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전자여권 25일부터 발급

걸산(杰山) 일반 9 446 2008.08.23 23:38

전자여권 25일부터 발급
기존 여권 유효 기간 내 사용 가능… 美 무비자 방문할 땐 꼭 교체해야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808/h2008082303203621000.htm

드뎌 전자여권이 본격적으로 쓰이는군요,
개인적으로는 적극 찬성이지만;

일부에서 제기한 문제점으로
개인정보가 지나치게 많이 담겼다고도 하는 데.

미국에 사적정보가 너무 많이
새어나간다는 점들을 고려한다면,

비자 않 받는 이점과
기타 문제점이란 단점을 헤아려야 할까보네요.

9 Comments

월야광랑 2008.08.24 05:36

미 의회에서는 아직 통과시킬 생각도 없는 무비자에 대한 기대가 너무 많군요. 무비자의 단점도 많아요. 미국내 입국해서 체류기간 연장이나 체류신분 변경이 불허된다는 점... 그리고, 무비자가 미국 입국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실제로 무비자로 입국할려다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금되었다가 추방당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항 입국에서 법률적으로 보호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리고, 생색만 내다가 1년쯤 지나서 공항에서 입국 거부률이 높다는 이유로 무비자 허용 국가에서 탈락되면 또 어쩌려구...
더군다나 미국에 일단 입국하고 보자 라는 생각으로 와서 불법체류를 감수하고라도 미국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 들지 않으면 좀 곤란해질지도...
아마도 미국 입국시에 좀 더 까다롭게 굴지도 모르겠네요. 최근에 미국내에서 매춘 등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더 늘어 나는 것으로 봐서, 특히나 여자분들이 혼자서 입국하는 경우는 더 까다롭게 굴겁니다.

걸산(杰山) 2008.08.24 08:28

월야광랑 님

네 맞습니다, 그런 점들도 이미 다 논의되어 오히려 비자를 받고 미국 가는 것보다도 더 나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들이 많았지요.

현재와 같은 비자거부율에도 불구하고
사후적으로만 생기는 불법체율가 많은 데;

과연 전면적으로 입국거부 없이 무비자가 되거나
적당히만 입국거부가 되고 난 뒤에
그 결과가 얼마나 나쁘게 나타날 지는 무르겠지만
지금보다야 나빠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걸산(杰山) 2008.08.24 08:52

야광랑 님

그리고 저는 오래 전부터 몇 차례에 걸져
관광회사나 미국비자 브러커등을 통하지 않고
제가 직접 제 미국비자 및 가족들 것
증명서발급, 영문번역 등을 다 해본 경험이 있기에
첫째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추울 때나 땡볕 아래
줄 서는 것부터 잘 알고 있답니다.

그리고,
비자가 없어진다 해도 그냥 다 통과되는 게 아니라
입국거부가 더 무서운 것도 말이죠.

그렇지만
전자여권과 무비자 제도에 적극 찬성하는 것은
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억울하게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비자거부율이나 입국거부율, 그리고 불법체유장율이 몇 %가 되었건 - 무조건적으로 그런 사람들보다 미국을 오가큰 사람들의 전체 수자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약한 게 사실인 데.

그런 소수들 때문에 더 열심히 일이나 관광을 편하게 다녀야 할 대다수의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뭐 도둑놈 하나 잡자고 제 밥벌이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몽땅 해서 수사 받고 도둑놈인양 대접 받는 다면 - 바로 그게 더 틀린 일이라는 생각에서랍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만큼이나 일본비자 받기도 쉽지 않았잖아요 - 특히 직업이나 결혼유무에 따라서 더욱 더 많이. (이제야 단기무비자가 되었쥬)

그런 면에서 무비자는 얼른 시행되어야 하고,
그게 바로 전자여권이라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말이죠.

불법체류나 미국에 가서는 안 되는 소수들 때문에
그렇지 않은 절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많은 서류에 비용과 발급과정에 드는 수고로움으로 고생하는 것보다야

전자여권 만들어 다들 슝슝 돌아댕기고
그 나머지 이래도 비자거부, 저래도 입국거부 되는 사람들이야 틀려 질게 없는 거 아닌가요?

