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 따뜻한 척 위선 떠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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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 따뜻한 척 위선 떠는 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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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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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싸르니아는 여기에 줄을 선다 !!  

 


싸르니아는 외국인이다. 대한민국 국적법상 그렇다는 말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인천공항 이미그레이션에 도착하면 외국여권이라고 써 있는 본홍색 표지판 앞에 줄을 서야 했다. 모두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여권줄은 길지도 않고 쭉쭉 빠져나가는데  외국여권' 줄은 길기도 하거니와 좀처럼 줄어들지도 않는다. 어떤 사람은 오랜 시간 입국심사대 앞에 서서 시간을 끌며 뒷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다가 뭐가 잘못됐는지 옆에 있는 출입국관리소 사무실로 보내지기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동남아 또는 서남아출신 필이 나는 사람들이다.

작년 가을 어느 날 아침, 드디어 싸르니아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야 말았다. 무려 20 여 분을 기다린 끝에 입국심사대에 가게되었는데, 정작 내가 입국심사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불과 20 , 20 초 때문에 20 분을 허비했다고 생각하니 허망해 진 나머지 공연히 열불이 났다. 게다가 이 해 부터는 지문날인까지 해야 했다. 입국심사대 주변에서 똥폼을 잡으며 왔다갔다하는 간부인듯한 직원을 발견하고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해외동포들이 꼭 이 줄에 서서 입국심사를 받아야겠느냐고 따지듯 물었다. 약간은 시비조일 수 있는 이 질문에 그 간부 직원은 의외로 친절하게 대해 주었다그런 항의가 많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 비슷한 또래로 보이는 이 간부직원의 친절한 응대에 마음이 풀어졌다. 

드디어 올해부터 확 바뀌었다.

초록색 대한민국여권표지판에 재외동포 포함 (OVERSEAS KOREAN) 이라는 글자가 새로 추가됐다. 재외동포비자와 방문비자를 소유한 외국국적 해외동포들은 이제 시간 오래 걸리는 그 외국여권 줄 뒤에 설 필요가 없다. '재외동포비자와 방문비자를 소유한 외국국적 해외동포'라는 제한규졍이 있긴 하지만 방문비자 자체가 필요없는 미주여권소지 해외동포들은 이 제한규정에 구애받을 필요없이 대한민국여권 입국심사카운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입국절차에 있어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좋아진 것일까?

좋아진 것 맞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찝찝한 문제가 남아 있다. 이 개선된 입국절차에 한국거주 외국인들은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다. 내 문제가 아니니 오지랖 떨지말고 모른 척 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다. 뭔가 앞 뒤가 바뀐듯한 입국심사 혜택에 문제가 있다는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2 년 전 쯤,이 문제와 관련해서 싸르니아는 이런 의견을 내 놓았었다.

, 입국심사 분리를 국적별로 나누는 대신 <다문화 국가>답게 거주자 (Residents) 와 방문자 (Visitors)로 나누는 건 어떨까. 그러면 한 가족이, 예를들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남편과 베트남 여권을 가진 부인이 뿔뿔이 헤어져 따로 줄을 서는 일도 없을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사정을 고려하여 <국적별 분리 입국심사>를 폐지한 나라로 캐나다 사례를 들었었다. 캐나다는 입국심사대를 Canadians (자국 여권소지자) Foreigners (외국 여권 소지자) 로 나누는 게 아니라 Residents Visitors로 나눈다.물론 자국 여권소지자는 본인 선택에 따라 따로 마련된 스캐너를 통해 스스로 여권을 스캔만 하고 입국할 수도 있지만, 적어도 국적이 다른 가족이나 일행이 있을 경우 줄을 따로 설 필요는 없다.

싸르니아가 이 말을 하자마자 어떤 분이 나타나서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다문화국가냐고 항의하다 사라진 일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누가 뭐래도 다문화국가고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된 다문화국가가 될 것이다. 다문화는 좋다-나쁘다하는 가치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현실이자 존재 그 자체다. 

어쨌든 입국심사제도는 제한적이나마 개선됐다. 이 개선된 입국심사제도의 최대 수혜자는 미주국적 해외동포들 이다  

갑자기 궁금해졌다.

왜 개선되었을까?

싸르니아가 작년에 항의했기 때문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작 싸르니아의 생각은 좀 다르다.

내가 알아본 바로는 올 봄 재외동포단체들이 방미사절단과 새누리당에 차례로 압력을 넣은 모양이다. 여기서 말하는 재외동포단체란 미주동포단체를 말한다. 해외동포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하자마자 불과 수주일만인 지난 6 월부터 세 제도가 시행됐다박근혜 대통령 방미 직후의 일이다.

이런 추정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파워엘리트 집단 자녀들 중 상당수가 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다. 그 자녀들이 해외여행을 다녀올 때마다 입국심사때 겪은 불편에 대해 엄마아빠에게 불평을 늘어놓았을 것이고, 그 엄마아빠들은 자녀들이 해외여행 때 마다 겪는 불편에 마음이 아프던 차에, 미주동포단체들이 이 문제에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를 하자마자 얼씨구나 하고 법무부에 당장 바꿔하고 소리를 질렀을지도 모르겠다.

