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유호정이 치료를 포기했던 이유(펌글)
2001년 여의도 다국적 제약회사인 한국노바티스(주) 앞에서는 백혈병 환자들이 환자복을 입은 채로 시위를 벌여야 했다. 만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한알의 약값을 노바티스 사가 25000원을 받겠다고 했기 때문이었다. 건강보험이 적용이 안되면 한달에 300-600만원 적용이 되어도 평생 월 90-180만원을 내야하는 것은 치료를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환자들과 의료단체회원들이 외친 구호는 약이 없어 죽을 수는 있어도 돈이 없어 죽을 수는 없다였다. 얼마전 인생이여 고마워요라는 TV 드라마에서 주인공으로 나온 유호정씨가 약값이 한달에 140만원이 넘게 나오자 치료를 포기하려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약도 바로 글리벡이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국적 제약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의 7개국의 약값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나라들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든 압력을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현재의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였다. 당시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 선진7개국 평균 약값제도를 혁신적 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의 신약에 다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혁신적 신약은 99년이후 외국신약의 25%정도이다. 이 제도가 모든 외국 약품에 다 적용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약값을 절약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나 이윤제한제 등 모든 약값절약정책의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에도 무려 20년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30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한미 FTA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HIV/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이 4000만 명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탓에 한해에만 300만명이 죽는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에이즈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의 0.01%뿐이다. 복제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면(강제실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강요하는 약값인 월 800달러의 10내지 20분의 1 가격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면 당장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나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20년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이 TRIPS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한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정책, 특허의 강화를 강요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당연히 의약품 가격은 폭등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용은 10-15%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의 비용이 약값으로 나간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해낼까?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약회사들 배를 불리자는 것이 한미 FTA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오르면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도 덩달아 오른다. 영리병원, 민간보험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약값까지 폭등한다. 한미 FTA는 곧 건강보험의 파산이고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다.
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으라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 더 할말이 있을까만 그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다. 광우병은 원래 채식동물인 소가 육골분(같은 소의 뼈와 고기)을 사료로 먹으면서, 즉 육식동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사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먹이고 돼지나 닭에게는 소 등의 육골분을 먹이면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밝혀졌다. 미국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역조치도 엉망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조치는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가공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앨러배마주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 소를 수입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림부도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의 대형외식업체 체인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 협상의 사전조치로 끝내려고 한다.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미 FTA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또 있다. 지난 3월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미국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된다. 또 미국에서 검역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이다.
5. 제 2의 IMF, 한미 FTA
의료와 건강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포함된다. 한미 FTA는 물, 전기, 가스를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가 딕 체니가 이끄는 미국 벡텔(Bechtel) 사(社)에 상수도를 팔아 넘겼을 때 수도요금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최저임금의 20%까지 물 값이 오르자 코차밤바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밧줄로 동여매야 했다.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엘지에 매각했을 때 엘지는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인하를 가져온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의 기업매각은 공공요금의 폭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바다. 한미 FTA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우 석 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FtNa&articleno=5524775&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다국적 제약의 신약의 경우 선진국의 7개국의 약값 평균가격으로 약값이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현재의 약값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는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를 대변하는 미국과 유럽의 압력으로 만들어진 제도다. 1999년 당시 한국의 약값을 국민소득이 3-4배 높은 나라들의 평균 가격으로 자동적으로 결정되게 만든 압력을 수용한 사람은 누구였을까? 현재의 경제부총리인 한덕수씨였다. 당시 그는 통상교섭본부장이었다.
지금 한미 FTA에서 미국은 이 선진7개국 평균 약값제도를 혁신적 신약만이 아니라 모든 외국의 신약에 다 적용하라고 요구한다. 현재 혁신적 신약은 99년이후 외국신약의 25%정도이다. 이 제도가 모든 외국 약품에 다 적용되면 약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 이것만이 아니다. 이미 한국정부는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다른 모든 국가들이 약값을 절약하기위해 시행하고 있는 입찰제나 이윤제한제 등 모든 약값절약정책의 도입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또 현재에도 무려 20년으로 되어있는 의약품의 특허기간을 30년 5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한미 FTA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러한 횡포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전 세계의 HIV/에이즈 감염인과 환자들이 4000만 명인데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높은 약값을 고수하는 탓에 한해에만 300만명이 죽는다. 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들에서 에이즈 약을 한번이라도 복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환자의 0.01%뿐이다. 복제약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자국에서 생산하거나 인도 등지에서 수입하면(강제실시)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강요하는 약값인 월 800달러의 10내지 20분의 1 가격으로 약을 쓸 수 있지만 그러한 시도를 하면 당장 WTO에 불공정 무역행위나 특허권 침해로 제소를 당한다.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20년간의 특허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는 이 TRIPS를 더욱 강화한 이른바 TRIPS 플러스를 한국에 강요한다.
