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하면 억울한 경우도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않는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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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하면 억울한 경우도 법이 나를 보호해주지않는다-1

후니니 8 900



세상사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송사에 휘말릴 경우가 있을 수 있지요

착하게 사는 분들이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힘있는자들이 법률전문가를 동원하여

간을 봅니다 아니 꿀꺽 삼키려합니다


그런데 송사절차에 대한 법지식 부족 또는 난 잘못이 없으니

정의로운 법원이  해결해주겠지 하는 순진함으로 대응하다

감옥을 가거나 벌금을 물 수 있답니다


저 또한 순진무구(?)한 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법을 사모하다

된통 당할 뻔한 경험이 있어


회원님들에게 그 어처구니 없던 사건을 소개코저하오니

정의로운 법(?)에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작년 겨울 추울때 협력업체 사장으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협력업체 사장 저와 한 10년거래하던 인테리어 설계.시공회사인데


종교단체 외상공사 한번 했다가 공사비 미수로 회사가 거들이 났지요

업친데 덥친 격으로 공제단체로부터 사무실 보증금에 가압류까지 당했습니다


그동안 사무실 주인하고는 사이도 좋고 월임대료 한번 밀린적이 없었답니다

그런데 그 주인양반 가압류 들어오니

안면 싹 바꾸고 사무실빼라고 그러더랍니다


의리에 금가는 소리에 화딱지나서 맘대로 하라고했답니다

그랬더니 사무실에 변호사 대리고 온다고 하더랍니다

그깟일로 변호사까지 데리고 온다니깐


그래서 절 부른 거죠 제직업도 민형사법하고는 관계없지만

법을 가지고 먹고사는 사람이라 그랬나봅니다


만났죠 


기세 등등하더라구요 의리라고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니들 맘대로 해라 쫓아낼려면 명도소송해라

명도소송하면 한참 걸리니 그때까지 그냥 버틸테니


이후 명도소송이 들어오고 어찌 저찌 세월이 갔습니다

그 사장 사무실은 그냥 월세 안내고 보증금 다 털때까지 버텼죠


가압류 보증금은 주인이 미수월세로 깠다고 하면

채권자가 어찌 못한다네요

주인도 손해 볼일 없는 거죠


 

<2편에서>

8 Comments
필리핀 2016.01.28 18:27  
헐~ 법없이도 사실 것같은 후니니님에게 우째 이런 일이... ㅠㅠ

홍대에서 식당을 하는 제 친한 후배도 건물주랑 시비가 붙어서

3년 동안 재판을 해서 겨우 이겼지만 그간의 시간 낭비며 정력 낭비가... ㅠㅠㅠ
후니니 2016.01.29 17:58  
그러게요

법원에 가보니 참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들 모아놓고 중재하는 법관들도 대략난감해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결정적으로 화의를 권해서 양측이 조금씩 양보하여 사건 종결을 유도해도

끝물에 가서는 감정적으로 화의조정을 거부하더라구요

뭐랄까

내가 죽거나 니가 죽거나 이런 분위기요

재판을 축구경기 에서 리그전이 아닌 토너맨트로 보는 시각이랄까요

끝장을 보자는 거 그런 시각이죠

그런데 결과는 전후반 연장 전후반,승부차기까지

이겨도 져도 승자,패자 모두 정신,육체가 만신창이 되는 거겠죠
후니니 2016.01.29 18:38  
그렇습니다

합의가 답이죠
jindalrea 2016.01.29 13:27  
맘 고생은 어이 하고요.. 에구~~

후니니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에도 함께~~ ^^ 다소곳이 꾸벅..
후니니 2016.01.29 17:59  
맘고생은 쬐금했구요

좋은 경험 한번했답니다

달래님도 복 받으세요 항상...
zipper 2016.01.29 18:00  
소송의 결론은 변호사들 먹여 살리는 짓만 한다는 것이죠.
이겨도 상대방이 부자여서 민사로 소송을 걸수 있는 환경이면 모르지만,
상대가 거지가 되어 버리면, 그냥 날리는 거죠.

사기 당해서 형사로 집어 넣어도 길어야 2년이면 다시 나와서
돈없다고 하면서 잘 지내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사기를 안당하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 사기를 당하고 싶어 당하는 사람이 없듯이
사기인줄 모르고 사기치고 다니는 뻔뻔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당하면 똥밟았다 생각하시는 것이 속편하지만,
여유가 있다면 꼭 고발해서 돈은 못받더라도 낙인은 찍어줍시다.
Robbine 2016.01.29 22:45  
그래도 후니니님 일이 아니고 아는 사람의 일이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정신적 소모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바람처럼 2016.01.30 02:42  
듣기만 해도 벌써 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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