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러운 나라 ..
조주형 대령 모두진술서 전문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군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과 검찰관, 판사님들 모두가 공군과 나라를 사랑하듯이 저 역시 누구보다도 공군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9일 F-15K를 F-X 사업의 계약 대상 기종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국방장관께서는 보잉사의 제리 데니얼스 사장을 만나 F-15K의 가격을, 경쟁 기종이었던 라팔 가격 이하로 내릴 것과 절충교역 비율의 상향 조정 및 미 정부 차원의 장기 후속지원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내용이 추가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또한 "국회나 국민들이 보잉사가 최종 가격 입찰 과정에서의 가격인상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제 보잉사는 2억불 이상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F-15K로 결정한 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려 했던 것이고, 저는 지난 3월 초 가격도 비싸고 조건도 나쁜 F-15K를 선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들어와 봉사한지 32년 째 됩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X 사업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격과 조건이 불리한 F-15K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된 도리로서 국방부의 불공정한 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밝힌 이후 저는 기무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전 허락 없이 언론기관에 말을 했다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군사기밀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선정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저에 대해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사항을 가지고 저는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의 본질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이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F-X 사업을 준비해왔고 어떠한 진행과정을 겪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F-X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1993년부터이므로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공군이라면 누구나 과거 KFP 사업의 기종 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때는 현역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권력다툼에 희생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만드는 과정부터 신중을 기했으며, 합참에 소요를 건의하고 국방중기계획에의 반영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증강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의 육군들은 갖은 핑계를 만들어 F-X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려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동원하여 F-X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말 그대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멋지고 강한 공군을 이룩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드디어 '99년 6월 F-X 사업의 공개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저는 총장님으로부터 시험평가팀장을 임명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으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시험평가팀을 조직하였으며, 제가 공군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F-X 사업 추진 과정 전체를 설계하였습니다. 시험평가팀들은 각각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이번에는 진정한 우리 공군이 바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획득하여 공군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훈령의 개정에 따라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우리 팀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00년 4월 통합 RFP(Request for Prorosal, 주문요청서)가 대상 업체들에게 배포될 때 저는 그들에게 절충교역은 규정상의 30(다 올려서 60∼70
재판장님, 저는 대한민국의 공군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공군과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 봉사해왔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님과 검찰관, 판사님들 모두가 공군과 나라를 사랑하듯이 저 역시 누구보다도 공군을 사랑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랑할 것입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19일 F-15K를 F-X 사업의 계약 대상 기종으로 결정,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4월 30일 국방장관께서는 보잉사의 제리 데니얼스 사장을 만나 F-15K의 가격을, 경쟁 기종이었던 라팔 가격 이하로 내릴 것과 절충교역 비율의 상향 조정 및 미 정부 차원의 장기 후속지원 보장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런 내용이 추가협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또한 "국회나 국민들이 보잉사가 최종 가격 입찰 과정에서의 가격인상을 납득하지 못한다"고 하시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까지 가격이 낮아져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이제 보잉사는 2억불 이상을 인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방부는 F-15K로 결정한 후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고치려 했던 것이고, 저는 지난 3월 초 가격도 비싸고 조건도 나쁜 F-15K를 선택하기 위해 부당한 방법까지 동원하는 국방부의 잘못을 지적했던 것입니다.
제가 군에 들어와 봉사한지 32년 째 됩니다. 군인의 본분은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F-X 사업의 경쟁과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가격과 조건이 불리한 F-15K를 선택하는 것은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며, 국민의 재산을 빼앗기는 결과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군인의 본분을 다하고 국민된 도리로서 국방부의 불공정한 처사를 밝힐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언론에 밝힌 이후 저는 기무사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사전 허락 없이 언론기관에 말을 했다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과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군사기밀 유출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것이 이유였습니다.
앞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국방부가 뒤늦게나마 후속조치를 취한 것은 선정과정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저에 대해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는,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사항을 가지고 저는 이 법정에 서 있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나 과오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건의 본질을 중심으로 충분한 검토와 판단이 이 재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F-X 사업을 준비해왔고 어떠한 진행과정을 겪었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F-X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 1993년부터이므로 벌써 10년째가 됩니다. 공군이라면 누구나 과거 KFP 사업의 기종 결정 과정에서 발생했던 엄청난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 때는 현역 공군 참모총장님께서 권력다툼에 희생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F-X 항공기의 작전 요구 성능을 만드는 과정부터 신중을 기했으며, 합참에 소요를 건의하고 국방중기계획에의 반영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력증강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국방부의 육군들은 갖은 핑계를 만들어 F-X 사업 추진을 지연시키려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언론을 동원하여 F-X 사업을 추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떻게든 말 그대로 차세대 전투기를 도입함으로써 멋지고 강한 공군을 이룩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고 드디어 '99년 6월 F-X 사업의 공개 설명회가 개최되었으며, 저는 총장님으로부터 시험평가팀장을 임명받았습니다.
저는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받으며 분야별 전문가들로 시험평가팀을 조직하였으며, 제가 공군생활을 통해 얻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F-X 사업 추진 과정 전체를 설계하였습니다. 시험평가팀들은 각각 자기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이번에는 진정한 우리 공군이 바라는 차세대 전투기를 획득하여 공군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사명감으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시험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방부 훈령의 개정에 따라 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우리 팀은 사업에 관련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00년 4월 통합 RFP(Request for Prorosal, 주문요청서)가 대상 업체들에게 배포될 때 저는 그들에게 절충교역은 규정상의 30(다 올려서 60∼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