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인데..... 또 어떤 분들은 잘못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 연합뉴스 기사

태국 신문들 "한국에 절대 가지말라" 경고
[속보, 세계] 2002년 04월 19일 (금) 13:52

(방콕=연합뉴스) 김성겸 특파원= 태국 TV 방송국의 보도국 간부와 가족이 한국여
행을 하려다 인천공항에서 불법입국자로 의심받아 입국을 거부당하고 되돌아 온
사건이 태국 신문들에 크게 보도돼 한국의 이미지가 손상되고 있다.
더욱이 태국 탁신 치나왓 총리의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iTV의 경제부 편집장인나
파 씬쁘라씻(여.40)씨는 모멸적인 취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한국에 대한 분개
심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푸라차이 피엄솜분 내무부 장관은 태국인들에게 엄격한 입국수속을가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의 유력지인 마티촌, 타이 랏, 크룽텝 투라킷등 여러 신문은 최근 나파씨가
지난 5일 남편, 시아버지,시누이 등 가족 5명과 함께 태국 여행사를 통해 한국
여행을 떠났다가 인천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모멸적인 취급을 받고 되돌아
왔다는기사를 일제히 크게 싣고 "한국에 절대 가지 말라"고 경고했다.

나파씨는 인천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도 없고 여권도 위조이기 때문에입
국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당하고 가족 및 다른 여러 태국인들과 함께 되돌아 와야
했다고 밝혔다.

나파씨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당신 남편과 가족은 귀국하고 당신만 입국하
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비아양 거리는 발언을 했으며 여권을 빼앗긴 태국인들이
항의하자 "입닥쳐(Shut mouth)"라고 욕설에 가까운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나파씨는 출입국관리 사무소 직원에게 외국관광객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
를 물었지만 직원이 영어가 서툴러 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는 직원이 뺨을 때리
려는시늉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태국인들이 한국 입국을 거부당하거나 공항에서 모멸적 취급을 당하는 사례는빈
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태국 언론에 사건이 보도되고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과 관광공사에 항의가 제기되는 등 문제가 돼왔다.

심지어는 한국으로 연수여행을 하는 한국 대기업들의 태국 직원들도 입국심사대
를 통과할 때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를 당해 한국회사들이 연수계획을 중단하는
등태국인들뿐만 아니라 태국주재 한국회사들 사이에도 공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대한불만이 팽배해 있을 정도다.

지난 해의 경우 한국을 방문한 태국인은 7만여명에 달했으며 그중 3천여명이 입
국을 거부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푸라차이 내무장관은 18일 외국인에 대한 비자기준을 6개월마다 재검토할 것이
며 태국인에 대해 까다롭게 입국심사를 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 사건이 태국 정부의 입장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추측
을 낳게하고 있다.

태국과 한국은 무비자 협정에 따라 비자없이 3개월동안 서로 방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태국 관광업계에서는 공항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심사를 하고 입국심사에 형평
이 결여돼 있는데 있는데 대해 출입국관리사무소가 태국의 불법노동자 입국 브로
커들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방콕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차례 한국본사 및 문광부를 통해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장이나 간부 등이 방콕에서 태국 관광업계에 입국심사 기준
에대한 대한 설명회를 갖도록 초청했으나 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sungkyum@yna.co.kr (끝)



■ 법무부 사이버 민원실의 답변
법무부 사이버 민원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저희 출입국관리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귀하의 고견을 출입국관리행정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 일에 대하여 일부 언론에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부에는 우리나라 관문을 지키는 국익수호자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는 관점이나 각도에 따라서 판단이 제 각각일 수 있으나 최근에 많은 불법체류자 및 불법입국기도자로 인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친절과 규제의 두가지면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힘든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찾는 많은 외국인들에게 친절한 국민상을 보여드리며 불순위해분자는 한명도 입국을 할 수 업도록 최선을 다하는 출입국관리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인천공항 홈페이지의 게시판에 올라온 출입국 관리소 직원(?)의 해명
글번호 : 1747 번 글쓴 일시 : 2002-04-20 14:13:05
작성자 : 임상훈(kuwon2002@yahoo.co.kr) 조회수 : 101
태국신문 `한국에 절대 가지말라`보도관련 게시글에 대한 답변
태국 언론의 '한국에 절대 가지말라'라는 보도를 국내 언론이 보도하여
일부 출입국관리업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가지 글을 올리시는 것
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고자 한다.

- 보도된 내용처럼 2002. 4. 5 SQ880편으로 입국한 나파 씬쁘랏씨와
함께온 15명의 관광객중 51세 여자 1명외에는 모두 30~40대로 시아버지
또는 남편은 없었으며 상기인 외에는 직업도 없고 대부분 미화 300불
정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가바에는 작업복으로 보이는 옷만 여러벌 소지
불법체류가능자로 판단되어 나파시만 입국조치하고자 하였으나 거부하여
함께 송환조치 한 것이며,

- 또한 당시 불법체류가능 혐의로 심사대기중인 태국인이 70여명으로
혼잡하여 입국과장이 직접 심사의 필요성과 대기시간이 오래걸림에 대해
양해를 구하고 직법 업무를 지휘 소속 직원이 욕설을 하거나 부당한 대우
를 할 수 없었음을 밝혀 둡니다

- 아울러 태국인은 1997년 1,059명에 불과하던 불법체류자가 2002. 3월
말 현재 17,781명으로 급증하였고 국내 체류중인 태국인 22,477명 중
17,781명이 불법체류중이어서 불법체류비율이 79.1a 달하고 있으며
2001년 위변조여권을 소지 한국에 입국하려던 적발된 5,421명중 902명으
로 약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