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대한민국 이야기인지 캐나다 이야기인지 또 확실하지가 않으므로 ‘그냥암꺼나’ 에 올리겠어요. 두 나라 국가 중 하나를 올려야 하는데 '동해물과'를 틀어보니 영 안 어울려서 오캐나다를 대신 올립니다.

<?xml

입대를 앞 둔 대한민국 국적의 성소수자 한 명이 캐나다 난민심사위원회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of Canada) 로부터 난민자격을 인정 받고 영주권을 취득한 사건을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이긴 하지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대서특필되고 있으니까요. <?xml

<?xml

먼저 이 사건이 일어난 게 지금으로부터 2 년 전인 2009 년 9 월인데 이제야 알려지게 된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IRB of Canada 사이트부터 검색해보았어요. 난민신청요건에 대한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xml

<?xml

아마 난민신청자의 신상보호차원에서 그런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따라서 본인이 스스로 판결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외부인은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국인의 캐나다 망명 사례는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으로 구타 당해온 여성 한 분 이외에는 없습니다. IRB에서 공개하지 않으니 알 수가 없지요.

김경환 씨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인 이유에 대해 캐나다 이민국 난민심사위원회가 조목조목 적시한 내용은 통계자료와 구체적인 학대 및 처벌 사례를 근거로 하고 있어 할 말을 잊게 만들지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건 대한민국방에서 다룰 내용인 것 같고……

딴 이야기나 좀 더 해 볼까요?

왜 캐나다가 내전국가나 독재국가도 아니고 같은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자의 망명을 받아들였을까 하는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과는 확연히 다른 이 나라의 성소수자 문화를 먼저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지난 2005 년 하원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동성결혼 합법안을 통과시켰지요. 결혼이란 인격과 인격의 특별한 관계를 사회가 공인해 주고 축하하는 제도이지 반드시 자녀의 생산을 전제로 해야 허락 받을 수 있는 타율적 강제를 수반하는 제도로 간주할 수 없다는 결혼의 사회적 개념에 대한 재정립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그러니까 2005 년 여론조사 통계를 보니까 전체 유권자의 약 60 퍼센트가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고 있고 79 퍼센트는 동성간의 결합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동성결혼 합법화를 가장 반대했던 그룹은 한국계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Celebrating Our Diverse Sexual and Gender Identities

동성애자들의 축제에 참가한 비동성애자 (표현이 이상한가요?) 단체의 축하 현수막입니다. Sexual 과 Geder를 구분해 놓은 것이 특이하지요?

Sexual 은 자연적으로 부여 받은 性을 Gender 는 사회적으로 결정된 性을 의미하겠지요.

캐나다에서는 해마다 6 월부터 7 월 사이에 열리는 축제가 있습니다. GAY & LESBIAN PRIDE FESTIVAL이 그것입니다. 토론토, 밴쿠버, 몬트리올, 캘거리, 오타와, 에드먼턴, 위니펙 등 대도시에서는 물론이고 전국 22 개 도시에서 거리행진을 비롯한 각종 전시회 와 공연 등 대규모 문화행사로 진행됩니다.

이 행사에는 시장과 시 경찰국장이 참석하는 시청에서의 정식 축하행사를 비롯해서 결혼식도 종종 열립니다. 여기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란 물론 동성결혼식이겠죠^^ 이 행사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이성애자들도 가족 동반으로 대거 참여합니다. 사실 이성애자가 수적으로는 월등히 많이 참여합니다. 저는 5 년 전쯤 아들 아이와 유학 와 있는 조카 딸아이를 데리고 행사장에 가 본 적이 있어요.

암튼 성소수자에 대한 정서와 문화가 이토록 다르니 신청자 김경환 씨가 호소한 내용과 IRB 측에서 나름 조사했을 한국 군부대내에서의 동성애자의 위상과 현실에 대한 자료를 접하고 그를 난민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을 것 입니다.

지난 번 태국왕실모독법 이야기 때도 말했지만 국가의 법률이나 관습과 개인의 천부적 기본인권이 충돌할 때는 개인의 기본인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것이 원칙 같습니다. IRB 는 이 원칙을 준수한 것이니만큼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 참고로 IRB의 결정을 지지하는 sarnia 는 대힌민국의 군사령부급 부대에서 파란만장한 군생활을 수행한 이성애자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