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비자런제한 조치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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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비자런제한 조치에 대해서

민카 33 714 2014.05.09 19:28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요새 쓰는말로 비정상의 정상화 정도로 보여집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이번조치는 태국내에서 취업비자 없이 영리활동을 하고 계시는

많은 한국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기위한 조치같아요.

사실 한국인들은 관광목적으로 최장90일로서 다른국가에 비해서 비자런을 통한 장기체류가 용이했던

만큼 주요 타켓이 되버린 것이지요.

비자런제한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은 감정이 상하시겠지만 작년부터 이거 제한하겠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던 것도 사실이구요.

33 Comments

광란의바다 2014.05.09 19:36

저도 민카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확실히 하기위해 한번 더 쓰갰습니다

무비자 협정입니다
제 1 조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취업목적 및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입국 사증을 사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태국에 여행한다
제 4 조
90일이상 태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사전에 태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러한 뜻의 사증이 발급될 때 사증수수료는 면제된다
제 6 조
태국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태국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외국인의 이민 입국 및 체류에 관한 그들 목적지 현행법령을 계속 준수한다

통상 말하는 교포들의 비자런은
90을 초과하여 채류할 목적임으로 사증면제대상이 아닙니다
다시말해 비자런을 통해 사증 면제 받아사면서
장기간 체류하시는분들 ... 협정위반하시는겁니다
제 4조에서도
일을 안하더라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할 목적이면 비자 받으라고 되있구요
제 7조에서도 태국에 사증면제 대상은 그 국가 현행법령을 준수하라고 써있습니다

도데체 밑도끝도 없이 비자런이 합법이라며 당연한 권리인듯한 주장하는분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울산울주 2014.05.09 20:05

법적으로는 매우 지당한 언급이신데...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30년이상) 별 상관을 않다가
태국이 갑자기 원칙대로 한다니깐 대처가 쉽지 않은 모양.

저는 90일 채우는 비자런을 한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태국 드나들 때 무비자 혜택이 대단히 도움은 되었었죠.

암튼 한 번도 태국 출입국관리소에서 시간 지체한 적이 없는지라
이번 상황이 믿기지도 않고 아직도 설마 그런가 싶네요.

공심채 2014.05.10 04:19

영리/유급 행위가 목적이 아니라면 비자런은 탈법일 뿐 불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조나 4조에서 90일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건 취업/유급 행위 목적이 없더라도 무비자 기간은 90일이라는 이야기이고요. 무비자 기간이 90일이니 당연히 90일 이상 체류할려면 무비자로는 안되는 거죠. 비자런은 이 규정을 우회해서 체류기간을 늘리는 탈법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민국에서 비자런에 대해 '이러한 행위는 관광목적이 아닌 영리/유급 행위 목적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하겠다'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는.. 영리/유급 행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입증하여 소송을 걸면 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영리/유급 행위 목적이 아니라면 소송 걸 노력으로 그냥 장기 비자를 받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낫겠죠.

소진짱 2014.05.09 19:55

일반관광객중에 90일씩 왔다갔다 얼마나있을까요 있기는하겠죠.
이곳저곳보니깐 가족분들이 10년넘에 비자런하신분도있고
짧게는 몇년 이던데 교민수대비 금액으로환산하면 1년에 수백억 세금까지하면 1000억이상일거같내요 이번기회에 교민분들도 반성하고 합법적인비자받고 사업하고 생활하시고
단기간에 강력하게 단속하고 시일지난후에 더이상
일반 관광객분들에게 피해가안왔으면하내요

seastar 2014.05.09 21:25

쯧쯧... 한국인의 근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여기에 있군요.
수천년을 맞고 살아서인지 우리는 확실한 이유도 모른채 맞아도 부당하다 느끼기보다 때릴 구실을 제공했다 여겨지는 같이 맞고있는 옆사람을 원망하고 분풀이하는 모래알같은 국민성이 있습니다.
비자런이 태국에서 어엿한 여행사의 수익원이고 그걸 이용하는 사람은 대부분 서양인들 입니다.
태국내 수많은 다이빙샵에서 일하는 강사들, 레스토랑이나 리조트 실소유주들 또한 대부분 서양인들이지요.
비자런, 불법? 누가 더 많이 저지르겠습니까?
진정 이것이 비자런을 막기위한 조치라면 왜 제삼세계 국가와 유독 한국만이 대상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의문점은 생각도 않으려하고 그저 너때문에 피해본다는 식으로 같은 국민만을 원망하며 분풀이를 하다니요, 안타까운 습성입니다.