월야광랑 2008.08.24 11:46

글쎄요... 뭐 일본이야 나름 가깝지만, 미국의 경우 먼 거리를 비행해 와서 입국 거절이 되면, 다시 자신의 비용으로 비행기 타고 돌아 가야 하는데... 뭐 저야 이제는 입출국에서 자유롭지만, 얼마전에도 누가 무비자로 입국할려다 이민국에서 구금되어 72시간인가 구금되어 있다가 추방되었다고 하더군요.
지금이야 일단 미대사관에서 비자 심사를 거쳐서 와서 이민국 심사관들이 그나마 좀 비빌 언덕이 있으니 대충하는 경우가 있지만, 무비자로 되면 아마도 자신들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하니 아마도 더 까다로와지지 않을까 하네요. 더군다나 아직까지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과 편견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법이나 규칙을 따르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한국이 좀 불리한 점수를 받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는 불합리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도 위조 서류와 그런 걸 시도하는 사람들이 무비자를 악용하게 된다면, 아마 상황은 더 나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더군다나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입국해서 체류 신분 변경을 통해서 F1 비자나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있는 판에 무비자로 가게 되면 그 길이 막혀 버리게 됩니다.
일단 단순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편리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걸산(杰山) 2008.08.24 12:21

월야광랑 님

네, 저와 광량 님의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님이 위에서 마지막으로 지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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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단순 관광이나 사업 목적으로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편리해질 겁니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글쎄요...
--------------------------------------------------

글쎄요 -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무비자와는 원래부터 대부분 상관이 없으니
해당 사항도 없다고 봐야하지 않나요?

관광과 사업 이외에는 무비자제도가 '글쎄요'가 아니라
거의 상관이 없다고 봐야겠지요.

유학이나 취업 등은
당연히 비자를 받아 장기체류를 해야 할 테니 말이죠.

글쎄요 - 라고 할 대상도 아니고 말할 필요조차 없는 듯^^

스키피오 2008.08.25 17:54

일전에 뉴스에서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으로 관리공무원이나 심사직원들 보낼거라고 합니다. 그들이 미리 한국 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 탑승자를 대상으로 사전 입국심사를 하겠다고 하네요. 그렇게 해서 미국공항에서 거부되어 강제귀국되는 케이스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도 시행되고 있다는데.. 어쩌면 괜찮을지도..

걸산(杰山) 2008.08.25 19:36

스키피오 님

실무적으로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여겨집니다.
어짜피 몇 % 걸러내기만 하면 되고 대다수 나머지는
비자를 받아도 통과 안 받아도 통과이고,
아닌 사람은 비자도 못 받고 그냥 통과시키면
불법체류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다분할 테니까요.

시골길 2008.08.25 20:34

현재 정상적으로 땡볕에서 줄서고..잡다한 서류 넣고, 영사 인터뷰 후에 택배로 비자 받아서 간 사람들 중에도 연간 500명이상이 미쿡 공항에서 바로 돌아 오는 현실에서 본다면..그다지 달라 질 것이 없다고 보여지네요..저의 생각에는...

걸산(杰山) 2008.08.25 20:40

시골길 님
왜 달라질 게 없나요?

그렇게 이미 현재까지도 공항에서 돌아오면서도
비자 받느라고 땡볕이나 추위에서 고생하던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별거 아니란 말인가요?

거부나 공항에서 입국거부야
비자가 있건 없건 변함 없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건
인정하지만;
그거야말로 무비자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거 같은 데요.

그런 경우를 빼고는 비자 않 받고도 얼마든지
미국가는 게 이루어지니 그게 바로 개선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걸 안 하게 되었으니,
수 백 만의 수고로움을 더는 게 달라지는 게 없다는 말은 틀린 거 같네요.

달라진다는 기준이 몬가가 중요한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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