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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생각해봅시다.

봄길 6 422
태사랑에는 자주 패키지 여행사들과 현지의 가이드들과 관계한 여행자들의 분쟁의  얘기가 오릅니다. 혹 참고가 될까 봐 제 개인의 소비자 운동 경험을 올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이상을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의 소비자 운동을 펼쳐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표적을 삼은 운동 대상은 대기업과(국내 내노라 하는 대기업은 모두 겪어봤습니다) 관료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들(청와대 포함)이었습니다.

행동의 우선순위는 1)관습적인 잘못 2)반사회적인 잘못 3)구조적인 오류 4)부패가 포함된 오류 5)관료화된 오류 6)인간의 복지에 관한 오류 들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행동은 1)지적입니다. 2)경고입니다. 3)변화를 요구합니다. 4)배상입니다.(징벌적 배상과 개별적 배상입니다) 5)제도의 변화입니다.6)고발입니다. 7)확인입니다.

행동의 방법은 1)전화항의입니다. 2)이메일 지적입니다. 3)대상들의 반응에 따라 소비자 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4)언론과 포탈사이트들을 통해 여론에 호소합니다.(법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5)법적 호소입니다.

활동의 목표는 1)소비자와 공급자와의 건전한 관계 변화입니다.(사회의 변화, 신뢰의 증가, 건강한 사회로의 변화) 2)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적절한 배상입니다. 3)공급자가 취한 수익의 효율적인 사회환원입니다.(징벌적 배상을 추구함으로써) 4)사회 제도의 활력 증가입니다.(매너리즘과 관료적 태도의 극복)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기계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굴지의 회사입니다.
디카용 배터리를 인터넷으로 지난 해 구입하였습니다.
발생한 문제는 주머니에 넣어둔 상태에서 가열되어 손가락에 경미한 화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저는 즉시 해당회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였고 회사는 전화 접수후 이튿날 담당자를 파견하였습니다.
담당자는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문제점을 확인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보상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본인이 지적한 문제점은 1)그 제품을 판매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어디에도 메뉴얼상 지적되지 않았고 2)그 제품 자체 어디에도 한글로된 설명내용이 없었고 3)그 제품 어디에도 회사의 연락처가 될만한 표기가 없었으며 4)배터리의 발열 위험은 화재가 날 정도로 큰 것이므로 운전 중에 발생하였으면 대형사고가 될 수도 있었다는 점 등이었다.

담당자는 그 모든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적절한 보상에 대해 알고자 했고 추후 연락을 하겠다고 약속함.

본인이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데 1)해당물품을 회수할 것 2)앞으로 생산할 때 메뉴얼과 제품외부에 위험에 대해 표기할 것 3)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환원으로 할 것- 100만원을 사회 복지 단체에 손비처리없이 피해자 명의로 기탁할 것 4)3번이 어려울 땐 적절한 당사자 보상을 제시할 것

처리 결과 1)해당회사가 작성한 잘못에 대한 인정과 합의서 작성으로 문건을 남김. 2)해당제품의 시장내 완전 회수와 제품 출시시 주의점 명기를 약속함 3)배터리 및 불편에 대한 배상으로 20만원을 제공하기로 함.


2.지방 대학 병원의 사례입니다.
아동 병실 병문시 병원이 제공하는 가습기를 점검해본 결과 물곰팡이와 이끼가 낀 채 청소없이 사용하는 것을 발견함.
병원장실 방문하여 항의함.
병원장 비서를 통해 병원의 도덕성을 질타하고 사과및 해결을 약속받음.

가습기 사용시 반드시 청결 상태를 확인하도록 주의문이 향후 병실에 붙게됨.
얼마후부터 가습기는 본인이 지참하라고 변경됨.(편의주의적 퇴보?)

평가: 8년전 사례라 미약한 대응을 한 것 같음



소비자 운동의 요령

1.사회적 도덕적 가치에 주목함.(분쟁이 단순한 개인적 이익에 결부된 것이 아님을 나타내야 주도권을 가짐)
2.매너리즘, 관료주의, 거대 조직의 압박. 남성중심주의, 다수 중심주의, 편의주의, 물량주의 등에 주목함.
3.증거자료를 보존함.
4.가능한 많은 배상을 유도함(기업들의 행동변화를 크게 하는 효과)
5.최고 책임자를 직접 상대할 것(가장 큰 고속버스회사와 다툴 때 고객담당 부사장과 직접 해결함)
6.가능한 법적 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할 것(체력 소모가 큼)

제 개인적인 운동의 소회이므로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의 거의 내노라하는 기업들은 다 상대해봤습니다. 할만 합니다. 사회의 건강한 변화를 위해...


기회가 나면 상세한 사례도 발표해보고자 합니다.

