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이중국적 허용 검토

위원회는 이와함께 우수인력 유출 차단과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통한 성장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국적 허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유학생의 해외잔류와 국적포기, 우수 외국인의 한국 국적 취득 포기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따라 2005년 2만6000명, 2007년 2만2000명 등 매년 2만명 이상의 국적포기자가 발생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역의무 이행자와 면제자, 여성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이중국적을 허용하기로 하고 오는 7월까지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여론을 수렴한뒤 오는 11월 국적접 개정안 입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과 국민정서, 해외동포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추진할 방침이다.

고급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세계 500대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세계 300위권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의 경우 별도의 고용계약 없이 한국에 입국해 직업을 구할수 있는 '구직비자'를 신설하기로 했다. 외국인 본인과 배우자의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는 영주비자 발급, 해외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서 국내로 파견되는 외국인에게 주재비자 발급 등 고급인력에게 편리한 출입국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