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가 아니라 지분 매각을 한다지요 외국기업에
이유가 3단계 확장 자금확보와 경쟁력 확보차원이라고
IMF 핵심 인물 머리속에서 나온 계획이니 오죽 하겠습니까?? 국민들에게 IMF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과
대기업들 살리기 위해서 국민들의 희생은 어쩔수 없다고
가르쳐 준 현 강장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외국 기업에게 이익 배분해주겠다는데 외국기업들 돈 몇분 투자해서 평생 이익 배분해주는 글로벌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습니다.
외국자본이 돈 몇푼의 투자로 많은 이익을 거져
챙겨 나가는 것을...
포스코를 민영화 하면서 지분제한 법을 만든 것은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에 대한 이익은 사회의 환원되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포스코는 민영화 되었지만
지역사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지역 사회에 많은 투자를 할수 있는 것은
국민 주권형식으로 민영화 되었고 주식 제한법이 있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천공항을 해외에 지분 매각을 한다면
외국자본은 막대한 이익 배분을 요구 할것이고
그러면 제 2의 외환은행의 공기업 매각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막대한 이익 추구만을 위한 지분매각이
되는 것입니다
민영화의 의미는 지분을 매각한다는 의미로 발표되었고, 지분 매각은 외국 투자자들의 경영 간섭을 허용한다는 의미겠지요.
물론 투자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투자자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선 공항의 이익창출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럼 어떤방식으로 공항의 이익이 창출될까요?
정답은 외항사 유치입니다.
공항의 수익구조에서 공항이용료 부분도 있지만,
가장 큰 덩어리는 항공사가 납부하는
공항이용료입니다. 여기엔 활주로 사용료등 이착륙 및 계류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기, 항행안전장치등의
시설사용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급유와 급식등의 지상서비스는 물론이요
항공사 카운터 운영(직접 운영을 하든, 아님 우리나라 항공사와 계약을 하든)비용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을 HUB 공항으로 발전시켜야
외국항공사 유치가 늘어나게되고, 그에따른 영업이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동북아시아지역의 최대 허브공항은 토쿄입니다.
인천공항을 서울과는 떨어진 영종도에 지은것도, 공항소음으로부터 자유로이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하게 하기위한 포석이었습니다.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되면, 그들이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항공사 유치를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곁들여 지길 기대해 봅니다..
공항지분의 민영화가 우리국민 또는 여행자들에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알수 없습니다만,(어쩌면 양날의 칼이 될지도 모릅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일입니다.
추가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외국금융자본에게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외국자본에게 투자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이윤을 추구하는 사적자본, 특히 외국 금융자본이 인천공항을 인수한 후 자신의 자본을 동원하여 추가적인 투자를 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순진한 발상이다. 실제 민영화된 영국 런던 히드로공항이나 호주 시드니공항도 민영화 후 사용료가 인상되었다는 보고는 있어도, 추가적인 시설투자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는 기록은 없다.
왜 인천공항인가??
청주국제공항 처럼 효율성과 수익성이 떨어진 공항이
아니라 왜 수익성과 발정성이 확대되고 있는 인천공항
인가???
공기업 민영화 취지가 무엇인가?? 방만한 운영을
민영화를 통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에 왜 청주공항이 아닌 인천 공항인가??
피플님이 제시하신, 민영화된 딱 나라의 공항의 공항이용료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 자료를 가지고 계신다면, 모두가 알수 있도록 출처를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민영화>공항이용료인상의 견지에서만 본다면
그렇게 될수 두 있겠지만,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방만한 경영구조와 경영의식의 개선으로 수익을 증대하게 되고,
민간자본 유치로 인한 투자금을 다른 분야로 재투자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이 더 많다면 해볼만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주공항이 민영화가 안되는 이유는 항공수요 부족으로 민간자본이 투자를 꺼리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판매를 할려면 구매욕구를 일으킬 만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아닌 다른 국내의 지방공항은
인천공항공사가 아닌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2중 공항 운영체계입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지방공항 가운데 제주공항의 경우 지자체에서 운영한다는 발표를 본듯도 합니다..
