 제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며, 범죄 용의자의 도주 또는 자산 은닉 우려가 있을 경우 영장 없이도 이를 실행할 수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이런 군 간부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적 권한 행사는 행정법원 관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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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저럴려면 아예 군정을 하나고 하지,
뭐 비겁하게 뒤에서 호박씨나 까려고 난리인 듯.
법이 저리 되면, 소위 이상만 되면 거의 게급이 깡패란 말이 더 실갑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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