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관광세' 징수를 반대합니다.(캠페인 제안)

홈 > 커뮤니티 > 그냥암꺼나
그냥암꺼나
- 예의를 지켜주세요 / 여행관련 질문은 묻고답하기에 / 연애·태국인출입국관련 글 금지

- 국내외 정치사회(이슈,문제)등과 관련된 글은 정치/사회 게시판에 

그냥암꺼나2

태국 '관광세' 징수를 반대합니다.(캠페인 제안)

깨몽™ 25 1289

미루고 미루던 관광세 징수를 드디어 시작할 모양이네요.

10월에 내각에 승인 요청을 하고 2023년부터 징수를 할 모양입니다.
좀 많이 안타깝네요.
사실 300밧 정도가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이미 국립공원 같은 데서는 외국인 입장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처지고,
아무리 관광에 목 매단 나라라고는 하지만 관광에 목매 단 나라가 지구 상에 태국만 있는 건 아닌데...
그냥 손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차라리 그 300밧을 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쓴다면 한번 생각해 볼 뜻도... ^^;;)


이전 글들에서 보듯, 어쩌면 '그깟 300밧이 얼마나 된다고...'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태국에 가는 부자들에게서 돈을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기껏 배낭여행자들 돈 뜯어서 배 채우려 하니 더 기분이 안 좋은 것입니다.(그 돈의 상당 부분은 '어쩌면' 사치스럽기 그지없는 국왕과 군부나 권력자에게 들어 가겠지요? 아마도...)

그래서 조심스럽게 제안해 봅니다.
태국 관련 게시물 같은 곳에(이왕이면 태국 정부 당국이 볼 수 있는, 보기를 들어 태국관광청 같은 곳) 글을 올릴 때 '#관광세반대', '#No_entry_fee', '#No_entry_tax'를 달았으면 합니다.
(물론 함께 하고 싶은 사람만 하십시오. '니가 뭔데 일해라 절해라 하냐' 같은 ...... 하지 마시고요...)

여튼 정말로 지금껏 좋은 태국 이미지에 돈 독 오른 이미지가 살짝 겹쳐져서 안타깝습니다. ㅡ.ㅡ


* 덧.
사실 외국인 차별 가격 정책 같은 것도 좀 웃기긴 합니다만,
그래도 1.5배나 크게 봐서 2배 정도만 돼도, 세금으로 관리하는 국립공원 같은 곳을 외국 사람이 이용을 하니 그만큼 좀더 부담해라 정도로 이해해 줄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의 폭리는 그냥 양아치 마냥 돈 뜯는 것으로 밖에 안 보입니다.
외교상의 상호평등원칙에 따라 우리나라에 오는 태국 사람들에게만 국립공원이나 국공립 시설 입장료를 10배(지금은 무료화 되었으니 옛날 기준으로...)를 내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곳 갈 일 없는 태국 사람이라도 기분은 나쁠 것입니다.

25 Comments
세인트신 2022.09.07 19:48  
100% 공감합니다
Alaskaak 2022.09.08 00:15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시길.....
저는 이번 태국여행을 통해서 느낀건데 그동안 태국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여행을 했으니 관광세는 환영합니다.
뽀뽀송 2022.09.08 01:19  
태국에서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외국 관광객들의 병원비 먹튀 사고입니다.
오토바이나 서핑 관광중에 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막대한 입원비를 내지않고 그냥 출국해버려서,
병원 재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들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외국인이 사고나면 동네 의원급 병원 가나요, 다들 대형 병원으로 가죠.
태국인들 10인실 40인실도 흔하게 입원해서 치료받지만,
외국인들 대부분 1인실 2인실 등 제법 괜찮은 서비스를 누리고 돈없으니 그냥 튀어버리면 뒷감당은 병원이 하고,
병원은 태국 정부에 하소연하고.

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나온 게,
국가 보장 외국인 여행자 보험이고
이를 포함한 포괄적 세금 형태를 띈게, 반대하시는 '관광세'입니다.

