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억울한 경우도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않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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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억울한 경우도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않는다-2

후니니 9 1098


사건이 어느정도 해결되고 나서

어느날 전자소송 봉투가 집으로 날라 왔습니다

법원에 출두하라고요

 

그 사무실주인이 제가  그 협력업체 인테리어 사장사무실을

전전세로 쓰고 있었으니

임대료 내라는 지불소송을 건겁니다



웃기는 놈일세

무슨 근거로...내사무실은 당연히 따로 있는데


내가 엿먹었으니 너도 엿먹으러는 거죠


박박 찟어버렸죠 법원은 당연히 안가구요

그 이후 몇 번 출두서 왔는데 안받았습니다


헐 그런데 한참후에 판결문이 왔습니다

월세 갚으라는 ...뭔소리 나는 법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정의롭지 못한 경우가 있나

부랴 부랴 법원게시판에 들어가 사건번호치고 조회해보니

결석재판으로 원고 손을 들어준거죠


아울러 변론기일통지서를 받지 않으면


법원게시판에 통지문을 붙이는

공시송달이라는 제도로 제가 재판기일을

통지 받은 걸로 해서 재판을 한 거죠


판결후 보름인가 한달인가 내에 항소안하면

재판이 종결되고 제가 임대료를 내야하는 상황이랍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가 달리 전문가인가 시리즈 2편을 보는 거죠

친구 법무사에게 욕 직사게 먹고 전문가에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어찌됐던 항소하고 제사무실 을 증명하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한 항소심에서 원고의 소취하로 재판은 끝이났습니다만


이번 경우로 제가 얻은 교훈은

법위에 잠자는 권리는 결코 그 권리를 누릴 수 없다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소송당사자가 되면 성실히 재판에 참석해야

진실여부를 떠나 피해를 입지 않는답니다


실제 재판정에 가보니 민사소송 경우 재판 불출석 경우가 많더라구요

(여러건을 한법정에서 하니 앞의 사건을 볼 기회가 많았습니다)


말도 안되는 건으로 소송을 건 그놈들도 웃기지만

지엄하신 법정을 우습게 본 저도 웃기는 거죠


법을 쬐끔안다는 제가요..그렇게 바보가 된 사연이였습니다

세상이 녹녹치 않습디다 식자우환이라는 단어도 떠오르고요


추운날 회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길 빌며

주절주절한 글이였습니다




 


9 Comments
zipper 2016.01.29 17:52  
이런 경우 처음부터 아주 비싼 변호사를 선입해서 방어하셔야 합니다.
소송에 이기면 변호사비는 변호사가 알아서 받아냅니다.
후니니 2016.01.29 18:19  
상대방은 변호사를 썼는데

전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은 각자부담하는 걸로 하고 소취하를 쉽게 한 것 보면

승산이 없는 걸 첨 부터 알고 단지

골탕먹일려 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그 변호사 비용은 원고 측에서 부담해야하는 것인데

그런 걸 보면 원고가 바보가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괘심한 놈 골탕먹이기에는 비용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전 송달비용 몇만원하고 차비정도만 들었습니다

아님 변호사가 원고를 꼬드꼈는지도...
Robbine 2016.01.29 22:49  
결국 말려들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했다는게 포인트군요.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 좋은걸로~
필리핀 2016.01.30 07:16  
경찰이나 검찰 또는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통지 오면

아무리 결백해도 일단 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체포하러 와요...^^;;;
jindalrea 2016.01.30 08:42  
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후니니님 말씀대로 민사에선 불출석시 사건에 대해 인정해서 할 말 없는게 된다더라구요~ 일단, 부르면 가는 걸로!

문제는 이를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는.. 아님 말고..로 남용하는.. 세금을 낭비하는 못된 사람들이 제법 있나봐요~

암튼..후니니님 욕보셨습니다. --;;
필리핀 2016.01.30 08:51  
나는 오래 전에 주차위반딱지 불복해서 정식재판 청구했는데

불출석했더니 경찰이 집으로 찾아왔더라구요...

왜 안 나왔냐고 하면서... ^^;;;

결국 귀찮아서 재판 포기하고 벌금냈습니다... ㅠㅠ
원조뿜부이 2016.01.30 20:39  
행님 그나마 행님은 다행입니다용
전 행님과 똑같은 경우로 동남아로 국내 지방출장으로 돌아다니는중에 판결 윈고 승소
이의제기 몇일앞두고 이게뭔소린가 부랴부랴  정신없게 대처했다가 아주억울하게 아파트 53평 수지집 날룠오요 ㅎㅎ
3년됐네요 지금생각하면 분하고 억울하고 아주 다 때려죽이고싶은심정입니다만 무식했던 내탓이죠
법을모르면 사유재산도 꿀꺽 삼킵니다 이나라법이 조심들하세요
사해행위로 신보에서 당사자가아닌 나를상대로 소송을제기한 사례
후니니 2016.01.30 21:09  
아이고..... 날벼락일세

아니 착하디 착한 뿜뿌이님이 ..어떻게 사악한 무리들에게 걸렸소 그려

사해행위...정말 법모르는 사람들에겐 이게 무신 개풀뜯어 먹는 소리냐 할겁니다

그 아파트 마시고 죽자 아지트였잖아요...헐
원조뿜부이 2016.01.30 23:38  
ㅎㅎㅎ 그러게 말입니다  지금은 부천중동으로 이사왔지요 2년되어갑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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