1.은행계열- K은행,
2.카드사-L, B카드
3.백화점-L백화점
4.교통-H고속, J고속, A항공
5.행정서비스
6.식음료,기타
6 Comments
나니 2004.11.20 22:10  
  전...이런거 못하는데..언제나 느끼는건 봄길님같은 분들이 있어서...제가 어영부영..덩달아..편의는 느끼는거겠죠^^...
찬이 2004.11.22 01:14  
  대단하십니다. 그냥 불현듯 생각난 것인데, 전에 봄길님이 말씀하신 명예회손에 관한 것인데요. 제가 자세한 법지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 다닐때 생활 법률을 수강했던 것과 인터넷을 검색해봤던 기억을 더듬어 보면 대기업이나 회사를 상대로는 명예회손에 대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지식in에 이마트에서 당한 불이익을 어떤 사람이 인터넷에 올렸는데 자신때문에 해고를 당했다고 명예회손으로 고발하겠다는 협박을 당해서 질문을 올리신 분이 계시던데,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첫째, 명예회손을 당한 것은 이마트라는 법인이지 개인이 될 수는 없다는 것과, 둘째 이때 회손된 명예라는 것의 가치를 산출하기 어렵고 특히 판례에서 보자면 명예나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금전적 가치는 아주 낮게 책정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며, 셋째,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하는 기업이나 단체라면 소송들을 통하여 사건을 확대시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보통 회사는 소송까지 가지도 않는다는 것이고, 소송으로 가더라도 사실의 고지를 통한 명회회손의 경우 기껏 벌금 몇십만원(큰돈인가?)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떤 회사나 서비스에서 불이익을 당했을때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을 그다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분이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이 옳은지 한번 물어봐 주시길...전에 님이 따님이 당하셨던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같이 하셨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적어봅니다. 적고 나니 상당히 뜬금없는 이야기군요...^^
낙화유수 2004.11.22 01:18  
  허허.....이거 리플을 안 달래야 안 달 수가 없게 만드시는군요.
저는 완전히 조족지혈 입니다........
뭐 저도 성향이 워낙에 권리침해에 민감하다보니 봄길님도 제 과 같은데 내공이 더욱 심오하십니다.......ㅠㅠ
2004.11.22 15:36  
  명예훼손으로 걸면 거의 다 걸립니다.
비록 사실만을 단순히 열거하더라도 명예훼손에 걸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기업중에서는 단순히 소비자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악덕기업이 있습니다. 봄길님 말씀은 최대한 소송을 피하라는 조언입니다. 일반인 입장에서 송사로 검찰에 불려다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벌금이란 것도 엄연히 전과 기록이기에 향후 취업이나 비자발급등 생활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낙화유수 2004.11.22 17:12  
  음....명님 딴지는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칙상, 사회통념상, 상식의 범주에 비추어 볼때 공익성이 강한 폐단으로 인한 피해사유를 그 근거로 해서 특히 그 반향이 클 수 밖에 없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특정집단이나 특정인이 야기시킨 반 사회적 성향이 강한 사례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시 이러한 사안으로 인해 그 상대방측이 행위자가 자행한 정당하고도 공익성이 강한 폭로성 게제물등으로 명예훼손이 되었다는 등의 분쟁이 야기되면 재판부에서도 그 정황을 나름대로 심리를 해서 정당한 이의 제기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판결은 자제를 하는 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론 소송에 휘말리면 당사자 개인이야 시간적 소모는 물론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어느정도의 스트레스가 부산물로 주어 지겠지만 그건 논외로 치고, 해서 간혹 의리의 돌쇠 성향을 가진 분들이 불의에 맞서 개인비용을 들여가며 그 부당함에 맞짱을 붙는 경우를 볼수 있지요.
예전 마피아 검찰 이라는 거창한 제목으로 4대 일간지에 개인비용을 들여가며 5단 짜리 비난성 게제물을 신문지면에 실어가면서 까지 검찰측과 맞짱을 뜬 용기 있는 개인사업자 혹 기억 나십니까.
봄길 2004.11.22 22:37  
  사실 저는 이 일을 함에 있어 부딪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소간 즐긴다고 해야할까...
무슨 일이든지 즐기는 태도가 아니면 생산적이고 창조적이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그 일에 매진할 수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집사람은 지금도 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 일을 자초해서 하느냐고... 저는 얘기합니다. 만일 나와 같은 사람이 백명 중에 한명만 있으면 사회 조직과 제도들은 보다 더 건전한 태도로 운영이 될 것이고 우리 나라는 보다 큰 효율성을 갖게될 것이고 인간관계는 보다 상쾌해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변화를 위해 이 정도 내가 불편을 겪는 것은 결코 희생이라 할 것도 없다고 설득합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상식이 통하고 서로가 양심과 정의로 상생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저와 같은 의식과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좀 더 많아지기를 솔직히 바랍니다.
물론 저는 제가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개인적으로 따져볼 때 오히려 결함이 더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잘압니다. 제가 태사랑의 여러분들에게서 느끼는 느낌은 많은 분들이 참 올곧고 착하구나 하는 점에 있습니다. 
단지 그 중에 저도 이웃과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애를 쓰고자 한다는 점입니다. 다같이 힘을 모았으면 소원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아니라 순수한 변화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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