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에대해서 아시는분....

타이바람 9 2596 2012.01.18 00:36

안녕하십니까...

흠.. 혹시 불법여권으로 태국에서 오랜시간 사업을 하다가 신고로인해서 법원에 고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경우 재판을 받게되면 벌금을내구서 추방이 되는지요.. 아니면 여기에서 형을 살구서

한국으로 가는지.... 궁금합니다..

태국인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벌금만 내구서 추방이라는데... 이해가 가지를 않아서요,...

불법여권을 만들어서 오랜시간 사용을 하면서 사업을 해왔는데 ... 문제가 없는건지요..

변호사 말만 믿구서 있다가 나중에 머리아플일이 있지않을까해서... 혹시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도움을 받아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9 Comments

깜따이 2012.01.18 00:47

글세요. 태국말고 유럽에서는 불법체류하면 형을 살지 않고 그냥 5년간 추방 됩니다. 5년후에 같은 여권으로 방문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가짜서류는 그냥 불법으로 체류한것 보다 죄가 큽니다. 그러니 벌금과 형이 있을수도 있지만..태국현지 변호사에게 알아보심이 빠를둣..

저같으면 그냥 자진신고 하고 출국하면서 벌금내고 나갑니다. 그게 훨신 쉽고 편합니다. 그대신 5년동안 입국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타이바람 2012.01.18 00:52

네..현지변호사에게 물어보니 법금만내구서 나간다고 하는데...
공문서 위조가 되는데... 이게 정말 괜찮은건지..

후회없는사랑 2012.01.18 03:44

저도 태국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내에서 불법체류 적발시 본인과 사업주(과실이 해당된다면)는 벌금이 부과되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은 강제추방처리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말자 2012.01.18 13:15

혹시...푸켓에계신분이 아닌지.....

울산울주 2012.01.18 18:40

재판받고 형을 사는게 원칙입니다.
벌금형인 경우가 많으니 돈 준비하셔야.
변호사는 한사람만 믿지 마시고 여러 변호사와 의논하세요.

태국에서는 경찰이나 변호사나 다 믿을 수가 없어요.

까꿍이엄마 2012.01.19 01:07

1.태국이민국은 대상자의 본국 신분조회후 한국에 범죄로 수배 사실 및 진짜 신분 내역을 확보합니다.
1-1불법여권 제작이 태국이냐? 제3국이냐?를 조사합니다
2,불법여권 제작이 태국이라면 태국법에 의하여 불법체류자 신분+법죄자로 기소시킵니다
위 2번만으로 사실이로 조사가 정리된 경우, 1차 형량을 언도하고,언도 형량에 준하는 벌금형으로 확정 판결 합니다, 단, 이 경우 변호사 비용 만만치 않습니다.

3,불법여권이 제 3국에서 제작하여 태국에 불법 입국한 경우 100% 벌금형입니다, 단 임국 후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1번 실시하여 한국에서 범죄자로 수배된 사실이 있는 경우 벌금형이 되어 벌금을 납부하여도 한국 경찰 의견이 있는 경우 구금됩니다.
양국간 경찰형사협약이 되어 있어 양국 사법기관 요청 시 자국내에 구금하여 신병인도 등 형사행위를 상호 지원하게 됩니다.

벌금은 불법여권소지+블법체류일수x500밧 정도입니다. 이후 5년 이내 재입국이 금지됩니다.
또한 정상적인 여권으로 불법체류한 경우 벌금은 불법체류 일수 당 500밧인데, 태국에 다시올 일 없다면 진술서 쓰고 벌금 못낼 입장으로 주장하여 강제출국 조치 당하도록 하고 출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도 5년 이내 재입국 불가입니다.

사실 태국내 제법 많은수의 불법체류자 있습니다..이 분들 생각은 출국시 자진신고하고 강제출국 당하는 방법으로 벌금 없이 나가는 경우의 방법을 씁니다.
역시 태국에 다시 올 필요없는 경우에 해당되지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은 태국 변호인 선임하셨어도, 한인 법무법인(NOVA : 교민잡지 광고 참조 :결코 특정 한국 법무법인 PR 아님.,, 교민잡지에 소개된 유일한 업체이므로..)에 상담해 보세요....태국변호사 의견을 사전에 검증해봐야지요
이 보다 더 심각한 사례도 벌금형에 의한 강제출국 조치 사례 많습니다...
태국은 불법체류에 관대한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