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가지고 얘기하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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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값 가지고 얘기하려니...

호루스 13 444

솔직히 그렇다.

 

담배값 인상이라면, 다른 공공 요금 인상처럼 단순하게 다루어져야 맞고, 단지 세금을 올리자는 꼼수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면 족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정치나 이념적 요소를 끼워 넣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래 글을 쓴 의도도 그저 세금 인상을 위한 꼼수를 지적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값을 인상하자는 비꼼을 넣었을뿐, 그게 딱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 아마도 다른 정권이었을지라도 나는 똑같은 비아냥을 날렸을 것이다.

 

뭐,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달린 댓글에 꽤나 긴장을 했다.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댓글들이 달려서,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과잉 내지는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식의 증오 투사를 위한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반증일뿐.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 월급을 인상한다. 라는 댓글을 달아준 뮤즈님이 정말 고마웠던 순간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유머와 비꼼이 적절하게 혼합된 댓글을 달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여지간, sbs뉴스에서 보도해서 밝혀진 것처럼, 2000원 인상이 세금을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는 함수값이라는 거, 정말 비열한 정부다.(요금을 인상하면 흡연율은 줄어들지만 담배값이 인상되어 세수가 늘고, 흡연율도 떨어지며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게 2000원 이상의 요금인상이다.)

 

거기에 아예 물가 연동제로 담배값을 인상한다 하니 앞으론 여론 악화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이고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물가에 연동해서 공무원 월급도 따박따박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공무원만 특혜냐고 따지지 마셈. 사기업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농담이자 비꼼이라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빨갱이 짓이라고 핏대세울 머저리들이 우리 사회엔 상당수 존재하니까 말이다.

 

하여지간...오늘 뉴스를 보니 인상폭은 얘기가 간데없고 물가에 따라 담배값을 올리게 된다는 보도만 계속해서 나오더만.

 

결국 여론 악화 때문에 적도님 댓글처럼 3000-3500원으로 인상될건 분명하고(국회 통과가 관건이니까), 아마도 물가 연동은 기정 사실로 하려는 것 같아 더더욱 씁슬하다.

 

이런 식이라면 술값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의 사회적 비용 4조, 술의 사회적 비용 9조(가장 최근에 본건 14조)

 

어떤 식으로 계측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술의 사회적 비용이 담배의 2배를 넘는다.

 

그렇다면 담배를 조질게 아니라 술을 조져야 하는게 순리에 맞겠지만 흡연율보단 음주율이 압도적이니 그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최소한 시늉은 해야하지 않을까?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13 Comments
thaimiho 2014.09.15 18:22  
내 아들 생각하면 한값에 5만원 햇으면 함,,,냄새에 돈에 건강에피우지마,해롭다 해롭다  건강에 해롭다 해롭다 매일 싸워도 사워도 말리도 아니되는거  한 5만원 했으면 함,
호루스 2014.09.15 23:04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말 국민을 생각하면 적어도 2만원 이상, 5만원이면 더더욱 좋죠.

그런 식의 인상이라면 박수치고 환영할 겁니다.
커스터드애플 2014.09.15 18:25  
난 비흡연자라서 그다지 올리던말던 안다가옵니다
호루스 2014.09.15 23:05  
좀 슬픕니다.

나만 아니면 되라는 생각은 강호동으로 충분했으면 합니다.

제 입장에선 술값도 팍팍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전 술 안먹걸랑요. 요런 말처럼 들립니다.
디아맨 2014.09.15 19:21  
ㅎㅎ 미안해요..그냥 흡연자로서 분통이 터져서 호루스님 글을 꿰뚫어 보질 못햇네요..
호루스 2014.09.15 23:06  
미안스럽네요.

제가 우려했던건 정치적 논쟁으로 번져서 대한민국방에 써야 할 글이라는 식으로 넘칠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여사모 2014.09.15 20:19  
길거리 빗물 배수로 보면 담배꽁초 수두룩 합니다.
흡연자의 권리도 인정해줘야 하지만 정말 심각함을 느낍니다.
외국 친구가 한국인들 차에서 가래침 받는거와 피던 꽁초 분해해서 버리는거 화재삼아 얘기하더군요.
호루스 2014.09.15 23:08  
바로 그거죠.

국민 건강 생각한다면 바로 그런 곳에 돈을 쓰고 그런 점을 개선하도록 해야 하는데, 담배 세금 걷어서 흡연자나 비흡연자를 위한 곳에 쓰는 돈은 1%도 안된다니, 결국 이는 세금 인상이지 국민건강(흡연자, 비흡연자 모두)을 위한게 아니거든요.

근데 외국인 얘기 예로 안들어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잘 알고 있으니...
필리핀 2014.09.15 20:48  
“담배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 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게 누가 한 말인줄 아십니까?

2005년 9월 담뱃값 인상을 놓고

여야의 갑론을박이 벌어졌을 때,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한 말입니다...

담배값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칙과 신뢰를 중시하는 분이

말 바꾸기를 너무 자주하는 게 문제예요...
호루스 2014.09.15 23:09  
맞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할거면 대한민국 방에 썼겠죠.

그냥 시니컬하게 웃고 싶었을 뿐이라고요...
락푸켓짱 2014.09.16 01:08  
조금 다른 얘기지만 담배 얘기가 나와서....
국민 건강을 생각한다면 금연구역을 확대하고
흡연자가 아닌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을 펼질것
담배값을 인상으로 세금을 충당할것이 아니라
금연관련 법규강화와 위반에 벌금을 인상하고
강력하고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게 더 좋을듯함

금연한지 7년정도 된것같은데
어딜가나  흡연자들과 같이 있다보니(특히 유흥업소나 공공장소)
금연한 이유가 무의미함
간접흡연이 더 나쁘다고 하는데 힘들게 금연하지 말걸그랬음
Robbine 2014.09.16 19:04  
한 갑에 오만원 하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담배피는 사람을 동경하겠죠.
대왕람세스 2014.09.19 12:47  
일단 피워서 않피는 사람들에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다고 보내요  저역시 금연한지 7년차
입니다만  아직도 장소 불문하고 피워대는 분들때문에라도 담배값은 올라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격이오르면 조금덜피거나 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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