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스커트가 성폭행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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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스커트가 성폭행원인?

삼팔광땡 32 956 2010.07.27 21:11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원인이라는 SBS보도가 논란이라구 하는데..

http://news.nate.com/view/20100727n07280

이 문제는 예전부터 갑론을박이 있었죠.

같은 삼실사람들과 이이야기가 주제가 되서 애기를하게되었습니다.(남자2, 여자 5)

각자 의견이 갈렸는데...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참고로, 강간 안할려는 사람이 갑자기 성폭행범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을수 있겠지만 그 숫자는많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상자 선정에는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예전부터 했었습니다.

과거에 여성정책관련일을 해서 이런쪽에 관심이 좀 있네요.
앞으로도 할 생각이구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32 Comments

전설속의날으는까칠한닭 2010.07.27 21:29

논란이 있는글은 당연 두패로 갈라지게 마련이지요...

이동네는 전부다 아줌마/할머니/아이들이라...

미니스커트 한번 구경좀 하고 싶네요...

다시 시내로 이사가야하는건지~!!!

삼팔광땡 2010.07.28 07:45

ㅎㅎ..치앙마이 아니시던가요??
한달뒤에는 치앙마이 있을듯^^
시내가 번잡하고 짜증나서 막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가도
시골가면 그 번접함이 그리워지는게...도시에 태워나고 자라서 인듯하네요..
사람마음이라는게 참 간사하지요..ㅋ

전설속의날으는까칠한닭 2010.07.28 11:28

치앙마이도 외곽은 온통 논밭입니다.

마프라오 2010.07.27 22:31

덥긴 더운 날씨야

삼팔광땡 2010.07.28 07:47

버스에서 에어콘이 잠시 멈춰서 창문을 열었는데..방콕의 냄새의 잠시 맡았습니다.
울나라도 열대지역으로 변해가는듯합니다.

깜따이 2010.07.27 23:48

견물생심이라고 아무래도 노출 됀 다리를 보면 성폭행 할 사람은 더 하게 되겠죠. 만일 노출이 없다면 성폭행자는 덜 기회를 노릴것이고 마치 고양이 생선집에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죠.

삼팔광땡 2010.07.28 07:49

남자분들은 대체로 이런 의견들이 많네요.. 같이 삼실의 다른남자분도 이런의견이었는데..

TO니 2010.07.28 03:22

남자로서...깜따이님의 말에 약간은 동의 합니다... ^^:
하지만... 본인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죠...(한국) 하지만... 배움에 약한 사람은... 그..뭐랄까?
본성? 마음에 따라 자제력이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어떠한 기준점을 제시할수 없음에 안타깝네요... 하지만... 술을먹어서 자제력이 약했다.... 기억이 안난다... 이런건 분명한 거짓이라 생각합니다.. 결론은 케이바이케이 이겠지만... ㅡ..ㅡ

삼팔광땡 2010.07.28 07:58

전 작정하고 하려는 인간은 대상이 누구든 실행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간에게는 대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걸리지 않는게 중요하겠죠.

TO님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는 전적으로 동감이네요.
또한 이 번잡한 사회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도 공감이 가네요.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서 여성이 미니스커트를 입지 말라는 생각보다는
남성의 여성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게 하는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편견같은 게 많죠.
가령,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여자가 헤플것이다. 라는...

깜따이 2010.07.28 17:17

브라질 같은 경우는 미니스커드 입어도 남자들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근데 Dental Floss bikini(실오라기 같은걸로 뒤쪽(?)을 커버한 아주 야한 비키니)를 입고 여름에 상파울로나 리오의 시내를 활보하는 여성도 많습니다. 가보세요. 기절 초풍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적 차이가 있을겁니다. 아랍국가 같은 회교국에서는 노출을 삼가해야 하죠. 남자들이 아주 공격적이래서 노출을 보면 하루종일 그런것 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저도 사춘기 고등학교 시절 노출 많은 열대지방 외국인 고등학교를 다녀 야릇한생각(?)을 절제하느라고 고생했습니다 ㅎ

근데 케이바이케이 가 아니라 case by case ^^

삼팔광땡 2010.07.28 17:28

제가 마음이 급해요..^^

깜따이 2010.07.28 18:54

또 다른 얘로 들면 제가 네델단드에서 6개월 정도 거주했습니다. 그 나라가 유럽에서 성범죄가 가장 적은 나라라고 하더군요. (마약 매춘등이 합법인 나라임에 불구하구도 )
재미있는 사실은 사우나 대부분이 남녀공용입니다. 더군다나 탈의실까지....(처음에 기절 초풍함ㅎㅎ) 이 곳사람들은 사우나 같은데 가서 그런 생각도 안하는거나 자제하는 민족입니다. 엄마 아빠 딸 아들 가족 전부가 나체로 수영도하고 사우나도 하구 절대 가리지 않습니다. 결론은 문화적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처럼 따라 한다면 틀림없이 성범죄는 더 늘지 줄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프놈팬난민 2010.08.01 05:18

