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왕 모독죄로 미국 시민권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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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국왕 모독죄로 미국 시민권자 체포.

maui 19 1658

가끔 태사랑에 언급되긴 했었지만 실제상황입니다.

태국 태생 미국 시민권자가 30년만에 지병치료차 고국을 방문했다가 체포되어 현재 나콘 랏차시마에 있는 형무소에 구금되어 있는데 최악의 경우 15년 실형을 선고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4년전 미국 거주시 태국에서 금지된 서적 (국왕에 관한) 에 관련된 싸이트를 자신의 블로그에 링크시키고 역시 금지된 국왕에 대한 영문 서적을 태국어로 번역했다는 것이 죄목입니다.

이게 뉴스가 된것은 (Yahoo.com) 그가 현재 미국 시민이고 그 행위자체가 미국에서는 합법적이라는 데 있더군요.  

타국에서 행해진 합법적인 행위에 태국의 법률을 적용시킨 점이 관건이고 태국 태생이지만 미국시민권자라 앞으로 어찌될지 궁금합니다.

태국에서는 국왕 모독죄가 3년 - 15년 실형에 해당되고 2007년부터는 컴퓨터
범죄 강령도 발효되어 온라인상의 행위에도 주의가 요망됩니다.

태사랑 회원분을 포함 태국 방문하시는 모든분들 혹시라도 실수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글을 올립니다.



19 Comments
sarnia 2011.05.30 00:42  
그 사람이 태국 국내에서 저지른 일도 아니고, 외국에서 블로그를 링크하고 책을 번역했다는 이유로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군요.

태국의 특수한 '국왕문화'가 존중받으려면 태국 당국의 이에 관한 법집행 역시도 보편적인 상식에 접근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풍을 맞기에 딱 좋은 이런 식의 경직된 법집행은 결국 외국인들의 태국 국왕에 대한 인상을 나쁘게 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각 나라의 개별적인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억압하는 문화까지 긍정적으로 수용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것이 태국 국왕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지라도요.

저 사건에 대한 태국인들의 반응과 여론이 어떻게 나타날 지 몹시 궁금한데~ 속보 부탁드립니다^^
엘리스네흰토끼 2011.05.30 01:18  
악법도 법이라니 어쩌겠어요.....
답답할뿐이지요...
엘리스네흰토끼 2011.05.30 01:17  
작년 이맘때가 생각나는군요.
시위로 어수선할때 태국뉴스 게시판도 어수선했지요...
그때 왕실 이야기 하시던분들 계셨는데...
혹시라도 그분들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방콕중 2011.05.30 11:19  
이런 모독죄 보다 일반인들이 범하기 쉬운 모욕죄 수준은 .. 국왕이나 왕비의 초상화를
손가락질 한다던가 훼손하는 경우 .. 태국인들 앞에서 왕실을 모욕하는 경우가 있겠지요
영화 시작하기 전에 국왕 찬가가 나오면 저도 같이 일어나서 예를 표합니다
뭐 국왕찬가가 나오는데 앉아 있다가 기소 당한 외국인이 있어서 그런거는 아니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아도 .. 타국의 존경 받는 국왕에게 기본적인 예의를 가추는게
맞는 이치가 아닐까요 ..
우리는 최소한 방문하는 국가의 주의 할 점은 숙지 해야 겠지요



numero1 2011.05.30 11:52  
좀 무리스럽네요. 태국당국도 이런 일처리가 무리라는 걸 알 겁니다. 이런 일로 외교마찰이 빚어진다면 태국 정부로서도 달갑지 않은 일이니 곧 풀려나리라 짐작합니다.
시골길 2011.05.30 14:06  
우리나라에선 유신시대에 제정되고 5공까지 뽕을 뽑았던 '국가모독죄'라는 것이 있었습죠.. 그 대상이 다르긴 하지만..결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민화'시키는 것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지요.. 저렇게 얻어낸 존경을 존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ㅜ,.ㅜ

참고 링크==>>  http://blog.naver.com/camuspark?Redirect=Log&logNo=50074624624
maui 2011.05.30 14:12  
제 생각에는 일종의 괘씸죄를 적용해 외국인이라도 국왕에 대한 모독은 할 생각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자는 취지에서 의도적으로 뉴스거리를 만든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종의 태국판 "유승준" 사건이랄까.  그 해당국가의 국민이나 정부가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린 결과물 아닐까요.

