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일도 벌어 지네요..조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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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도 벌어 지네요..조심 합니다..

뿜뿌e 22 2108

주민번호·이름 같아"...위조여권 때문에 망친 여행

 


지난달 31일, 연휴를 맞아 큰 맘 먹고 가족과 해외여행을 떠난 44살 김 모 씨.

한 달 전 난생처음 여권을 만들어 태국 방콕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방콕 시내는 구경도 못 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똑같은 가짜 여권으로 누군가가 태국으로 들어가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위조 여권 피해자 : 여권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권에 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똑같은데 얼굴만 다른 거예요. '여권이 위조 됐다',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들어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문제없이 출국했던 김 씨는 태국에서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공항 보안구역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결국 태국으로 간 지 하루 만에 비행기 표를 다시 끊어 돌아와야만 했습니다.

[위조 여권 피해자 : 여권이 위조돼서 이런 상황이니 기다려달라고 했고,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니까 지금 조치를 취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와서 다시 출국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족 여행을 망치고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 외교부에 신고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위조한 사람을 찾기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권 위조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 역시 내놓지 못했습니다.

[외교부 관계자 : 국내에서 여권이 위조됐으면 경찰에 연락하면 수사를 해 볼 수 있는데 만약 제3국 사람이 위조했으면 (범인을) 실제로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난 2008년 전자여권이 발급되기 시작하면서 여권 위·변조 사례는 연간 수백 건에서 10건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모르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해외로 팔려나가 위조 여권이 만들어지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이윤재[lyj1025@ytn.co.kr]입니다.

22 Comments
걸산(杰山) 2016.01.08 12:02  
헐 정말 저런 놈들은 잡아서 '믹서기로 갈아서 똥통에 처밖아야죠'.

차카게 사는 사람들 손해나게 하는 일부터 이 사회로부터 청소되어야 할 텐 데...
쏨땀누아 2016.01.08 12:36  
요즘 전자여권으로 바꿔서 위조 어렵지 않나요?
칩 속에 사진정보까지 내장돠어있다던데 그걸 위조?
정말 무서운세상이네요
zipper 2016.01.08 14:45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네요.
대한민국 대사관의 외교력이 참 안습이라고 보이네요.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외교력이 아니라 그냥 무능하고 태만 하다고 보는 것이 맞네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752192
■ 최단비, 변호사

[앵커]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겨야 할 건 여권이고요. 절대 잃어버려서도 안 되는 것이 여권이고요. 그런데 가짜라뇨, 이 부분에 대해서 최단비 변호사입니다. 지금 사건의 개요는 쭉 설명을 했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분이 대사관을 찾아갔어요.

가서 당연하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기다려달라, 이 얘기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사실 이분의 입장에서의 정말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입국심사를 하다가 들어갈 수 없게 되자 보안국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외국을 나가려고 하면 제일 처음 받는 문제가 뭔지 아시죠? 그 나라의 대사관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우리에게 연락하세요라고 전화번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국민 입장에서는 당연히 도움을 요청했겠죠. 전화를 해서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와달라라고 했더니 아까 리포트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기다려달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연락을 했더니 다시 기다려달라고 해서 문제는 연락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할 의무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국외에서도 그렇고 국외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하는 곳이 대사관인데 이런 상황에서 외국에서 여권이 위조됐고 자칫 잘못하면 범죄인으로 몰릴 수도 있는 위급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과연 대사관이 어떠한 국민 보호기능을 했나에 대해서는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적어도 대사관 직원이 공항으로 가서 이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하고 만약에 안 맞으면 이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어떻게 조치를 취하라고 하든가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 맞으면 이분은 피해자이니까 임시 여권을 준다든가 그것도 안 되면 미안하지만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그냥 왔다가 대사관 없어도 혼자 다 해결해야 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망친 사람은 억울하잖아요. 어떻게 보상을 받죠? 해외여행 경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못 들어간, 해외여행이 취소됐던 원인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원인이 자연재해거나 불가피한 상황이었으면 예를 들면 여행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도 아니고 제3의 범죄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서 환불받기가 어렵고 실제로 이분은 본인의 돈을 다시 돌아오는 항공편을 끊어서 돌아오신 경우입니다. 굉장히 억울하죠.