갑자기...네덜란드로....난민생활을 변경하고싶어지는.........

queenst 2010.07.28 11:01

요새 해도 해도 넘 한다 싶을 정도로 하루걸러 성범죄가 난무하네요...성폭력,성추행,성희롱...
매일 매일 기사가 쏟아집니다...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장에 의해 교직원에 의해 자행되는 사건도 많다는 게 참....

SBS뉴스를 찾아보니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자료화면으로 가져다 쓴게 하필이면 미니스커트와 허벅지여서 논란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이래요...견물생심...이렇게 말 할 수도 있다고...근데 이 말로 다 성범죄의 원인을 따지기엔 요새 사건들이 아주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최근 벌어진 사건을 떠올려 보면 대개 가택침입부터 시작합니다...아니면 학교운동장을 돌며 찾으러 다니기도 하지요..이건 미니를 안입고, 밖에 안돌아다녀도 이젠 내집,내 학교에서 당할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얼마전 뉴스에 "성폭행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던 범인이 손녀를 범하려다 말리던 할머니를 범했다고 하죠...심지어는 70세의 노인이 정신지체 중학생을 성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죠.....또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중 남자아동도 다수 포함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미니를 보고 확 충동을 느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오늘 아침뉴스에 작년 한해 아동성범죄 사건이 신고된것만 1000건이 넘는답니다....

SBS측이 성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기사를 쓴건 가상하다 할 지라도 그 자료화면으로 여성들의 허벅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게재하고 미니스커트를 포커스한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기자가 그렇게 의도했던 안했던 공중파방송마저도 힘없는 피해자를 단순히 "너 땜에 당한거다"라고 못을 박을 셈이니까요...

구성애씨가 어릴적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죠.."네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한게 없어"
피해여성들은 분명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도 평생 자기탓을 하며 힘겨운 삶을 살겁니다...그들은 힘없어 당한거고, 우리사회는 힘없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인간말종을 탓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합니다...

성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요새 해도 해도 넘 한다 싶을 정도로 하루걸러 성범죄가 난무하네요...성폭력,성추행,성희롱...
매일 매일 기사가 쏟아집니다...심지어는 학교에서 교장에 의해 교직원에 의해 자행되는 사건도 많다는 게 참....

SBS뉴스를 찾아보니 미니스커트가 성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한게 아니라 자료화면으로 가져다 쓴게 하필이면 미니스커트와 허벅지여서 논란을 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제 생각은 이래요...견물생심...이렇게 말 할 수도 있다고...근데 이 말로 다 성범죄의 원인을 따지기엔 요새 사건들이 아주 다른 양상이라는 거죠...최근 벌어진 사건을 떠올려 보면 대개 가택침입부터 시작합니다...아니면 학교운동장을 돌며 찾으러 다니기도 하지요..이건 미니를 안입고, 밖에 안돌아다녀도 이젠 내집,내 학교에서 당할수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얼마전 뉴스에 "성폭행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던 범인이 손녀를 범하려다 말리던 할머니를 범했다고 하죠...심지어는 70세의 노인이 정신지체 중학생을 성폭행했던 사건도 있었죠.....또한 성폭행을 당하는 피해자중 남자아동도 다수 포함된다는 게 현실입니다...
이건 우발적으로 미니를 보고 확 충동을 느껴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거죠...오늘 아침뉴스에 작년 한해 아동성범죄 사건이 신고된것만 1000건이 넘는답니다....

SBS측이 성범죄의 원인을 규명하려고 기사를 쓴건 가상하다 할 지라도 그 자료화면으로 여성들의 허벅지를 클로즈업한 사진을 게재하고 미니스커트를 포커스한건 당연히 잘못된 겁니다...기자가 그렇게 의도했던 안했던 공중파방송마저도 힘없는 피해자를 단순히 "너 땜에 당한거다"라고 못을 박을 셈이니까요...

구성애씨가 어릴적 동네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후 그 어머니가 그러셨다죠.."네 잘못이 아니야, 넌 잘못한게 없어" 
피해여성들은 분명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도 평생 자기탓을 하며 힘겨운 삶을 살겁니다...그들은 힘없어 당한거고, 우리사회는 힘없는 여성과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인간말종을 탓하고 피해자들을 보호해야합니다...