얼마전까지 타이패스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했던 코로나 보험이
개개인별 사설 보험사와의 계약이었다면,
코로나와 각종 사고시, 보장 주체를 태국정부로 하는
외국인 한정 공공의료보험 형태로 발전시키려는 태국 정부의 구상을
엔데믹 선언과 함께 실시할려는 것 같습니다.
태국 정부의 쿠데타로 인한 정국 불안과 펜데믹 사태로 10년 째 간만보던 걸 말이죠.

타이패스 등록시 못해도 1만원은 더 넘었을 보험인데,
300바트로 외국인들이 사고시에 병원비 걱정을 덜 수 있다면, 나쁜 정책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감기약 처방 받고 5천밧 내고나면, 허탈하면서 분노도 일어요.
300바트에 이런 고민 덜 수 있으면 나쁘지 않을 듯 합니다.

대기업이 땅짚고 헤엄치는 사업이 손해보험사업이듯,
태국정부도 이를 운용하면 아마도 돈이 남을 테죠.
남는 돈을 어떻게 탈없이 쓸런지가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정권의 뒷주머니가 될지,
아니면 태국 국민들 의료 사업에 충당이 될지 말이죠.
타이kwan 2022.09.08 10:15  
[@뽀뽀송] 동감합니다 ^^
Alaskaak 2022.09.09 20:09  
[@뽀뽀송] 답변감사합니다
흐이구 2022.09.08 01:35  
카오야이 입장료가 태국인 40밧 외국인 400밧이죠.  400밧 값어치는 없는 느낌이더군요.  관광지/국립공원들 입장료 간판 보면 아라비아 숫자로 외국인 요금 써놓고 태국 숫자로 태국인 요금 써놓고..  그거 뚫으려고 태국 숫자 외워 간판 보고 태국인 요금 내면서 태국 면허증 제시했었습니다.  국립공원은 안 통하지만 다른 관광지는 한 30% 정도 확률로 태국인 요금 내고 들어갔었습니다만 거부당한 70% 에서 마치 내가 잘못한 거 같은 분위기 느껴지더군요.  결국 나중엔 여행하다 관광스팟이라고 써놓은 간판 보여도 안 들어가고 어지간하면 그냥 지나쳤습니다. 

태국 입장에서 어차피 10배 더 받으니 들릴 곳 몇군데 안 들려도 종합적으론 이익이다 생각으로 그렇게 받는 듯 한데 태국인이나 태국 정부 스스로도 자신들이 인도차이나의 리더이자 주변국에 비해 비교적 산업화 됐다고  자위하는 만큼 소득수준 낮은 후진국 시스템인 관광지 입장료 차별 5배 10배를 경제수준에 맞게 2배 3배 정도로 조정하는 게 좋을 거라 봅니다.  태국인들 소득수준 차이가 체감상 한국의  1/3 정도니까  입장료도 그 정도 차이라면 납득하겠지만 지금처럼 10배까지도 차이나는 거면 많이 뒤쳐진  후진국의 열등감을 아직도 유지하는 거라 볼 수 밖에요.
암비 2022.09.08 08:13  
[@흐이구] 잘못한거 맞지 않나요 ?

운전면허증이 태국인으로 만들어 주는 건 아닐텐데…

오히려 그 30%가 운이 좋으셨던거 아닌가요 ?

내국인 요금이 장기 거주자에게도 허용되었던가요 ?
syshin 2022.09.08 07:37  
넘의 나라 일에 그것도 지네들이 지네나라에서 정책적으로 세금 걷는다는데  외국인이 ???  돈내기 억울하면 그녕 안가면 되지 않나요!!!  태국 정부도 바라는 일이지요..이마... 관광지 입장료가 부당하다 생각되면 안들어 가면 되고...식당 음식이 제값하지 못하다 생각되면 그잡에  발걸음 뚝... 외국인에게 넘의 나라도 딱 그정도.. 성에 안차면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받아서 난장을 까든지.. 객은 그저 머물 수 있었슴에 감사할 뿐....
암비 2022.09.08 08:10  
[@syshin] +1
흐이구 2022.09.08 11:15  
암비님/ 면허증에 한국인 이름과 사진이 있죠. 국공립 지역은 태국 정부/지방 정부 제도니 장기거주자 인정이 안 된다 하는 거고  사인이 하는 업장에서 외국인 태국인 요금을 달리 붙인 경우 나는 Tourist 가 아니고 Expatriate  라는 의미로 면허증 보여줍니다. 속이거나 숨기는 건 없어요.

