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ythai 님,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Staythai 님, 안녕하세요.
저는 님이 말씀하시는 좌파도 아니고 친중사대주의자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드리는 글이니 편안하게 읽어주시기 바래요.
네이처지에 실린 해당 논문에 대해 일부 한국언론이 잘못 해석하고 오보를 낸 것 같습니다. 님의 동영상 강의는 그 오보에 기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님께서 그 논문 전문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직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당장 그 논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summary만 읽어봐도 국제무역의 관점에서 어떤 나라들이 사실상의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있는가를 중심주제로 하고 있으면서, 대기오염의 장거리확산과 상품이동의 방향관계를 비교연구한 매우 복잡하고 전문적인 논문 같습니다.
이 논문의 표적은 중국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을 포함한 서구 산업국가들입니다. 이 논문은 제 3 세계로 공해유발산업을 이전한 서구 선진국들이 공해유발의 사실상의 주범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국과 일본 서유럽 대부분의 나라들과 세계적인 다국적 기업군 본사가 있는 한국도 포함됩니다.
이 논문에는 공해수출국을 표시한 지도가 함께 실려있는데, 여기에는 한국이 미국 일본 서유럽 국가들과 함께 가장 강력한 공해수출국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사실이 이 논문의 기본입장을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지도에 의하면 중국은 공해수출국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논문은 공해유발의 본질적 문제가 미국 일본 서유럽 한국등 선진국 시민들의 대규모 소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이전한 공해유발산업을 수용하고 있는 제 3 세계 국가들에 그 책임이 있지 않다는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 논문은 오염물질의 단순 장거리 이동에 대한 통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한국 언론들이 거두절미하고 가져온 부분은 바로 이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두절미 가져 온 그 통계조차 잘못 읽었습니다.
님의 동영상 강의는 중국이 매년 3 만 명의 기타 동아시아 (중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고 표현한 것을 무작정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데, 이 논문에는 분명히 중국지역에서 출발한 오염물질로 매년 기타 동아시아 지역에서 사망하는 3 만 4 백 여 명이, 미세먼지로 매년 사망하는 이 지역 전체 사망자 8 만 9 천 여 명의 34 퍼센트에 해당한다는 자세한 통계자료를 싣고 있습니다. (80 퍼센트라는 말은 어디에 근거한 통계인가요?)
이 논문이 일반인들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제시한 공해유발지도만 보더라도 이 논문은 공해유발산업을 제 3 세계 국가들에 몽땅 떠 넘긴채, 그 제 3 세계 국가의 시민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대량소비를 일삼고 있는 미국 일본 서유럽 한국 등을 공해유발의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
심각한 대기오염은 어느 한 나라만의 책임이라기보다는 국제자본의 문제이며, 공장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대량소비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역시 함께 연구하고 지적해야 풀어낼 수 있는 문제다…. 이게 이 논문이 주장하는 결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