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 왕에 대한 비판금지와 표현의 자유
‘왕실 모독죄로 표현자유 억압’ 논란
스페인 왕세자 부부 성관계 묘사 만평가 벌금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1115010327323160021
◆ ‘왕실 모독 불경죄’ = 입헌군주제 국가 가운데 왕실 모독을 가장 강하게 다스리는 나라는 태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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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적인 민주주의의 시작이라 일컬어지는 영국에서조차
하이트파크의 스피커스고너에서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코 여왕에 대한 비판은 하지 말라고 할 정도이니.
그래도 선진국 반열에 속한 스페인은 물론이요,
한참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는 태국에서도
왕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는 게 당연한 것일까요.
절대왕정의 전근대적인 시절도 아니고
21 세기의 민주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왕에 대한 비판이란
기본적으로 서로 모순적인 원인들은 무엇일까요.
과연 방송과 신문에서 왕 및 왕실과 관련된
추문이나 사건들을 가감 없이 널리 보도한다 치더라도
지금까지 보여준 왕(실 가족)에 대한 애정이 계속될까요.
왕 및 그와 관련된 비판이나 취급이 금지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왕에 대한 궁민들의 애정이 위태로워질 정도로
꼭 필수불가결한 장치로 보아야 할까요.
적지 않은 경우에 파파라치의 취재대상에
가십거리로 전락한 여러 왕실에서의 불협화음에도
대부분이 궁민의 세금으로 왕실운영을 부담해야 하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 말도 하지 말라는 건
민주주의에서 자유와 평등이 상충되듯이
언론(표현)의 자유보다 왕에 대한 불경이 더 앞서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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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기사와 작은 생각이
태국왕실에 대한 비판이라 단정하기보다는
민주사회의 기본원칙과 군주에 대한 타부에 대한 관계를
태국왕과 함께 다른 입헌군주제의 한 측면을 되새겨 보자는 데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