 외국인 여행자가 거의 없는 시골에서도 아주 지방은 오히려 덜한데 관광객 많은 곳은 이중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타야 같이  외국인들이 득실득실 한 곳에서, 패키지 여행객들은 거의 안 들리는 양목장 / 나비정원 같은 곳 말이죠. 태국어로 100밧 숫자로는 200밧 입장료 써놓죠. 거기서 100밧 내면서 어차피 내 외모로 알 테니 면허증 보여주는 거죠. Expat 이라 말하면서요. 그걸 인정하느냐는 입장권 파는 직원 개인 재량입니다만 한 반 정도  통합니다. 

큰 국립공원 뿐 아니고 그냥 풍경 좋은 뷰포인트 학교 운동장만한  한구석도 막아두고 국립공원 이라며 외국인에게 200밧 받는 곳도 수두룩합니다. 그런 곳을 사유지인줄 알고  중간에 길 빠져 들어가다가 알고보니 국립공원이라 하면 그냥 나오지요. 예를 들어 꼬창에 있는 폭포들 같은 곳 말이죠. 그냥 길 막고 외국인 상대로 200밧 표시하는데 그런 곳이  꼬창 내에 곳곳에 있죠. 국립공원은 200곳 이라지만 그렇게 쪼개서 받는 지역 다 나누면 1000곳이 넘을 겁니다.  .. 글 쓰다보니 그런 거 생각하면  차라리 카오야이처럼 한번에 400밧 받고 그 안의 각 지역은 무료인 게 더 낫다고도 볼 수 있을 지도 모르겠네요. 맹그로브 정글숲같은 곳도  태국 전역에 수십곳 있는데 어디 지나가다 보러오라고 표시해놓은 곳 보고 들렀을 때 입장료 5배 펌프질 하는 거 보면 면허증 제시합니다. 안 된다 하면 그냥 나오죠.  동남아 초보일 때 다른지역  맹그로브 늪지 가본 게 십여군데인데 굳이 또 들어갈 필요 없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사영인줄 알았는데 국립공원 지역인 경우 포함 30% 정도 태국인 요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목표한 곳도 아니고  경험 공유할 여행동반자도 없이 혼자 다니는데 굳이  기부하듯 들어갈 이유는 없으니까요.  난 이러이러한데 그래도 외국인 요금 받을 거냐 하고 내쪽에서 문의 하는 거고 그걸 거부하건 승인하건 그쪽이 결정할 문제죠.  예를 든 사유지인  나비니 양이니  길 가다 나오니 들러볼까 하는 거지 억지로 들어갈 이유 없으니 거부하면 저도 그냥 차 돌려 나오면 끝입니다. 다만 돌려 나올 때 분위기가 좋진 않죠.
암비 2022.09.08 13:05  
[@흐이구] Expatriate ?? 국외거주자 ??  단어를 몰라서 검색해 봤습니다.
태국에서 저걸 주장했다면, 태국인이신가요 ????

외국인 입장료 따로 받는 곳들은 오히려 국공립 아닌가요 ?

관광세 같은 것들을 적용하는 나라는 꽤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입장료 차별 정책을 하는 나라들도 많긴 하고요.

