뜬금 없이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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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 없이 궁금해서요

지평선너머 6 395

최저 임금이야기와 통일 이야기가 요즘 화두인데요.

 

통일이 되면 북한 주민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어야 할까요?

 

1) 적용되어야 한다 ==> 값싼 노동력 확보 불가능

2) 적용을 안한다 ==> 착취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데. 2등 국민인가 ==> 사회불안 야기.

3) 1국가 2체제 ==> 결국 북한 노동력을 값싸게 착취하는 편법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6 Comments
물에깃든달 2018.08.25 15:05  
3번이 제일 현실성있지않아요? 통일된다고 갑자기 합치진 못할듯요
이치긴 2018.08.25 16:40  
현실적으로는 그냥 중국처럼 북한은 핵포기하고 경제개방할것으로 보입니다.통일같은건 불가능.
중국으로 통하는 육로 개방하고 서구 자본 받아들이고 하겠죠
강희제 2018.08.25 17:17  
최저 임금과 통일 문제를 결부시켜서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합니다. 두 문제를 결부시키면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말이 나올 수 있으니요. 그러나, 통일이 되면 여러 시너지 효과 때문에 경제의 규모가 더 커지고, 현재 최저 임금 수준도 그때 되면 낮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통일이 되더라도 최저임금을 시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통일이 되면서도부터 원칙을 지키지 않고 편법으로 시작한다면 최저임금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편법으로 시작될 것이므로, 결국 통일로 오는 많은 시너지 효과가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통일 되어 최저임금을 시행한다고 해서 값싼 노동력확보가 불가능이라는 전제는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새로운 보기 (4)번  "통일이 되고 최저임금이 시행되어도 노동력 확보가 가능하다."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졸견을 썼습니다.
비육지탄 2018.08.25 18:18  
'종전선언'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은분들이 모르고 있네요
자연의 2018.08.25 22:22  
종전은 신중해야죠
지금은 휴전상태라서 무리한 핵개발및
안보리위반 사항일때 무력응징을 해도
명분이 있지만 종전이 되면 명분이 없어 지는거에요 말그대로 무력응징하면 침략이
되는것 입니다 그만큼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esse1 2018.08.25 23:09  
참  그냥  아무거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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