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가지고 얘기하려니...
솔직히 그렇다.
담배값 인상이라면, 다른 공공 요금 인상처럼 단순하게 다루어져야 맞고, 단지 세금을 올리자는 꼼수면 정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이면 족하리라 생각한다.
여기에 정치나 이념적 요소를 끼워 넣기엔 많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아래 글을 쓴 의도도 그저 세금 인상을 위한 꼼수를 지적하기 위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피임약값을 인상하자는 비꼼을 넣었을뿐, 그게 딱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공격은 아니었다. 아마도 다른 정권이었을지라도 나는 똑같은 비아냥을 날렸을 것이다.
뭐, 그런 의도에도 불구하고 달린 댓글에 꽤나 긴장을 했다. 의도했던 바와는 다른 댓글들이 달려서,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다.
그만큼 우리는 너무나도 정치과잉 내지는 모든게 노무현 때문이다 라는 식의 증오 투사를 위한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반증일뿐.
저축율을 높이기 위해 월급을 인상한다. 라는 댓글을 달아준 뮤즈님이 정말 고마웠던 순간이다.
글쓴이의 의도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유머와 비꼼이 적절하게 혼합된 댓글을 달아주었기 때문이다.
하여지간, sbs뉴스에서 보도해서 밝혀진 것처럼, 2000원 인상이 세금을 최대한으로 거둘 수 있는 함수값이라는 거, 정말 비열한 정부다.(요금을 인상하면 흡연율은 줄어들지만 담배값이 인상되어 세수가 늘고, 흡연율도 떨어지며 세수가 줄어들기 시작하는게 2000원 이상의 요금인상이다.)
거기에 아예 물가 연동제로 담배값을 인상한다 하니 앞으론 여론 악화를 고민할 필요도 없이 계속해서 증세를 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친 것이고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물가에 연동해서 공무원 월급도 따박따박 올려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왜 공무원만 특혜냐고 따지지 마셈. 사기업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농담이자 비꼼이라도, 그걸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빨갱이 짓이라고 핏대세울 머저리들이 우리 사회엔 상당수 존재하니까 말이다.
하여지간...오늘 뉴스를 보니 인상폭은 얘기가 간데없고 물가에 따라 담배값을 올리게 된다는 보도만 계속해서 나오더만.
결국 여론 악화 때문에 적도님 댓글처럼 3000-3500원으로 인상될건 분명하고(국회 통과가 관건이니까), 아마도 물가 연동은 기정 사실로 하려는 것 같아 더더욱 씁슬하다.
이런 식이라면 술값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담배의 사회적 비용 4조, 술의 사회적 비용 9조(가장 최근에 본건 14조)
어떤 식으로 계측하는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술의 사회적 비용이 담배의 2배를 넘는다.
그렇다면 담배를 조질게 아니라 술을 조져야 하는게 순리에 맞겠지만 흡연율보단 음주율이 압도적이니 그러하지 못하는 모양이다.
그래도 최소한 시늉은 해야하지 않을까? 대의명분으로 내세운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