성범죄는 인간 존엄성을 말살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삼팔광땡 2010.07.28 18:07

언론이 보면 더 자극하고,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딸 낳기 두려운 세상입니다..ㅠ.ㅠ

수이양 2010.07.28 12:40

말도 안되는 소리죠... 그 말인즉 원인제공을 했다는 소리와도 같은 말인데..
노출된 다리를 보여주면 그것이 울고싶은 사람 때려주는것과 같다는듯이 말하는데 그 자체의 말이
어이가 없는거죠..

마치 여자들이 나는 아이 낳고 너는 군대 가잖아 라고 하는 어이 없는 말과 일맥상통한 느낌으로
들릴만큼 말이죠..

삼팔광땡 2010.07.28 18:05

원인제공이나 갑자기 마음이 없었는데, 미니스커트 보고 성범죄를 저지른건 말이 안되죠.

문제는 성범죄자들은 이미 작정하고 대상자를 물색하고, 실행을 옮기게 되는데, 미니스커트를 입거나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여자는 괜찮을 거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다는 게 문제죠.

우할할 2010.07.28 13:55

미니스커트를 떠나나서 범죄자의 성격(?)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쁜 여자분이 미니스커트를 입고있으면 저도 감사(?)하게 쳐다는 봅니다.
하지만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문제인거죠...

전설속의날으는까칠한닭 2010.07.28 15:28

저도 쳐다보고 싶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날자보더™ 2010.07.28 15:18

여성이든 남성이든 노출로 없던 마음을 生하게 하진 않고,
이미 그런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의 결심을 부채질 하거나 자극을 줘서 공고히 할 수는 있을꺼란 (근거없는) 예측을 해봅니다.
하기사...병든 마음을 부추기는게 비단 미니스커트 뿐이겠습니까만은...

딴소리인데 과거부터 성범죄는 주변에 넘치고 넘쳤을텐데 요새 유난히 그 보도건수가 늘어난 듯합니다.
보도 내용도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마이클 무어의 화씨911도 생각나고...)
요새 날이 덥고 그러니 별 개연성 없는 생각이 다 들고 그렇습니다.
더운데 모두 유쾌하게 지냅시다, 들~

삼팔광땡 2010.07.28 18:02

뉴스를 빙자한 여성들의 신체를 자극적으로 이용하는 언론들의 문제점도 크다고 봅니다.

즐거워라~ 2010.07.28 15:27

에에... 전 여자고, 뭐 남자분이라고해서 다 성범죄성향이 있는건 아니니까 다들 짐작해서 쓰시는 거겠지만.... 일단,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성범죄를 부추긴다면, 여성의 노출이 많은 나라일수록 성범죄율이 높고, 성범죄피해자는 노출심한 의상을 입었을 가능성이 높겠군요. 근데, 척! 봐도 그렇지 않으니, 미니스커트가 본능적 성범죄 욕구를 부추기는건 아닌 것 같네요...

기본적으로 성범죄자는 대상자를 노릴 때 '취향'보다는 '기회'를 중시합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무방비상태인지, 약자인지를 보는거죠. 어리거나, 장애가 있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술이나 약물에 취해 또는 친족, 부양 등의 관계로 저항하기 어렵고, 보복(신고 등)의 염려가 적은 쪽을 택합니다.

그렇다고 노출과 성범죄가 전혀 무관한 것도 아닌 것이... 오히려 인간본능이라기보다 문화적 영향에 의해 상관성이 생겨버리는 것 같습니다. 미니스커트 등 노출이 성범죄를 불러일으킨다는 논의는 성에 대하여 억압되고 보수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회에서 더 만연합니다. 아랍권을 보면, 아예 다 가리고 눈만 내놓게 하지 않나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러한 사회에서는 "노출이 심한 여성=보호자없는 여성 or 보호가치없는 여성" 이라는 등식을 성립시킴으로써, 성범죄자로 하여금 타겟으로 삼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즉, 성범죄자가 잡힌 후 "여자가 야한 옷을 입고 있길래 성욕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겠으나, 그러한 변명이 먹힐 것이라고 생각해서 하는 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두서없이 써서 뭔 글인지... 암튼, 성욕=성범죄욕이 아닙니다. 남성이 상대적으로 성욕을 참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 하겠으나, 생물학적 성욕은 성범죄 없이도 얼마든지 해소가 가능합니다.