심지어 갑작스런 이 새 입국심사제도가 '윤선생 성추행 사건'과 관련이 있는 일종의 보상이라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물론 싸르니아는 이런 추정을 하지 않는다. 만일 이런 추정을 했다면 좀 더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 보강해서 대한민국방에 이 글을 올렸을 것이다.

싸르니아는 대한민국이 특권이나 압력보다 보편적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나라라고 굳게 믿고 있다. (물론 내 개인적인 믿음이 사실을 그대로 반영한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경위야 어찌됐건

이제부터 싸르니아는 더 이상 외국여권 줄에 서서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다.

이건 분명히 기분 좋은 일임에 틀립없다.

 

다만,,,,,, 멀쩡하게 대한민국의 합법적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거주자들도 내국인과 동등한 입국심사자격을 부여받기를 바란다.

차라리 엄연한 외국거주 외국인인 싸르니아 보다는 그들이 그런 대우를 받을 자격을 더 갖추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자.

만일 한국인과 결혼해서 한국에 동화되고자 노력하며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일하면서 세금도 내고, 종래에는 한국 시민이 되는 것을 소망하는 어느 베트남 여성이, 과거 한국인이었지만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해서 그 외국에서 거주하며 한국에는 이따금 놀러나 오는 사람이 자기는 아직 누리지 못하는 제도적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기분이 어떨까?  

새 입국심사제도,, 환영하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을 선정하는 순서가 바뀐 것 같다.


이런 글쓰면 또 맘이 따뜻한 척 위선 떤다고 할까봐 안 쓰려고 했는데, 

맘 따뜻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지난 봄 발생했던 '방미사건' 직후 갑자기 바뀐 새 입국심사제도,,, 좋기는 좋은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하고 어색하고 찝찝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다. 

 

6 Comments
sarnia 2013.10.20 08:54  
다시 읽어보니 올릴 방의 경계가 모호한 글이 되어 버렸군요..

이 글의 주제는 새 입국심사제도의 정치적 배경을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바뀐 입국심사제도에 대해 외국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해외동포로서 느낀 '감정교차'를 이야기하고자 쓴 글이니 그냥 이곳에 올리겠어요.
세일러 2013.10.20 09:09  
자동출입국심사등록을 해 놓은지라, 한국 출입국 시스템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편리한 시스템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에 나갔을때 가끔씩 본의 아니게 실수로, 혹은 알면서도 약간은 고의로, 내국인줄에 서서 출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기억에 문제가 있었던 경우는 아직 없었고, 그냥 심사하고 통과시킵니다. 사실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있는 요즘 세상에 출입국 심사를 내/외국인을 분리해놨다고 해서 딱히 더 효율성이 높아질 것 같지도 않고 통합운영한다고해서 딱히 불편해질 것 같지도 않습니다.

단지 내국인을 더 대우해준다는 취지가 아니라면 굳이 분리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싶습니다. 어느 국가건 모두 내/외국인 구분없이 편하게 통합해서 심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잡하게 내국인 외국인 영주권자 해외동포 그런거 구분할 필요없이 말이죠.
sarnia 2013.10.20 09:56  
오, 세일러님께서 정확하게 제 의중을 읽어주셨네요. 저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약간의 구별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 공항은 대부분 거주자 비거주자로 구분하지요.
어제 밴쿠버로 입국했는데 밴쿠버공항은 여전히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항들은 미국시민과 캐나다시민 미국 영주권자들을 한 카테고리로 묶어 전용출구를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츨국심사는 따로 하지 않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입국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은 입국자들이 불필요한 시간소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일종의 편의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동입국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2 년 전 쯤, 댓글로 이 문제와 관련한 글을 바로 이 방에 올린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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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residents) 개념에 자국민 외에 대한민국 영주비자 (F5) 거주비자 (F2) 재외동포비자 (F4) 소지자를 포함시켜 이들의 입국절차를 내국인과 같은 대우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재외공관과 출신국 사법기관 등을 통한 신원조회 등, 장기 또는 영구체류에 대한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의 심사기준을 통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출입국관리 전산망을 통해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란 여권과 항공권 정보의 일치 여부, 국내외 정보수사기관을 통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출입국금지자 및 범죄용의자 여부 등인 것 같습니다. 마치 Vehicle Tracking System 에 열 일곱 개의 숫자와 알파벳으로 조합돼 있는 VIN 을 누르면 그 자동차에 대한 모든 정보와 히스토리가 화면에 뜨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어차피 자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여권을 스캔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이렇게 동일하면서 제한적입니다. 다만 외국인에게는 입국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으로 입국목적, 불법체류 가능성 여부 등을 인터뷰를 통해 가려내는데, 바로 이 대목에서 일부 국가 (OECD 가입국이 아닌 나라) 여권 소지자들에 대한 입국절차 시간이 길어질 때가 많습니다. 사실 위에 언급한 거주비자 소지자들은 새삼스런 정밀심사대상도 아닌데 외국여권 쪽 줄을 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일행이나 가족이 오랜 시간 격리되어 있을 때도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몇 번 목격했습니다. 심심치 않게 많은 사람들을 이민국 사무실로 데려가기도 하지요)
 