싸무이바람 2014.05.09 22:43

죄송하지만 이해가 안되서 그러는데요? 한국인의 근성이 몇천년맞고살아서 생긴건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분은 태국분이신가요?
무슨소리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하기쉽게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삼세계국가와 우리나라만단속대상이 된다고하셨는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부탁좀드릴게요? 그럼우리나라는 몇천년맞고살아서 태국이던어디던 잘못된관행상관없이 내멋대로 살면되는건가요? 님 말처럼 맞고살면 더 위축되는거아닌가요?
내 나라도 아니고 타국에서 영리를목적으로일하면서 이제껏 단속제대로 안했는데 갑자기 단속해서 그러시는건가요? 그럼 님께서 원하시는바를 써보세요 부탁합니다
더불어 많은 의문점 이야기하셨는데 그 의문점도 같이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seastar 2014.05.09 23:29

쯧쯧.. 나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실히 나오는군요.
여지없이 너도 이해 당사자니까 편드는거 아니냐는 식.
내 이익과 직접 관련이 없어도 부당한일, 남이 피해보는일에 같이 화내고 안타까워 할수있는 심성의 사람은 그런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피차 피곤하니 엮으려 들지 말고 이런글은 삼자들이 읽고 판단하는데 만족하시길.

싸무이바람 2014.05.09 23:32

상대방과 대화를하실려거든 본인의 기본적인 대화자세부터 바르게하시고 말씀하시길바랍니다 님한테 쯧쯧 소리들을만큼 사는사람아닙니다
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입장에서 생각하는거라면 님께서 생각하시는바를 말씀해주시면 되는겁니다

공심채 2014.05.10 04:39

태국 90일 무비자 국가는 한국,스웨덴,노르웨이 덴마크,뉴질랜드 5개국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영리행위를 하면서 정식 비자가 아닌 비자런이라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도 이 5개국 정도가 아닐까요? 30일 무비자국 사람들이 그렇게 할려면 매달 비자런을 해야 한다는 건데.. 1~2년 정도라면 몰라도 그 이상은 그렇게 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현실은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걸산(杰山) 2014.05.09 23:42

비정상의 정상화 - 의 대표적인 예죠.

꼼수를 막는 걸 문제시한다면 그게 바로 문제.

장사 하려면 취업비자 받아 하면 땡 - 무슨 도그 싸운드 더 이상 필요 없죠.

많이 봐주고 적게 봐주는 건 태국 마음.

90 일짜리 비자로 계속 태국 관광 연이어 하는 사람은 아마 미친 사람 빼곤 거의 없을 듯.

태한사람 2014.05.10 00:07

법 을 많이들 이야기 하시는군요

현실은 다름니다

태국의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캄보디아 사람들은 태국식당이나 사업처에
일정한 돈을주고 그곳에서 일하는것 처럼 하고

주인하고 그곳 지방 이민국ᆞ병원(건강진단서) 해서
1년 짜리 받죠 주인한테 주는돈 외에 수수료만
약 만바트 정도 지출되죠 ※거의 1~2일 소요.

거의 3D업종에 일하는 그들 로써는 상당히 큰돈이죠^^

각설하고
정식으로 결혼해서 태국부인과 학교 다니는 자식둘 있는
사람도 근 10 년간 꼬박 꼬박 3개월 마다 비자런 다니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왜냐구요?
돈 때문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겁니다

태국이란 나라는 그냥 와서 돈 쓰고 가는 나라지
돈 벌수 있는 나라는 아니예요

대부분의 법조항도 그렇구요

물론 특수한 다른 경우의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워커포밋 하나에 만만찮은세금에 태국인 고용조건 등등
왠만해선 감당안되죠

태국내 여행사나 다른 곳들도 다들 어려워 지겠네요

당연히 가격이나 조마간 페케지여행 비용부터.......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도
혜아려주는 마음을

참고로
저는 비자런 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싸무이바람 2014.05.10 00:44

그분들 마음을 이해못하는게 아니라. 앞으로는 예전방식으로 이번만 넘기면되겠지라는 생각으론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겁니다
쉬운말로. 로마에가면 로마법을따라야지요
현실은 냉정하지만 같은동포로서 어려움에처하신 교민분들이 슬기롭게 극복해내시길바랄뿐입니다

많은 추측처럼 태국인 입국거부에대한 보복이던 아니던 정말 중요한건 외교적인 테두리안에서의 이번단속과같은 제제는 어찌할도리가없다는겁니다
모든상황이 어려우시겠지만 이제는 원망보단 미래를생각해야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원인에대한 원망만할순없으니까요.