삼팔광땡 2010.07.28 17:50

즐거워라 님이 말씀하신 문화의 문제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억압된 성관념을 가진 국가들에서 더 만연하다는 의견에도 저도 동의하고요. 정조개념을 강조(겉으로는)하는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퇴폐문화와 수많은 모텔들이 존재하는 것을 봐도 알 수있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남녀가 확연히 갈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즐거워라님의 문체를 보니, 공부하시는 분 같은데, 정책관련 회의나 세미나를 하다 보면, 너무 학문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접근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학문에 갇혀서 혹은 행정적 측면에서 보다가 정작 그 정책의 대상자들은 와닿지 않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도 하죠. 정책관련 뉴스가 나오면 네티즌들이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이 어떻게 나온거냐구 따지곤 하죠.

문제는 이 문제에서 여성의 생각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남성이 가해자, 여성이 피해자임을 가정하고 애기해야 하기 때문이죠. 여성분들은 대체로 말도 안된는 애기다구 하시지만, 정작 가해자(가 될수있는) 입장인 남성들은 대체로 그렇다는 애기를 합니다. 물론 내가 한다면? 이라는 가정을 두고 하기 때문에 현실과는 어느정도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남성들의 생각이 어느 정도 맞지 않을까라는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그렇다구 성폭행을 막기위해서 혹은 당하기 싫으면 여성들에게 미니스커트 입지말라거나 섹시한 옷을 입지말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죠. 지적하신 것처럼 "노출이 심한 여성=보호자없는 여성 or 보호가치없는 여성" 이라는 등식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성교육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어둠의 경로로 혼자나 동성친구들과 잘못된 정보교환으로 여성과 섹스에 대해서 잘못된 등식을 입히는 이 사회문화가 가장 큰 문제점이죠.

저는 오히려 우리사회가 성에 대해서 오픈되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성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Lantian 2010.07.28 20:35

저는 이렇게 성범죄가 판치는 이유중 하나가 처벌이 너무 가벼워서라고 생각하는데요.
성범죄 죄질이 그렇게 가벼운가요? 왜 다들 하나같이 가볍게 처벌받는거죠?
술먹으면 심신미약이니 뭐니.. 해서 또 감형해주고...
물론 그런건 아니라는걸 알지만 가끔보면 판사가 남자여서 남자편들어주는건가 싶을때도 있습니다. 우리나란 너무 성범죄에 대해서 처벌이 약해요.
성에 대해서 오픈되더라 하더라도 범죄를 저지를 놈들은 저지르겠죠.
그러니 가장 좋은건 이노므것들을 극형에 처하는 방법입니다 -_-!!!
개인적으로 화학적 (or 물리적) 거세도 좋은거 같아요=_=!

즐거워라~ 2010.07.29 10:13

남자 판사가 상대적으로 성범죄에 관대(?)한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성범죄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형벌체계가 약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요새는 이슈가 많이 되니까 10년형도 나오고 그러는거지(물론 그것도 약하다 하시지만..), 단순성범죄는 원래 1, 2년도 어렵고, 강도강간도 3~4년 정도? 그도 그럴게... 우리나라는 원래 형벌체계가 살인을 해도 실형 10년 나오기가 어려운 구조라서요.. 미국드라마만 보다보면 거기서는 살인하면 무조건 사형, 종신형, 사기만 많이 쳐도 100년, 200년, 강간은 30년 막 이러니까 우리나라가 너무 형이 약해보이는건데, 우리나라나 유럽쪽 시스템에서는 원래 형이 약해요. 유기징역은 15년까지밖에 안되고, 가중처벌해도 25년까진 걸로 압니다. 15년, 25년 줄려면 사람을 두엇은 죽였어야 된다는 말.... 종신형, 사형도 있긴 하지만... 물론, 때론 단순 살인보다 죄질이 극악한 성범죄가 더 나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지만... 비례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화학적, 물리적 거세도 사실 별 효과없다는 연구결과도 많고, 어떻게 해야할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성범죄는 피해자로부터의 격리가 필수적이라고 보는데(이웃이 강간을 해서 어렵게 고소해서 집어넣었는데, 1년살고 나와서 계속 한동네 사는 경우... 많아요), 참... 어려운 문젭니다.