이렇게 다국적 제약회사에 유리한 약가정책, 특허의 강화를 강요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당연히 의약품 가격은 폭등한다. OECD 국가의 경우 건강보험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의 비용은 10-15%대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0%의 비용이 약값으로 나간다. 이 비용이 더 늘어나면 건강보험재정이 당해낼까? 국민들의 보험료와 세금으로 제약회사들 배를 불리자는 것이 한미 FTA이다. 물론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약값이 오르면 국내제약회사들의 약값도 덩달아 오른다. 영리병원, 민간보험 팽창으로 인한 의료비 폭등에 약값까지 폭등한다. 한미 FTA는 곧 건강보험의 파산이고 한국의료제도의 붕괴이다.
4. 광우병 쇠고기, 유전자 조작식품을 먹으라고?
한미 FTA가 체결되면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붕괴된다. 더 할말이 있을까만 그것만도 아니다. 미국의 쇠고기 수입, 이것도 정말로 큰 문제이다. 광우병은 원래 채식동물인 소가 육골분(같은 소의 뼈와 고기)을 사료로 먹으면서, 즉 육식동물이 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아래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광우병 발생국가이면서도 유럽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밝혀진 사료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소에게는 소를 안먹이고 돼지나 닭에게는 소 등의 육골분을 먹이면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 사료가 섞여 소를 채식동물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것이 이미 영국에서 밝혀졌다. 미국정부도 이런 위험성을 알고 있어 이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입법예고한 바 있다. 검역조치도 엉망이다. 미국 소비자연맹은 미국에서 광우병 검역조치는 단 1%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쇠고기 가공업체에서 광우병에 대한 검사는 오직 육안으로만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87%의 소가 이미 죽은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검역조치는 거의 무용지물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앨러배마주에서 새로운 광우병 소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미국 소를 수입하라고 하고 있고 한국의 농림부도 미국 소가 안전하다고 우기고 있다. 한국의 대형외식업체 체인들 또한 미국쇠고기 수입을 절실히 바라고 있다. 한미 정부는 미 쇠고기 수입을 한미 FTA 협상의 사전조치로 끝내려고 한다. 한미 FTA가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것인가? 미국의 소비자 단체들은 미국정부에 대해 국민의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 비판은 한국정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한미 FTA의 건강을 위협하는 조치는 또 있다. 지난 3월말 미 무역대표부가 펴낸 무역장벽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유전자조작식품(GMO) 표시제도"를 무역장벽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미 FTA가 맺어지면 미국의 유전자 조작식품에 대해 유전자조작식품이라고 표시할 수 없게된다. 또 미국에서 검역을 거친 농산물에 대해 한국에서 다시 검사를 하는 것도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한다. 미국에서 안전하다고 하면 한국정부가 이를 무조건 안전하다고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한미 FTA이다.
5. 제 2의 IMF, 한미 FTA
의료와 건강만이 아니다. 미국 정부는 한국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를 공정한 경쟁의 방해이고 투자장벽이라면서 기업에 매각할 것을 요구한다. 여기에는 상수도, 가스공사, 한국전력이 포함된다. 한미 FTA는 물, 전기, 가스를 기업에 넘기려는 것이다.
볼리비아 정부가 딕 체니가 이끄는 미국 벡텔(Bechtel) 사(社)에 상수도를 팔아 넘겼을 때 수도요금은 하루아침에 폭등했다. 최저임금의 20%까지 물 값이 오르자 코차밤바의 시민들은 수도꼭지를 밧줄로 동여매야 했다. 행여 아이들이 장난으로라도 꼭지를 틀면 큰일이 날 지경이었기 때문이다. 안양부천 열병합발전소를 엘지에 매각했을 때 엘지는 전기요금을 20% 인상하겠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경쟁을 통해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요금인하를 가져온다고 선전하지만 사실상의 독점부문인 공공서비스의 기업매각은 공공요금의 폭등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바다. 한미 FTA는 수도요금, 전기, 가스요금의 폭등을 불러올 것이다.
우 석 균 /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출처: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FtNa&articleno=5524775&_bloghome_menu=recenttext#ajax_history_ho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