천주 2014.05.10 00:49

태국에서 돈벌어 태국서 쓰잖아요 교민.
그거 한국으로 가지고가서 잘먹고 잘살자는 사람없던데..
그냥 보복조치잖아요.
제 생각엔 태국윗사람이 한국 입국했다가 지갑이고 돈이고 직업이고
다 검열당하다가 빠꾸먹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보니 이렇게 까지 온것같아요.
그러지 않고서 그 많은 나라들 중에 한국사람들만 집중적으로 당하지.
한국에 관광온 태국 사람들이 절반가까이 불법체류하는데 한국에 머무는데 한국이민국에선 까탈스럽게 할수밖에 없겠죠.
당연한 처사라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복은하고싶은데 추방은 안되니 교민들의 비자런을 핑계삼아 한국인들을 달달 볶는거죠. 교민포함해서 순수여행자까지.

저는 김해사는데 베트남체류자가 1위입니다.
공장이 제가알기론 한국서 1,2위를 다툴정도로 많지요.그러다보니 불체자도 많고.
몇달전에는 베트남경찰이 김해경찰과 조인해서 불체자들 다 잡아갔습니다ㅋㅋ
왠줄 아세요?
교육받고 한국비자받고 출국대기하는 베트남인들 입국시키려니 안되서요.

서두가 길었는데요.
결론은 이런보복조치를 한국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른 것같습니다.
차라리 무비자체결국에서 끊던지 어쩌던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교민들. 비자못냅니까? 귀찮아서 그렇지 하려면 합니다.
여행객들. 비자신청하면 됩니다.어렵습니까?

태국재입국하는 한국인들에게 그런 수모와 요구사항들로 불편함을 준다면 저는 기분나쁩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입국하면 너네들이 느끼는 그 기분을 똑같이 느낀다.하면 할말 없지만. 현실적으로 입국목적 비율이 다르잖습니까.

여튼.
여기 빠이는 밤되니 살것같네요.
200밧 시내 근접 방갈로에서 우측에선 음악소리.
앞측에선 풀벌레 ㅋㅋ

광란의바다 2014.05.10 01:05

초반엔 님 글처럼 한국사람만 당한다란 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대를 갖을수 있었는데요
슬슬 그게 아니라 태국이 입국심사를 강화한것뿐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있습니다.
공항 입국심사장에서 한국분들이 잡혀있을때
그옆에 학생비자 갖고있던 딴 국적(일본1 다른국적 한분은 모름)을 갖고 계시던 분들도
입국거부당해서 돌아갔다.. 라는 소식들과
베트남의 경우는 관광부 장관이 태국에게 여행보이콧을 언급할정도로 항의 중입니다.
http://nachito.egloos.com/viewer/1362048
더이상 한국에 대한 보복이다..라는 설은 근거가 없어보입니다

천주 2014.05.10 01:41

그렇군요.
이렇다면야..안도의 한숨이라긴 좀 그렇지만.
존심이 덜 상하는군요.
결론은 중국처럼 비자로 했음 좋겠네요.
이렇게까지 국경서 범죄자취급받기보단 정상적으로 흘러갔음 좋겠네요.
무비자협정국에서 그렇게 까지 달달 볶일바에는 입국전에 비자받는 것도 일반장기여행자에겐 더 마음편하고, 교민들은 저마다 다 이유가있을 터이니 그에 적합한 비자를 취득하면 되는거구요.

소진짱 2014.05.10 05:49

한국이 상대적으로 90일무비자다보니 많이 걸리는거같습니다.
태국이랑 90일무비자 되는곳이 5개국 관광객많은 일본같은경우만해도
6개월에 90일밖에거주못한다고하내요
교민수 2만이라고만해도 1년에 세금 비자값받으면 100만원씩만 받아도 200억넘겠내요
그에따른 가족들 까지하면 어마어마하죠
선의의 극소수의 관광객들이 피해를보겠지만 90일지내다가 찍고 90일지내다가찍고
관광객비중이 1%도안될거같습니다.
안타까운건맞지만 불법은 불법인거고 단속할때확실히해서
다음번에 관광객들이 피해안봤으면하내요

그리고 한국인민국단속때문에 보복성이라고하면 더심하게 단속해야죠
지금 태국 무비자후 불법체류자가 몇배늘었는지아세요?
그논리면 태국불법체류자 늘수있게 입국을 쉽게해줘라 이거랑같죠
한국내 불법체류자가 중국1위 2위가태국입니다 2만명넘은걸로알고있어요.

