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sotrip.co.kr/3787

태국 이민국, ‘비자런(Visa Run)’ 단속 강화… 불법 취업·범죄 차단, 관광객 영향 최소화

모든 국적 대상 반복 입출국자는 집중 검증, 정상 관광객은 문제없이 입국 가능

태국 이민국(สตม.)은 외국인들이 ‘비자런(Visa Run)’을 악용해 불법 취업·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단속 방안을 발표했다.

이민국 대변인 청론 림파디 경찰 소장은 “국경과 공항에서 강화된 출입국 심사 이후, 일부 외국인과 비자런 관련 업자들이 ‘관광산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며 “실제 관광객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국인과 싱가포르·한국·러시아 등 16개국 관광객들이 우려를 표했지만, 이 조치는 모든 국적의 외국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비자런은 ‘프리 비자(Free Visa, 비자면제)’ 제도를 이용해 최대 90일 체류 후 단기간 출국, 다시 입국을 반복하는 방식이다. 일부는 7회 이상 반복 입출국으로 200일 이상 체류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관광 목적이 아닌 사업·취업·위장 창업 등에 관여하며, 세금·노동·상업 관리 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아 불법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국경 인근 콜센터 범죄 조직이 단속을 피해 태국으로 이동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에서 “중국 등 특정 16개국만 집중 단속한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이민국은 이를 허위 정보라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모든 국적 외국인이 대상이며, 45일 이상 체류를 연속 2회 이상 반복하는 경우 심사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당국은 숙소·귀국 항공권·여행 계획 등을 확인해 관광 목적 여부를 판단하며, 부적합 시 입국이 거부된다.

청론 소장은 “진짜 관광객은 평균 15일 체류, 숙소·귀국 일정이 명확하다”며 “이들은 문제없이 입국할 수 있다”고 밝혔다. 11월 기준 외국인 입국은 하루 평균 11만5천명이며, 이 중 수완나품 공항 7만3천명, 이어 돈므앙·푸껫 공항 순으로 많았다. 공항 혼잡은 일부 발생하지만, 대기 시간은 최대 40분 이내로 관리되고 있다. 연말에는 비자 소지 외국인도 자동심사 채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 혼잡을 줄일 계획이다.

태국 이민국 국장 파누맛 분야락 경찰 중장은 “비자런 단속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라며 “관광객 수치만 강조해 불법 체류자를 방치하면 태국이 불법 외국인의 은신처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류 질서를 바로잡고, 국가 안보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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