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란?
"의사협회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제 생각을 학교 과제물로 내야하는데...
대체 로비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는 로비를 금품 향응등으로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으로 불법으로 여기는거 같은데...
미국은 그렇지 안잖아요. 로비가 합법인거 같던데...
불법로비와 합법로비란 정확히 무엇이 다른건가요? (단순히 돈주고 대가바라는건 아니겠죠?)
4 Comments
포맨
2007.06.20 23:10
가령...
높은분들 지나다니는 복도에 포맨이 뒷짐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그게 바로 로비활동입니다.
이상... a+ 맞을 예상답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나라에나 압력단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럼 압력단체가 직접 로비를 행하느냐...
그렇담 거긴 장개석이 민주주의 하는데죠.
그렇게 간단히 질문할문제는 아닙니다.
압력단체와 로비대상자, 그것을 이어주는 일명 로비스트들의 정의와, 언제,어느나라나.. 애매했던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로비정의등에 대해 어느정도 얼개를 잡아야 자신있는 레포트를 쓰지 않을까 합니다.
남의꺼는 참고할뿐이고 짜깁기한다면 그냥 누더기 레포트일뿐입니다.
참고로...로비는 명칭만 틀릴뿐... 어느시대고 합법이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를 밝혀내느냐 못밝혀내느냐 그차이뿐입니다.
자...좀 더 센시티브한 내용은 다음분께 패스...^^
높은분들 지나다니는 복도에 포맨이 뒷짐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으면....그게 바로 로비활동입니다.
이상... a+ 맞을 예상답변...^^
의회민주주의를 채택한 어느나라에나 압력단체라는것이 있습니다. 그럼 압력단체가 직접 로비를 행하느냐...
그렇담 거긴 장개석이 민주주의 하는데죠.
그렇게 간단히 질문할문제는 아닙니다.
압력단체와 로비대상자, 그것을 이어주는 일명 로비스트들의 정의와, 언제,어느나라나.. 애매했던 합법과 비합법을 넘나드는 로비정의등에 대해 어느정도 얼개를 잡아야 자신있는 레포트를 쓰지 않을까 합니다.
남의꺼는 참고할뿐이고 짜깁기한다면 그냥 누더기 레포트일뿐입니다.
참고로...로비는 명칭만 틀릴뿐... 어느시대고 합법이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를 밝혀내느냐 못밝혀내느냐 그차이뿐입니다.
자...좀 더 센시티브한 내용은 다음분께 패스...^^
시골길
2007.06.21 01:09
우리나라도 로비가 불법은 아니지요, 다만 항상 그것에 '돈'이 연관되어져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로비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합법의 경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것이 돈, 향응, 대가성의 유무..각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되기도하고, 어떨때는 막강한 정책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일례로 미국총기협회는 의원, 영화배우, 프로운동선수 등..각개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로비를 펼치지요.. )
우리의 경우는 원시적인 청렴의무같은 걸로다가 규제를 해보기는 하나, 실효는 별로지요..
더욱 더 심도 있고, 영양가 있는 말씀은 다음분에게
패~~쓰~~
[[메렁]]
로비의 천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합법의 경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것이 돈, 향응, 대가성의 유무..각 상황의 판단에 따라서는 엄청난 정치 스캔들이 되기도하고, 어떨때는 막강한 정책적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요..
(일례로 미국총기협회는 의원, 영화배우, 프로운동선수 등..각개의 영향력있는 인사들을 공개적으로 활용하는 로비를 펼치지요.. )
우리의 경우는 원시적인 청렴의무같은 걸로다가 규제를 해보기는 하나, 실효는 별로지요..
더욱 더 심도 있고, 영양가 있는 말씀은 다음분에게
패~~쓰~~
[[메렁]]
sFly
2007.06.21 11:15
로비의 불법 여부는 그 나라의 법에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단체들.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위해 로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 정치 등등을 통해서요.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과 여론을 만들 권리가 있는거지요.
단지 그 방법과 수단이 합법적이어야하는데
예로
어떤 일의 연구와 논문을 통한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
정치인에게 어떤 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구 그 환경을 조성하든지
이 과정에서 기자에게 세미나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명
정치인에겐 지속적인 자료와 당위성과 명분 제공과 필요하면(거의 필요합니다.^^) 정치 자금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의 자금 제공
을 벗어나
빠른 목적 달성을 위해
기자나 정치인에게 뒷주머니로 뭘 넣어준다든지,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하든지
음주가무를 통한 해결볼려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 되겠지요.
미국에선 합법이 한국에선 불법이 될수도 있지요.
법이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런 구분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사람이 법 그것두 헌법 정도야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요즘이 이조 시댄지 착각도 듭니다.[[으힛]]
어느 개인이나 단체들.
자기에게 유리한 환경을 위해 로비할 권리가 있습니다.
언론, 정치 등등을 통해서요.
자기에게 유리한 의견과 여론을 만들 권리가 있는거지요.
단지 그 방법과 수단이 합법적이어야하는데
예로
어떤 일의 연구와 논문을 통한 의견 개진과 여론 형성
정치인에게 어떤 일의 당위성을 설명하구 그 환경을 조성하든지
이 과정에서 기자에게 세미나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명
정치인에겐 지속적인 자료와 당위성과 명분 제공과 필요하면(거의 필요합니다.^^) 정치 자금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의 자금 제공
을 벗어나
빠른 목적 달성을 위해
기자나 정치인에게 뒷주머니로 뭘 넣어준다든지,
불법적인 편의를 제공하든지
음주가무를 통한 해결볼려 한다든지
하면 불법이 되겠지요.
미국에선 합법이 한국에선 불법이 될수도 있지요.
법이 기준이랍니다.
근데 이런 구분 필요 없을것 같습니다.
법을 지켜야할 사람이 법 그것두 헌법 정도야 우습게 아는 세상이 되어 버렸거든요.
요즘이 이조 시댄지 착각도 듭니다.[[으힛]]
돌싱
2007.06.22 01:21
미국에서는 "로비하는사람(로비스트)"은 등록을해야 적법한 로비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적인 로비활동을 막자는 거지요. 우리나라는 이러한 개념의 로비스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로비스트가 없냐고 반문하시;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이익단체"도 있고 "압력단체"도 있습니다. 각종단체(예:의사협회.약사협회,변호사협회,교원연합회 등등)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기에서 불법적인 로비활동이란 적법하지 않은(국회의원에게 자기 단체에 유리한 법을 제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등 )행위를 말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