그게 현지인들의 관광업에 영향을 주거나, 받으니 불편하다 정도면 상관없긴한데...
편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주장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세크메트v 2022.09.08 22:19  
[@암비] 관광 온 외국인한테 그렇게 받는거는 이해한다 이겁니다. 근데 정상적으로 태국에 세금내고 살고있는 외국인 노동자들한테까지 그러는건좀 너무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못내서가 아니라 기분이 나빠요
암비 2022.09.09 13:05  
[@세크메트v] 넵 !! 불쾌감을 드러내고, 개선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부과되는 관광세 - 숙박세, 입장료 차별, 입국세 등등 - 는 보통 관광업 종사자들의 반대로 없어지는 경우가 많죠.

관광객들의 클레임이 자주 발생하거나 좋지 않은 평판은 방문자수를 줄여주는 효과를 만드니까요.

라오스에도 외국인 10배 받는 곳들 많더라구요.

거 기분 디게 애매하던데…



그렇다고 편법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올수 있어서 의견 한번 달아봤습니다
흐이구 2022.09.08 12:10  
뽀뽀송님/ 백신 비접이 태국 들어갈 때 국내음성확인서 병원에서 떼는데 6 - 8만원 하니까 차라리 백신비접종자는 보험개념이라도 좋으니 태국이 두배인 600밧, 아니 천밧 받더라도 음성확인서 철폐해 베트남 말레이 처럼 무서류 입국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뽀뽀송 2022.09.08 15:19  
[@흐이구] 관광세 징수의 조건은, covid-19에 대해 엔데믹 선언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 코로나는 그냥 감기라는 뜻이라 음성이니 양성이니 필요가 없어질 거에요. 아직도 세계 최초의 엔데믹 선언에 목매고 있는 태국정부라, 갑자기 자이언트 스텝을 걸을까 걱정됩니다.
깨몽™ 2022.09.08 12:19  
대체로 다른 분들 생각도 일리가 있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여전히 예상했던 대로 단순 논리도 있어 좀 안타깝네요.
제가 굳이 관심없는 나라라면 (보기를 들어서)한 넘이 다 해 먹건 괴랄한 정책을 펴건 관심 없겠습니다만, 저 역시도 여러분 만큼이나 좋아하고 만약에 이민을 생각한다면 손꼽는 태국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안타까운 것입니다.
딱 두 가지만 덧붙일까 합니다.
1. 외국인 차별 가격 정책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관광지나 이런 곳 거의 갈 일 없는 저는 일부 국립공원 빼고는 그 피해를 볼 일이 없습니다만, 합리적인 차이를 넘어선 요금은 차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2. 정책 상 문제는 그 정책을 손보는 것으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정책에서 문제나 틈이 좀 있다고 다른 정책이나 포괄적으로 차이를 둔다면 그 역시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기를 들어서 제주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운데 태국인들도 무단으로 이탈을 해서 불법체류, 불법 취업을 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국이 거부되는 일도 꽤 있고 그 바람에 태국이 보복조치 비슷한 걸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 입국 심사 과정을 강화한다던지 해서 해결해야지, '당신들 가운데 불법이탈,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으니 태국인만 보증금을 내라. 어차피 불법 저지르지 않고 나가면 그대로 돌려주는 거니 피해가 없지 않냐'라고 하면 이건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자의 입장에서는 정히 마음에 안 들면 피하는 것 말고는 달리 할 수 없는 일이 적은 건 결과적으로 그런 것이지, '나를 싫어하니 우리 동네 오지 마라'라고 하는 유치원생 같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고요...

어쨋든 다른 분들 의견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이런 작은 목소리가 비록 변화의 결과로 나타나기는 어렵겠지만 합리적인 정책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뽀뽀송 2022.09.08 15:32  
[@깨몽™] 몇 년 전에 외국인 가격 차별에 대해 태사랑에 글 올렸더니, 찬성하시는 분들의 논리중에
한국 지자체들의 지역 관광지의 자기 지역민들을 위한 할인 우대책과 같은 개념으로 반박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금액 차이의 많고 적음으로 할인과 차별의 경계를 규정하는게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땅 짚고 헤엄치는 법에 익숙해지면 쉽게 바꾸는게 힘든 것 같아요.
태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 외국인 요금제를 시행하는 나라들이 좀 있으니, 변명의 명분이 됩니다.