(확실한건 아닙니다..... 기억이... ㅜ ㅜ )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고
하나의 정책이 시행되면 이익을 얻는 사람, 손해를 보는사람, 막연한 불안감에 반대를 하는 사람, 막연한 기대감에 희망을 거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저도 민영화에 대해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사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
하지만, 어떤일에 있어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자는 견지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민영화가 옳은지 그른지.. 알수 없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양날의 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
민영화 찬성 쪽은 아니지만 글에 몇가지 지적하고픈 게 있어 씁니다.
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드문 사례가 아닙니다. 당장 유럽의 3대공항이라는 런던 히스로, 파리 CDG, 프랑크푸르트가 모두 민영이고, 그 중 히스로는 아예 외국자본 (EU지만) 손에 있기도 합니다. 또한 그 뒤를 잇는 암스테르담이나 마드리드 공항 당국은 공기업이긴 해도 (나리타처럼 민간회사지만 주식을 전량 정부가 쥐는 형태) 외국진출도 많이 합니다. 나리타는 현재 회사화되었고, 상장 준비중이죠. 나고야 주부공항은 민영, 간사이는 지방정부 지분이 많습니다. 물론 국가주요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상의 제약이 많습니다. 미국같으면 기간산업은 민영화하더라도 국내자본의 컨트롤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 외에 일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하분리체제도 상당히 보편적입니다. 미국의 공항이 모두 국영이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국영공항은 워싱턴DC의 2개공항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영화에 거리를 두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상부구조, 그러니까 터미널같은 접객시설은 대부분 민영이죠. JFK만 해도 4터미널을 빼면 모든 터미널이 각 항공사 소유이고 그 중에는 1이나 7같은 외국소유도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항공이 1터미널의 25%를 쥐고 있습니다. 화물터미널은 인천만 해도 이미 항공사 소유죠. 유럽의 경우 공항 뿐만 아니라 항공관제까지도 상당부분 민영화되었는데, 일본같으면 이노세 나오키같이 이에 자극받은 사람이 있었고, 고이즈미 시대에 나리타공항이나 도로공기업, 우정사업같은 것이 민영화된 것도 이들의 작품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과 다수의 독자들이 인정해야 하는 것은, 공기업에 대한 발상이 지금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과 뿌리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사람이 '민영화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에서 시작한다면, 반대로 공기업 '선진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왜 공영화를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전이나 포스코, KT같은 기업은 한 쪽에서는 '국가적으로 필수적인 사업을 하는 존재'이지만, 한 쪽에서는 '국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잘 유지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유감스럽게도, 그 중 한 쪽이 전적으로 옳지는 않습니다.
사실 민영화.내지 자본 개방을 홰서 인천공항의 미래에 부정적일지 긍정적일지는 현 단계에서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힘들겠죠...
제가 이 기사를 접했을때 생각한건...........
첫째는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 인천공항인데 하필 이시점에 외국자본을 끌어들일려 하는가??
둘째는 대운하 추진이 국민의 반대여론으로 여의치 않게 되자 공기업 민영화 같은걸 서두른다는 인상인데
그 속에는 무슨 사정이 있지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국민에게 무언가 큰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큰일을 치루면서 생길수있는 덕을 보자는 건지?...
아니면 그게 진정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어서 그런지.......
<p><b><font color=#1b0b73>인천국제공항공사의 실적</font></b></p>
<p><b>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법인세 782억원, 배당금 362억<br />
법인세와 배당금을 합하여 모두 1144억원을 정부의 수익<br />
으로 주었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 나면서 수익은 갈수록<br />
증가할 전망이다. 이런 알짜배기 공기업을 정부는 왜?<br />
민간자본에 넘기려는 것일까??<br />
기획재정부는 세계수준의 허브공항 육성과 3단계 확장에<br />
따른 자금 확보라는 이유 외에는 다른 설명이 없다.</b></p>
<p><b>인천공항은 2단계 확장공사를 끝냈고 처음 인천공항을 <br />
계획할때의 공항확장 계획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항을 <br />
확대해 나가고 있다.</b></p>
<p><b>이제 막바지 3단계 확장 공사를 남겨두고 더욱 많은<br />
수익이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은<br />
국민들에게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