어쨋든 결과가 궁금하기는 합니다.  판례가 될테니까요.
아이패드 2011.05.30 17:16  
일본도 영국도  입헌군주국 이지만 태국처럼 이렇게 왕을 우상화 시키지는 않는데..태국은  거의 군왕 독재수준이네요.. 왜 그럴까? 혹시 아시는분.....
떤니 2011.05.30 19:29  
해외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도 태국인에대한 범죄(법률위반)의 경우 처벌을 가할수 있습니다.
태국은 속인주의원칙.
태국도 사이버수사대가 지난 2007년에 창설되어 인터넷으로 이루어지는 태국법률 위반자에대한 색출을 하고 있으며
가장 존경받는 국왕에대한 모독행위자에대한 정보수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태사랑에 국왕에대한 모독적 언사는 삼가하시길 바라며

지속적 행위자에대해선 아무리 대한민국의 국적자라도 위 뉴스와 같이 태국입국과 동시에 처벌대상이라는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왕 과 왕실 , 태국법률과 정치에대한 얘기는 외국인인 우리의 토론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내정간섭 금지원칙)

여행객은 여행객의 입장에서 그나라에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여행을 하고 생활을 하면됩니다.
시골길 2011.05.31 05:17  
속인주의는 자국민에 대해서 해당되는 것이죠.. 저 미국인은 속인주의도, 속지주의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 문제지 말입니다..^^
결국 이런 류의 사건은 법치주의적 관점과는 다른....'알아서 기어라'는 의미의 궤변적 논리라는 것이죠..
떤니 2011.05.31 06:34  
속인주의: 피해당사자가 태국인이라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 미국인은 미국인 시민권자가 아닌 미국인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저러한 행위는 태국입국시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속인주의부터 탐구하시고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시골길 2011.05.31 07:24  
잡힌 사람이 미국시민권자라고 하지않나요..?? 그러고 그 사람이 번역등 블로그 활동은 미국에서 했다는 것이죠.. 태생이 태국인이라고 미국시민이 된 지금도 태국법, 속인주의에 얽힌다는 논리세요..?? 뭘 좀 제대로 아시고  동조를 하셔야지요..
그래서 탐구생활 함 해봅니다..^^

 속인주의·속지주의 [屬人主義屬地主義]  [네이버백과사전]
 
요약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으로,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일컫는 용어.
 
원어명  Personalprinzip;Territorialprinzip(독) 
 
본문
사람에 대한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에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가 있다. 속인주의는 자국영역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모든 자국민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며, 속지주의는 자국민과 타국민을 불문하고 자국영역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영역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는 원칙이다.

한국·일본·미국·중국·독일 따위의 거주하는 국가에 관계 없이 모든 한국인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인주의의 예이며, 국적에 관계 없이 한국에 있는 한국인·일본인·미국인·중국인·독일인 등 모든 사람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것은 속지주의의 예이다. 다만 속지주의에 대해서는 외국의 국가원수·외교사절 등에 대한 치외법권이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식민열강이 지배하던 시대에는 자국민의 보호를 위하여 속인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하였으나, 모든 국가의 주권주의를 원칙적인 것으로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를 병용하는 결과, 적용하여야 할 법의 충돌과 저촉이 발생할 수 있다.

미국에서 혼인하는 한국인은 속인주의에 의하여 한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고, 속지주의에 의하여 미국의 혼인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 준거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제사법 또는 섭외사법을 마련하게 되며, 나아가 세계적으로 통일된 국제법규를 마련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출처] 속인주의·속지주의 [屬人主義屬地主義 ] | 네이버 백과사전
바닐라루시 2011.05.31 05:21  
추방정도로 처리했어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본보기인지 몰라도 좀 억지스럽네요.
화랑이 2011.05.31 12:03  
로마법을 따라야죠.
그나라에 갔으면.
그게 여행 예의 아닌가요.
낙서금지 2011.05.31 13:41  
그러게요
그런데 잘 읽어보시면 문제는
로마인도 아니고 로마에서 발생했던일도 아닌데
로마가니까 로마의 잣대를 들이대니 지금 논란이 벌어진거지요~~^^*
cromred 2011.06.05 03:31  
뭘 그리들....어렵게들 생각하시는지.....태국 좋아서 태사랑 들어오셨으면 그냥 태국 국왕도 좋아하면 끝인거늘.....-_-
Drifter 2011.06.06 16:00  
Cromred님. 태국이 좋아서 오는 태사랑 회원은 태국 국왕도 좋아하라는 것은 너무 억지네요. 열렬한 태국 사랑 회원이지만 태국 민주주의를 1993년도 이전으로 후퇴시킨 군부 쿠데타는 아주 싫어 합니다.
그 쿠데타를 용인한 태국 국왕도 실망스럽구요.
cromred 2011.06.08 13:42  
drifter님 전 그냥 흘러 흘러 가자는거지 딴뜻이 있어서 그런건 아니에요^^
남의나라 정치까지 관여해가면서 진지하게 여행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요......
조심할건 조심하고 즐긴건 즐기는게 최선아닐까 합니다^^
쇼닉 2011.06.09 14:37  
태국에서 태국 국왕, 왕실에 대해서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사람들, 보통은 화 안내는데, 잘 아시잖아요 한버 필받으면 정말 무서운 것.
자기 국왕와 왕실을 모독 할 거면 태국 오지마 라는 자세로 일관합니다.
딴 것은 모르겠는데, 왕과 왕실에 대해서는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왕, 왕실...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괜히 휘말리지 않는게 상책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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