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계엄령이 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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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계엄령이 이상해...

호루스 9 1120

국내외 외신 기사를 먼저 보지요.

 

이데일리 :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은 20일(한국시간) 군부에 의한 태국 계엄령을 전한 기사에서 평화와 법질서 유지를 위한 행동으로...'

 

SBS :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전격 선포했다. 하지만 구테타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 정치적 혼란이 계속 되고 있는 태국에서 군부가 20일(현지시간)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통신이 태국 현지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조선일보 : 태국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해 화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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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을 인용한 기사나 직접 보도한 기사나 모두 계엄령 선포의 주체를 군부라고 지칭하고 있네요.

 

공화국인 우리 나라와 입헌군주제인 태국의 헌법이 일치할 리는 만무하겠지만, 적어도 계엄령을 선포하려면 굉장히 엄격한 법적 요건, 거기에 정치적 고려까지 필요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전 1987년 6.10 민주화 항쟁 당시 전두환 정권에서 위수령 고려 이야기는 나왔지만 계엄 이야기는 거의 나돌지 않았지요. 그 정도로 계엄 선포는 상당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태국이야 쿠데타가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나라라곤 하지만, 이번엔 쿠데타가 아닌 계엄령을 군부가 들고 나왔다는게 이채롭습니다.

 

태국 헌법은 계엄령 발동 요건과 발동 주체를 누구로 명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동 요건이야 현 상황을 어떻게 재단하느냐에 따라 찬반이 갈릴수도 있지만, 발동 주체에 대해서는 헌법의 규정이 어찌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명확히 알 수는 있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할때 입헌 군주국이므로 계엄 선포 주체를 살펴보면(태국헌법을 알면 간단한데 모르므로 추론)

 

1. 희박하지만 국왕 (설마 헌법 규정이 그럴리가? 입헌군주국에서?)

2.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총리

3. 총리 유고시 부총리나 국회의장 등 헌법에 표시된 권력서열 차순위자 

4. 군부(이해 안가긴 하지만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면)

 

현재 총리가 궐석이므로 3번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군부가 계엄선포 주체라는 4번은 제 머리론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래서 어메이징 타일랜드일 리는 없을테고.

 

만약 헌법을 무시하고 군부 맘대로 계엄령을 선포했다면, 결국 또 한번의 쿠데타라고 보는게 정확할듯 합니다. 차후 정국 흐름이 어찌 흘러갈지 모르지만, 과연 태국의 사가(史家)들과 외국의 사가들은 이번 계엄령을 쿠데타로 기록할지, 아닐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정말 군부가 계엄령을 선포할 권한이 태국은 있는 걸까요?

9 Comments
enee 2014.05.20 14:38  
태국법으론 가능하다네요..
울산울주 2014.05.20 19:36  
국왕이 국군통수권을 갖고 있다던데요
유령 2014.05.20 14:41  
http://media.daum.net/issue/563/newsview?issueId=563&newsid=20140520121103932
 
기사에는 정부 (지금은 과도 정부)의 승인, 그리고 공동승인이라고 혼용을 하는데 공동승인이라는 용어에는 어느 정도 군부에게도 권한이 있다는 소리 같네요
하지만 승인이든 공동 승인이든 정부의 승인이 없다면 그냥 군부의 일방적인 쿠데타라고 치부해도 무방하겠죠
참새하루 2014.05.20 15:10  
다음 수순은 친위 쿠테타인가요
어차피 선거로는 절대 못이기니...
킁타이 2014.05.20 17:18  
태국 계엄령은 태국에서 "가장힘센"사람이 결정합니다
작금의 태국 최고실세가 누구인지 그걸? 호루스님이 모르시다니? 의외군요
호루스님의 의심데로 군부가 감히 겁도없이 계엄령을 선포할리는 전혀 없습니다
누구일까요?
호루스 2014.05.20 21:55  
거기에 바로 개인적인 가치관이 드러난 거죠.

법을 중시하는 보수주의자와 힘센 놈이 장땡이라는 보수주의자의 차이.(물론 힘센놈이 장땡이라는 가치관이 보수주의로 통하는건 잘나가는 나라 중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할것 같아요.)

설마 누구도 아는걸 내가 몰랐다고 생각하는건 좀???

이미 글에 썼다시파 이를 계엄령 선포로 보느냐, 쿠데타로 보느냐...그걸 과연 다른 이들은 어떻게 평가할까 라는 의문이 내 글의 요점이고, 배후 조종자나 결정권자의 정체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았답니다.

킁타이님 댓글보면 항상 남이 말하고자 하는 것보다 내가 하고픈 얘기만 하다보니 항상 논의가 엉뚱한 샛길로 빠지는 경향이 있죠.

다른 분들 댓글 봐도 킁타이님 댓글에 대답하는 파비스님 글 빼면 다들 군의 계엄령 선포가 합법인가 아닌가 하는 제 의문에 대한 댓글이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좀 느껴봤으면 싶네요.
파비스 2014.05.20 18:28  
그분이 항상 재가 하시죠잉..

전 태국에서는 그 분이 군부를 등에 업고 총리를 갈아대는 느낌을 받네요.
Hubert 2014.05.20 21:05  
태국법으로는 군이 계엄령 선포 후 정부에 승인을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질서유지를 위한 계엄령이며 쿠테타는 아직 아니라는 명분이 너무 확고하여 할말을 못하게 만듭니다

아래 방콕 포스트 기사에 따르면, 미 대사관에서 역시 쿠테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We understand the Royal Thai Army announced that this martial law declaration is not a coup."
http://bangkok.usembassy.gov/052014_statements.html
쿤츠아라이 2014.05.20 23:34  
계엄령은 육군사령관이 내릴수 있습니다.
정부도 해제를 못합니다.
국왕과 육군사령관만이 해제를 시킬수있습니다.
정부승인같은거 없습니다. 이번 계엄령 선포때도 정부에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곧바로 질서유지센터권한 가져갔습니다.
그만큼 군부의 파워는 막강합니다.
태국 교육부장관이 페이스북에 이런글을 남겼습니다. '계엄령에 대해 어떠한 사전정보도 없었고, 발령후에도 정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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