차별의 인지는 내적 자기 성찰이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선거로 뽑힌 정부의 정통성도
생떼로 발목잡고 총칼의 무력으로 뒤엎어 버리는 현실이라,
이런 합리적 외국인의 요구가
쉽게 받아들여 질까 싶네요.
깨몽™ 2022.09.08 20:26  
[@뽀뽀송] 요 위의 댓글도 그렇고 나름 합리적이면서 차분한 말씀 고맙습니다.
세상 일이란 것이 다 그렇듯 정책도 딱 한 마디로 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제 나라 정책에는 나름의 핑계도 다 있겠고요...
태국의 요금 차별 제도가 다 그르다기 보다는 좀더 합리적인 판단을 해 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논의를 통해 우리끼리도 서로 이해하고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제 주장에 동의하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뽀뽀송 2022.09.08 23:02  
[@깨몽™] 이 글의 제목은 시위를 주도하고 있고,
내용이 구체적인 시위 형태를 직시하고 있어요.
저는 '나름' 반박글을 올렸고,
깨몽님은 제 글에 대해 '나름' 합리적이라고 하셨으니
어떤 내용이 부분 비합리적인지 직시하는게,
토론적 성격의 발제에 부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개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막고는 주권국의 고유 권리이지
합리적 타협의 대상은 아닙니다.
syshin님의 주장은 태국정부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한 상황 이후의
개개인의 선택에 관한 직시이지,
무논리적 굴종에 관해 적시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태국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하는 태국이란 땅의 정부가 나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는 현실의 간극을 잇기 위해서
의견을 모으고 힘을 싣기 위해서는,
발제자의 치열한 뚜드려맞음(?)이 동반되어야지
의견이 모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syshin 2022.09.13 10:48  
[@뽀뽀송] 에구....배움이 짧아서 도대체 뭔소린지... 이번 경우는 실제 운용될 제도이니 무논리적 굴종이 혹시 넘들도 말하는 준법? 그럼 무논리라고 말한건 이유가 준거하는 법,규칙,규정등이 없다는 말씀?  과연 그럴까요....
흐이구 2022.09.08 15:30  
암비님/ 태국에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들이 스스로를 부를 때 Expatriate 줄여서 Expat 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태국인들도 받아들여 Expat 이라고 하면 아 은퇴생활, 이민,  백수, 디지털 노메드, 등등 아무튼 태국에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죠. 

외국인 입장료 따로 받는 국공립은 물론이고 그냥 일반인이 하는 자영업/ 사영업 관광업소 들도 그걸 흉내 내 외국인 요금을 이중으로 받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월급쟁이 국립공원 직원들이야 규칙대로 하는 거니 애초에  태국인 가격 입장 시도도 하지 않지만  개인/법인이 하는 양목장 나비농장, 패키지 객들 몰고 가는 과일농장도 포함해서 개인이 하는 사업체의 경우 나 장기체류 하는 사람이고 저 가격 그대로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외국인 2 ~ 5배 요금 받을 거냐? 하고 태국인 가격  내고 들이대는 거죠. . 흔히들 파타야 패키지건 자유여행이건 한번씩은 다들 들리는 농눅빌리지, 이곳도 태국 국영이 아니라 개인사업체가 하는 곳입니다. 태국인 가격이 입구에 써있는 외국인 가격보다 싸죠. 이거 내가 면허증과 함께 태국인 요금 내고 가능하냐 물어보는 게 불법은 아니죠. 