한국에 들어오는 관광객 심사때문에 태국내 교민들단속한다????
제생각에는 불법체류자가 계속 느는만큼 한국이민국에서 더강하게 단속하는게
맞다고봅니다.

굿앤굳 2014.05.10 08:01

머가 근거가 없죠?

제가 직접 치앙콩 이민국직원한테 들었는데요??

한국정부하고 싸우고 있다라고 직접들은 일인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느끼면 직접 이민국가서 물어보시고 댓글다세여

싸무이바람 2014.05.10 08:19

님이들으면 근거가있는겁니까?

저는 이민국직원한테 보복성조치가 아니라 집중단속기간으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출처가되는겁니까?

굿앤굳 2014.05.10 06:02

한국만 비자런이 쉽다..다른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이번 정책은 한국정부에서 먼저 시작해서 보복조치라고 태국이민국직원이 직접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자국민이 타국에서 아프카니스탄사람들보다 더 부당한 대우로 다 쫓겨나고 있는데
이번 문제의 본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시는분들이 이런글올리는게 웃기네요.

싸무이바람 2014.05.10 08:17

그럼 태국에서 장기거주하시면서 영리행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이민법을 바꿔야겠네요? 불법체류자로 의심되는 태국인들도 입국을 시켜줘야된다는건가요? 태국에서 워크퍼밋없이 체류하면서 사시는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외교부가 한국입국 태국인들과 딜을해야하는군요. 머라할말이없네요 무슨논리인지 어차피 비정상이 정상이되는것이니 불만만 하시는분들은 불만만계속하시면되겠네요
한국은 한국의 기준으로 입국거부를하는것입니다 예전에는 아무일없이 태국에서 비자런하며 편하게 먹고살았는데 한국에서 태국인 입국거부해서 이런일이생겼다 그러니 한국정부나 대사관 한인회는 무능하다. 이런이야기하고싶으신가요?
네 그럼 평생 원망만하시면서 사세요

굿앤굳 2014.05.10 08:25

바보세요? 다른나라도 태국 불체자에 대해서 단속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한테만 보복하고 있어요
그만큼 한국을 무시하고 있다는건데 머가 문제인지 알고 이러시는지 ㅎㅎ
제가 언제 이민법바꾸라고 했습니까?
그동안 크게 문제되지않았던 비자런을 한국인만 막아버리니까 그런거 아닙니까
현재 태국 이민국의 감정적인 문제는 대사관이 조금만 외교능력이 있다면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서양사람들이 이런사태가 온다면 우리나라 대사관같이 넋놓고 있을줄 아십니까?
그리고 태국이민국이 한국사람들한테 대하듯이 서양사람들을 대할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세요?

싸무이바람 2014.05.10 08:34

아프가니스탄사람보다 부당하게 쫓겨나는건 무슨이야기인가요? 한국인의 우월감말씀하고싶나요. 하하하. 뭔가 착각을 하고계시군요

싸무이바람 2014.05.10 10:15

이번조치의 본질을 모르고 이야기하는사람이 누구일까요?

싸무이바람 2014.05.10 08:30

제가 보기에는 님이논리가 바보처럼보입니다 우리나라만 무시한다는 근거는 어디있나요? 한아시아에 몇게올라온 사연보고 말씀하시는건가요? 님의 생각인가요?

굿앤굳 2014.05.10 08:36

제가 직접가서 무시당하고 쫓겨났습니다 됐습니까?
같이 간 서양얘들은 스탬프 더 찍혀 있는데도 그냥 통과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끼리 감정싸움이라는것은 이민국직원한테 직접들었습니다.제가 머하러 여기 들어와서 거짓말합니까 제가 밥먹고 그리 할짓이 없나요?
한국인의 우월감이요? 웃음만 나옵니다.
같이 이미그레이션갓다온 다른 외국인들과 같은 취급만 받았어도 암말 안하겠네요.
메사이는 한국사람들 아예 범죄자 다루듯 따로 세워놓고 사진찍고 조사하덥디다.