하지만 범죄자를 찾아서 피해를 보상해서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아까 리포트에 나왔지만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고 제3국의 사람이 위조를 했다면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해보상을 받을 상대방을 찾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앵커]

여권을 꼭 챙겨야 되는 겁니다. 국내에서도 잘 챙겨놓는 게 중요하군요. 해외여행 갈 때뿐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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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만사 2016.01.08 23:44  
그게 어찌 외교력과 관련이 있을까요?
zipper 2016.01.09 10:40  
네, 생각해보니 외교력 문제가 아니라
무능하고 태만하고 나태하고 자기 할 일 전혀 안하는 외교관들의 문제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이런것들이 외교력를 0 로 만드는 것이네요.
역시 대한민국 외교력은 엄청난 문제네요.
클럽마인 2016.01.08 14:56  
위조여권으로 인하여 정작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다면...
정말 이건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름으로 다른분이 어떻게 살고계실지 모르는데 그걸 넋놓고 바라만 봐야는걸가요?ㅡㅡ
참새하루 2016.01.08 17:40  
외무부에서 여권을 취소해버리면
그 위조여권을 사용중인 자는 불법체류자가 되고
만약 적발되면 추방되는건가요?

만약 그자가 인천공항으로 들어올때
위조여권 사용한 범법자로 체포가능한것 아닌가요?

체포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도 궁금합니다
그외 무슨 죄를 짓고 다니길래
위조여권을 사용하고 있는지 여죄도 추궁해 봐야 할듯합니다
태국을사랑해 2016.01.09 00:35  
저도 여행중 맛사지업소에서 거액을 도난당해 한국대사관에 하루종일 전화를 했는데도 계속 않받더라구요많이 바쁘시겠지만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당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신속하게 대처를 취해주셨으면 좋겠는데..ㅠ.ㅠ
soulmate쭌 2016.01.10 15:24  
어디든 그런사람, 조직들이 존재하네요~ 긴장풀고 여유를 느끼려고 여행가는데..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다녀야할듯..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oname1 2016.01.10 18:56  
헐 대박이네여... 대사관도 모른척하면 어디가서 하소연도 안되고... 돈버리고 여행 다망치고
김동 2016.01.12 01:34  
역시 해외에서는 자기일은 자기가 조심해야 되는거 같네요..ㅠㅠ
밀물썰물 2016.01.12 15:22  
대사관이 이런거 처리안해주면 왜 있는건지.. 혈세가
20160202 2016.01.12 20:06  
정말 조심해야 겠네요;;
hugefin 2016.01.13 11:41  
사실 여행자들 입장에 기댈곳은 대사관 뿐인데 말이죠..
냥냥 2016.01.13 14:17  
제가  첫 배낭여행갔던  아가시절에  여행고수분들이 말씀하셨어요.  위급시  대사관 찾지말고  현지교민들께  도움요청하라고.    정말  국격은  정치인들이 다  까먹는다는...
하독 2016.01.13 23:49  
진짜 억울하겠네요. 여행도 망치고 여권도 도용당하고...
아톰612 2016.01.14 12:38  
카오산에서는 위조 신분증도 팔던데..
chartier 2016.01.17 22:28  
우리나라 외교부는 진짜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이러니까 일부 동남아 지역에서도 대한민국 사람들 개무시 당하는 듯
최도령 2016.01.18 13:16  
해외를 다니다 보면 한국대사관들은 한국인을 위해서 있는게 아닌것 같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됩니다..하아..
나무114 2016.01.19 19:28  
대사관사람들도 바쁜일이 많지만 저런 일에 '기다려달라'는 대응만으로는 신뢰가 깎이지 않을까 싶네요
노토리엇8 2016.01.20 12:30  
참...정작 본인이 저런 상황이면 딥빡이...  여러분들 여권 항상 조심하세요.
라이니아 2016.01.29 01:59  
여행가면 항상 숙소에 가면 여권 번호랑 이름이랑 적어가는데 그 정보가 잘못 유출되면 위조여권이 돌아다니는건 금방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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