 암비님 뜻은 압니다.  큰돈도 아니고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까지 하냐는 비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전 거의 방랑자처럼 여기저기 다니거든요.  전형적인 B형에 역마살이라 태국 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그냥 쏘다닙니다.  태국도 베이스캠프 겸 주차장 겸  장기비자 때문에 싼 콘도라도 하나 살까 고민하는 거고  가면 이곳저곳 하루 자고 이동하는 식으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다보니 하루에도 몇번씩 200밧 정도 입장료 내고 한 10분 보고 하는 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 국공립 관광지는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 차단벽 치고 공원 온천등등  태국인 50 ~ 100 밧 외국인 150 ~ 300밧 받는 등 3배 이상 받는 업장의 경우 들이대는 거죠.  뭐 태국인 50밧 외국인 100밧 정도다.. 하면 저도 50밧 2천원 안쪽은  말하기도 귀찮아서 그냥 냅니다. 그게 개인 기준입니다.  아무튼 국립에 사유지까지 천곳이 넘는 외국인 차별 입장료는 심하다고 봅니다.  다른 나라는 관광지 규모대비 외국인 입장료 뜯기가 이 정도는 아닙니다.
물우에비친달 2022.09.18 09:43  
관광객등 그나라 방문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한, 해당국에서 입국세 명목으로 300밧을 징수하던 100달러를 징수하던 그걸 왜 남의 나라 국민이 단순반대의견을 넘어 반대캠페인 등 감놔라 배놔라 해야 하는 문제인가요? 반대 캠페인 같은 것으로 해당국의 내정간섭 하는 걸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깨몽™ 2022.09.18 12:16  
[@물우에비친달] 많이 까칠하시네요?
이건 '캠페인'의 요건도 못 갖춘, 그냥 그런 걸 했으면 한다 하는 '제안'일 뿐입니다.(개인의 말 한 마디가 바로 '캠페인'? '내정 간섭'?)
물론 제 생각과 다를 수 있고 찬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 의견에 (이래라 저래라 대신에)감 놔라 배 놔라 한다고 하는 것, 내정 간섭이란 건 참으로 놀랍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 논리가 얼마나 웃기는 얘긴가 하면요...
그런 논리면, 일본이 수출 규제, 무역 보복을 한다고 '불매운동'하는 것도 내정 간섭이고(지들이 뭐라 하건 사고 싶은 사람은 사고 사기 싫은 사람은 안 사면 되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을 반대하는 것도 내정 간섭입니다.(남의 나라 일에 뭔 감 놔라 배 놔라...?)
그리고 제가 무슨 글을 어떻게 쓰건 그걸 또 뭐라 하는 건 (개인 간의)간섭이 되는 거지요.
아, 물론 절대 공감 못 하시겠지만......

그리고 남의 글에 간섭하고 싶으시면, 세상 일에도 신경 좀 써 보십시오.
보통 그런 것까지 '내정', '내정 간섭'으로 치지는 않습니다.

내정간섭 : 특정 국가의 내정, 혹은 타국과의 대립 등의 정치적 상황에 다른 국가나 민족이 ''개입''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

이건 '위키백과'...
“내정 불간섭의 의무는 정부기관에만 부여되는 의무이며, 개인, 민간회사, 비정부 시민단체(NGO)는 내정간섭을 해도 된다.”
수지한 2022.09.18 13:48  
세계에 유레가 없는 세금이 되겠네여?
깨몽™ 2022.09.18 14:03  
[@수지한]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름이야 조금씩 다르지만 특정 지역을 들어갈 때 돈을 내는 정책을 꽤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우리나라도 제주도 입도세 얘기가 있었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네요...)
보기를 들어 제주도 입도세처럼 어떤 특정한 상황,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외국인에게 되돌려 줄 혜택이 클 때 시행하는 수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에는, 외국인의 질병, 사고 등에 대비할 목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제대로 그런 일로 보호 받았다는 일을 보지는 못 했습니다.(아주 없지는 않은 모양입니다만,...)
차라리 개인 부담은 좀 더 늘지 모르지만 코로나 시국 때처럼 보험을 의무화한다면 개인으로서는 더 확실한 대비가 될 것 같은데,... 결국 정부가 손쉽게 돈을 빼먹으려는 짓이 아닌가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또 하나, 태국은 이미 국립공원 같은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외국인 차별 가격 정책을 쓰고 있기에 환경 보호나 관리 비용이라는 쪽도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