참, 이 글 쓰면서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사이트에 들어가 많은 것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특히 재외동포비자 (F4) 자격요건을 자세히 알게 되었는데.. ㅎㅎ 어떻게 하면 중국이나 구 소련 국적 동포들을 이 비자의 자격요건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지 참 열심히도 연구한 흔적이 보이는군요. 시간 나실 때 한 번 들어가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개정 강화된 출입국관리법으로 내년부터 입국 외국인에 대한 지문스캔이 전면 실시되는 모양인데, 아마 엄청 비난에 직면해 있는 미국과 일본 방식을 따라 할 모양이군요.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할 권리가 국가주권이라면 평등권과 신상정보 등 사생활 보호권은 개인의 기본권입니다. 국가주권이 그보다 상위 개념인 인간의 기본권에 어떻게 예의를 지켜주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대한민국방에서 새창을 열도록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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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년 가을 쯤 올린 글이지만 아마 지금도 크게 변한 건 없을 겁니다. 올해부터 갑작스런 입국심사 혜택을 받게 된 미주여권 소지 해외동포들을 제외한다면 말이죠.
Robbine 2013.10.20 12:06  
F4 비자.. 고위층 자제분들이 가지고 있다는 그 비자.. 요즘 조선족들도 많이들 딴다는 그 비자 말이군요. 저게 원래는 싸르니아님 같은 분들을 위한 비자군요.

말씀하신 생각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착한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옳고 그름을 이야기 하는 것은
sarnia 2013.10.20 12:17  
Pf13님, 로빈님,,,,,,

제 글을 주의깊게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선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자기 이익과 관계없는 타인의 피해에 대해 이야기하는 심리적동기를 ‘착한 척 잘난 척’ 하고 싶어서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하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우파논객들이 만들어 낸 ‘강남좌파’라는 용어도 같은 맥락인데, "자기들은 부르좌적인 삶을 살면서 하층서민들을 걱정하는 척 하는 부류가 모조리 위선자"라는 논리가 그런 류 이지요. 그 배경에는 ‘계급이 다르면 다른 계급을 변호하지 마!’ 라는 '바보만들기 철학' 을 확산시켜 보편적 가치나 공분을 토대로 한 비평을 무조건 가치없는 것으로 격하시키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면됩니다.

우리가 공론장에서 다루는 문제는 객관적 대상들에 대한 각자의 시각과 평가이지, 각 개인들의 심리적 동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대상 이외의 문제들을 들고나와 토론이나 대화 주제를 덮으려는 경우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글 말미에 그런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 글을 작성하면서 우려했던 점은 위에서 말한 위선에 대한 의심보단 pf 님께서 언급하신 ‘민족’, 즉 아직도 한국인들 뿌리 저변에 도사리고 있는 강한 민족의식, 그리고 그 강한 민족의식을 토대로 연대하고 있는 ‘국가의식’입니다.

이런 국가의식은 때로 축구경기를 관람할 때는 ‘재미’를 상승시키는 연대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그 연대감이 지나쳐 외국국적을 취득한 동포를 경멸하거나 무슨 배신자 취급을 하는 풍토도 일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 대한민국방에서 저와 논쟁하던 어떤 분이 갑자기 저를 가리켜 ‘외국인 아저씨’라고 부르며 조롱 비슷한 걸 한 적이 있는데, 그 때 ‘나 외국인 맞는데 저 분은 그걸 조롱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쓴웃음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는 민족에게 느끼는 정감과, 비록 인종과 종교는 다르더라도 한 국가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에게 느끼는 시민으로서의 연대감은 각각 고귀한 것 입니다. 그런데 ‘외국인 아저씨’라는 말을 듣고 상대방이 기분나쁠 것이라고 여기는 그 사고방식은 도대체 어떤 멍충이 철학에서 비롯된 것인지 출처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암튼 제 글 본문은 대충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작성했구나 여기시면 읽기가 좀 더 쉬워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특권과 압력보단 보편적 가치에 의해 의사결정이 좌우되는 나라 라고 믿는다’ 라는 제 표현은 말 그대로 일종의 강력한 희망사항인데,,

다른 면으로는,,, 적어도 2012 년 6 월부터 시행된 새 입국심사규정이 설마 편법으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거나 자녀들에게 취득하게 한 대한민국 상층부 인사들의 압력에 의해서만 만들어졌겠는가,, 해외동포들에 대한 배려가 더 중요한 요인 아니었겠나 하는 믿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렇게 배려의식이 높아졌는데 왜 자국거주 외국인에 대한 배려는 그토록 열악한가 하는 의문도 들고,, 뭐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이 들어 글을 좀 복잡하게 쓰게 되었습니다.
   
아, 참,, 로빈님, 저는 F-4 비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한국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비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Robbine 2013.10.21 21:00  
"재외동포비자 (F4) " 이렇게 적혀있어서 싸르니아님 비자도 F4인 줄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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