삼팔광땡 2010.07.29 10:25

요즘 화학적 거세에 대해서 많은 애기가 있는데,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형량을 높여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이 사람들은 형량이나 화학적거세가 무서워서 안하지는 않을겁니다. 오히려 안걸리려고 더 폭악해지고, 잔인해지겠죠..격리차원에서 형량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농눅 2010.07.29 00:13

예전에 우리나라만큼 밤문화가 발달한 나라가 드물다 라는 말을듣고(유럽인가는 해가 지면 심심했다는 글을 읽고) 성범죄가 넘쳐날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해 보았어요

삼팔광땡 2010.07.29 10:36

그 밤문화 뿐만 아니라 회식문화 이게 참 문제인것같습니다. 사기업 들어간 친구들 보면, 안가던 녀석들도 가게되던군요.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사기업 1년경험이 있어서. 그 분위기가 어떤지는 알 수 있을 것 같네요..저야 말단이었지만, 팀장의 하는일이 접대하고 접대받는 일이더군요..어쨌든 성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하는 한국사회문화때문인 것 같네요. 위에도 말했지만, 겉은으로 정조를 중요시하는 문화권에서 밤문화는 그 종류와 시장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이 잘 말해주죠. 애들 성교육부터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착한혁이 2010.07.29 14:01

미니스커트 입었다고 성폭행이 가능하다라는것은 은행금고가 조금 열려 있으면 은행강도도

가능하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자유란 책임이 뒤따르는것이고 책임이 없는것은 방종일 뿐입니

다. 현재 한국사회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나 약해서 어린 학생들도 간단한 사기정도는

쉽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육부터 확실하게 잡아놓고 다음에 처벌을 강화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참고로 예전에 싱가폴이 깨끗한편이였다가 껌이 허용된 이후에 바닥에 많이 붙어있네요..ㅠㅠ

삼팔광땡 2010.07.29 20:09

그렇죠..교육...어릴땐 몰랐는데, 이제는 확실히 교육이 중요한것같다는 생각이 점점듭니다..에휴..ㅡ,.ㅡ

프놈팬난민 2010.08.01 05:22

교육........자제심좀 길러야죠...... 무분별한 인터넷 다운로드도 막아야하고.....
인터넷 사용 나이제한도좀 걸었으면하고.... 방송도 심의만 따지지말고....
애들이 봐서 좋을거 없는 내용은 알아서 만들지좀 말았으면하고....
요즘 방송나오는거 보면.... 주워온 자식..... 부모가 바뀌고...복수하고....불륜이고.....
이런내용 말고는 드라마 못만드는건지.....영화도 안되는건지.......

너무 어린나이에 분별력 없는 그런나이에 저속한 방송이나 인터넷물들이 사회를 버리고있다 생각하네요......그런 아이들이 커가면서 점점 자제력없는 범죄자가 늘어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깜따이 2010.08.02 00:02

아동 성폭력범죄 발생률 4년간 70% 증가
10만명당 10건 →17건
일본은 30% 줄어 큰 차이

김민경 기자

지난 2005년부터 4년 동안 우리나라의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1일 우리나라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아동 성폭력 범죄를 비교·분석해 발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를 보면, 한국에서 특히 아동 성폭력 범죄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69%,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6.4%, 전체 성폭력 범죄는 18% 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9.2%,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19.3%, 전체 성폭력 범죄는 20%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2.9% 늘긴 했지만, 전체 성폭력 범죄는 7.9%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고사건과 별도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한국에선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 더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신고의 2.7배였고, 영국은 12.2배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미국(69.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성폭력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경우가 한국은 37.1%로, 독일(8.2%)이나 미국(7.9%) 등에 견줘 크게 높았다. 이는 한국에서 음주가 감형사유가 되고, 사회문화도 음주 뒤 일탈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168건 중 1건만이 신고되고, 신고된 사건 중 45%만 기소되며, 기소된 사건 중 89%만 유죄 판결을 받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처벌의 엄격성뿐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이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69%,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6.4%, 전체 성폭력 범죄는 18% 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9.2%,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19.3%, 전체 성폭력 범죄는 20%가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선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2.9% 늘긴 했지만, 전체 성폭력 범죄는 7.9% 줄어들었다.

그러나 신고사건과 별도로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한국에선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 더 많은 성폭력 범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실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가 신고의 2.7배였고, 영국은 12.2배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가해자는 아는 사람인 경우가 미국(69.9%)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은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등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성폭력 범행 당시 음주 상태인 경우가 한국은 37.1%로, 독일(8.2%)이나 미국(7.9%) 등에 견줘 크게 높았다. 이는 한국에서 음주가 감형사유가 되고, 사회문화도 음주 뒤 일탈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강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는 “한국에서 성폭력 범죄가 늘어난 이유는 신고율이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168건 중 1건만이 신고되고, 신고된 사건 중 45%만 기소되며, 기소된 사건 중 89%만 유죄 판결을 받는 현실에 비춰봤을 때 처벌의 엄격성뿐 아니라 처벌의 확실성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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