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다음 달 말 새 개헌안 발표…2017년 총선 전망
걸산(杰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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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1 12:28
태국, 다음 달 말 새 개헌안 발표…2017년 총선 전망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5/12/11/0604000000AKR20151211055200076.HTML
태국은 프라윳 찬-오차 총리가 지난해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고 나서 개헌을 추진 중이며, 지난 9월 군부 주도로 마련된 1차 개헌안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 국가개혁위원회(NRC)에서 부결된 바 있다.
그동안 총리는 국민이 직접 선거로 뽑은 하원 의원 중에서 선출됐으나 비선출직 총리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 상원 의원의 임명직 전환, 헌법위원회에 정치 위기 해소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 여부 등이 새 개헌안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선출직 총리 허용, 상원 의원 임명, 헌법위원회 권한 강화 등이 정당과 의회의 역할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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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헌법이란 게 알고 보면
현재보다 비민주적인 요소로 엄청 더 나빠지는 게 아닌가 싶네요.
한 마디로 선거로 뽑지 말고, 지들끼리 알아서 너해, 하면서임명제로 바꾸겠단 소리 같은 데 말이죠.
정치위기를 헌법위원회가 해소한다는 건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