싸무이바람 2014.05.10 09:04

님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말한적없구요. 님은 이민국직원이 감정싸움이라고 하셨다는데 전 비자클리어 집중단속으로 들었습니다 한국인들 비자클리어 순위로따지면 상위권인건 아시나요?그래서 한국도 포함된거구요
그럼 어떤게 맞는걸까요? 이렇게대화하면 대화가안되지요?
제 와이프가 방콕에어 항공사 근무합니다 저는 매일물어봅니다. 무슨일이있는지
수완나폼에있는 이민국직원한이 그런이야기하는거 못들어봤습니다
물론 육로지역 국경이아니라서 그런거일수도있겠죠 님이 겪으면 보복이되고 님이들은 이야기가 이민국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지는않습니다

굿앤굳 2014.05.10 09:10

치앙콩에서 일하고 있는 이민국직원한테 직접들었구요.
한국정부하고 태국정부하고 파이팅하고 있으니 불만사항있음 너희 정부가서 따져라고 하면서 우리는 공문떨어져서 단속할뿐이다고 했습니다.
아는태국지인이 치앙마이 이민국사람들한테도 들었다 그러구요.
사실이 아니라면 할말없지만 정말 단순히 비자클리어 집중단속기간이라면 다른 외국인들도
똑같이 조사받아야 정상아닌가요? 이민국직원이 없는 사실을 저한테 거짓말했나요?
왜 같이간 서양사람들은 모두 스탬프가 많이 찍혀있는데도 불과하고 아무말없이 통과시켜주고 한국사람들만 따로 조사받나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껀가요?ㅇ
왜 한국사람들한테만 돈 보여달라고 그러고 여행계획서 달라고 그러고 호텔영수증 보여달라고 하고 사진찍나요? 가르켜주세요

굿앤굳 2014.05.10 09:16

그리고 저만 겪었나요?
치앙콩갔다가 메사이갔는데 그때 메사이에 계신 모든 한국분들 똑같이 당하고 있었습니다.
직접느끼고 들은 이야기 해드리는겁니다.

싸무이바람 2014.05.10 09:20

님은 혹시 특권의식이있나요?

님이말씀하시길 장기체류여행자라고하시던데 그래서 남들보다 조사를 더 받은거아닌가요?

한국사람들만 따로 조사를받고 한국인을대하는 방법이마음에 안드시면 그 부분을 말씀하시지 왜 뜬금없이. 비자런을 합당화합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자나요. 같은동포로서 마음은 아프지만 버틴다고 되는게아니라구요. 방법을찾아야지요 철수를하던 워크퍼밋을만들던 일인시위를하던 여기서 자꾸 니탓이니 내탓이니 떠들어봐야 아무것도 변하는게없어요.
태국법이 싫으면 떠나면됩니다. 님들같은 분들이 자주하시는말씀중에.
태국에서 일해도 돈 못벌자나요 한국으로 안가지고가자나요하시는데 그냥웃습니다

굿앤굳 2014.05.10 09:26

제가 비자런을 언제 합당화 시켰나요?ㅎㅎ 제 글은 읽고 댓글 다시는건가요?
다른 외국인 모두가 편법으로 비자런가는데 한국인들만 따로 조사받았다는 말이 특권의식이고 비자런 합당화시키는겁니까?

싸무이바람 2014.05.10 09:33

님이올리신글 먼저보세요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지마시구요

소진짱 2014.05.10 15:32

님같은분들이 많아서 일반관광객들까지 같이잡히는거죠 말은정확히하세요
에초에 비자런이없고 다들 합법적으로 사업하셧다면 이런단속자체도없겟죠
님말대로 보복이라고하면 보복할거를 없게만들어야죠
결국은 님이 캥기는게있는거니깐 그런거아니겠어요?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 정부탓 인민국탓하지마시고
합법적인비자받고 거주하시길바랍니다.

굿앤굳 2014.05.10 22:48

전 여기서 돈을 벌어본적도 없는데요?
그냥 그동안 태국이란 나라가 좋고 여자친구도 있고해서 있는건데 제가 캥길게 머가 있습니까?비자런하고 오는게 범죄입니까? 양국 합의하의 제3국을 통한 비자런은 다른 나라사람들도모두 하고 있는겁니다.제가 말하고 싶은 요지를 모르세요?
다른 외국인들과 똑같이 법이 적용되었다면 저도 암말안합니다.
소진짱님하고 싸무이님은 정말 말이 안통하는분들이시네요 ㅎㅎ
정말 국정원에서 나오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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