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무원과 이야기-비자 정책의 변화

그냥암꺼나

- 예의를 지켜주세요 / 여행관련 질문은 묻고답하기에 / 연애·태국인출입국관련 글 금지

- 국내외 정치사회(이슈,문제)등과 관련된 글은 정치/사회 게시판에

그냥암꺼나2

노동부 공무원과 이야기-비자 정책의 변화

펀낙뺀바우 25 1097 2014.05.10 19:57

지난 5년간 버마.라오스.캄보디아 등의 주변국 노동자들을 제도권에 포함시켜 비자 정책을 운용하며 데이터링을 하였더니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다.

중간 생략...

놀랍도록 많은 세금이 징수 되었다.

태국내 모든 외국인에게 한날한시 또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

어제 저녁에 꼼랭안(노동부) 공무원과 술자리에서 대화한 내용을 압축했습니다.

이민국 직원이 아니라서 그런지 국경 출입국 문제도 물어보았으나 모르는 내용이라는 답변이었고 생에 처음 소형차 구입시10만바트 세금 혜택과 최근의 쌀수매 등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나라에 돈이 없다는 이야기 등등

결론은 세금 더 걷으려고 비자 정책 변경한다고 이야기합니다...그리고 부가세 현행 7%에서 10%로 인상하는 방안도 연구되는 중이랍니다.

참고로 이친구는 반정부 성향의 남부 토박이입니다.

25 Comments

물우에비친달 2014.05.10 20:27

그러니까 그게...

태국인이 한국입국때 쫒겨난데 어쩌네 차별대우를 받았네 어쩌네 하는 건..

비자 정책 변경에 의한 세금 징수를 위한 핑계군요..

인도킹카 2014.05.10 20:31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도권으로 포함시키기 위해서 비자런을 막았다면 그다지 옳은 판단은 아닌것 같네요. 비자런이 막혀서 떨어져나가는 사람들의 경제활동을 너무 간과한것 같내요. 관광비자로도 모든걸 살수있게 해놓은터라 그 사람들이 재산정리하고 떠나면 결국 그 만큼 태국에 외화가 빠지는 거니깐요. 저만해도 콘도 바트등 다 처분하면 거즘 1억돈 달러로 바꿔야 하거든요..

펀낙뺀바우 2014.05.10 23:33

제 짧은 생각에는 님과 같은 분을 떨궈내면(죄송합니다.) 물론 손해입니다만 데이터링을 했다는것은 평균치를 산출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요?

인도킹카 2014.05.10 20:38

전 태국에서 돈 한푼 벌어본적 없이 한국서 송금받은게 1.5억정도인듯.. 저 같은 사람들 한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들까지 다 빠져나가면 그때서야 태국정부가 느끼겠죠ㅋㅋ 가뜩이나 정치불안, 그리고 앞으로 있을 미국 양적완화들로 달러가 더 필요한 이 시기에 ㅋㅋ 전 좀더 지켜보다 움직이려고 합니다ㅋㅋ

kdragon 2014.05.10 21:21

작년에 태국 사람들 10만바트 환급 받으려고
차 무지 많이 구입들을 했었죠. 제 태국 친구들도
대학생들인 동생들에게 조차 차를 사줬으니까요.

작년 10월에 쁘라딧 장관이 올해부터
관광객들에게 입국세 500바트 징수 제안과
외국인 불법체류자들 벌금 10만바트로 해서
질 좋은 관광객들(?)만 받자는 주장을 하면서
관계부서들과 입법을 추진 준비중이라고 발표 했었죠.

이게다 세금을 더 징수 하기 위한거고
출입국 문제 및 비자 문제도
제 사견으로는 한국인에 대한 보복성도 아닌
세금을 더 걷기 위해 바뀌는 정책 같습니다.

인도킹카 2014.05.10 21:41

전 그런 정책 찬성합니다!!!

Hubert 2014.05.10 22:15

아래 비자런 외국인 역시 허용하지 않는 다는 글과 종합해보면,
포퓰리즘 정책 즉 친서민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희생시키겠다는 국가 개조급 발상으로 보입니다

파타야oo 2014.05.10 23:10

한국인에 대한 보복성이란건 태국 이민국 직원들에게서 나온 이야기 입니다.
국경에
" 주의 " 다음나라의 사람들은 담당자가 묻는 질문에 대답하시오 , 라는 간판이 있다고 하니까요.

파키스탄 , 아프가니스탄, 이란 , 이라크 알제리 , 그리고 베트남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R.O.K. 대한민국

수리준 2014.05.10 23:39

바우님 말씀대로 세금이 목적이라면 내몰기보다는 비자취득기준부터 낮춰서 비자를 취득시켜 세금을 지불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게 선행됬어야 되지 않을까요?

펀낙뺀바우 2014.05.10 23:59

네.저도 수리준님과 같은 생각이지만 태국 사람들(공무원)은 생각이 다른 듯합니다...태국내 비자 발급시 버마.라오스.캄보디아 등의 주변국 노동자들의 의무월급은 월/9,000밧이며 이들에게 징수한 세금이 년/??????????? 바트이니 월 의무 월급이 최소 45,000밧인 태국보다 잘사는 나라 사람들에게도 같은 규칙을 적용한다면 세금이 더 많이 걷힐거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더군요.

공심채 2014.05.11 00:17

굳이 장사에 비유한다면 박리다매가 더 좋은 정책일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은 안 하나 봅니다. 저렇게 하면 들어오고 싶어하던 사람은 못 들어오고, 기존 거주자 중 불법체류자로 변하는 사람만 늘어나 목적으로하는 세금도 제대로 못 거두면서 문제만 더 커질 수도 있을텐데요.. 해 보고 원하는 방향으로 안 흘러가면 정책이 바뀔 수도 있을 듯..

합법적인 거주 방법이 뭔지 궁금해져서 우리 대사관 홈피 뒤져보니 태국 영주권이란게 받기도 힘들지만, 받더라도 1년 또는 5년 단위로 연장해야 하고, 매번 비용이 20만밧이나 든다고 나와있어 놀랐네요.. 연간 20만밧이면 태국 대졸자 초임 연봉 정도 되지 않나요.. -_-;

펀낙뺀바우 2014.05.11 02:04

시뮬레이션을 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빠뚜남식 박리다매가 이익일지 아님 엠포리엄식 명품관이이득일지...

저도 공심채님 의견처럼 일단 시행해보고 결과가 안좋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더군다나 요새같이 정국이 불안할때는...

우리라는선물 2014.05.11 00:46

대한민국이나 태국이나 생각하는 수준은 똑같군요..

또꽝 2014.05.11 00:49

좋은 정보네요.

소위 주변 삼개국 노동자 정책 증세압박 등은 요즘들어 태국에서 생업에 종사하면서

와닿던 사안들인데 역시 그랬군요..

부가세는 부디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굿앤굳 2014.05.11 07:11

세금이 목적이라면 비자로 세금충당하는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입국시 500바트 받는게 더 나을겁니다.올해부터 입국시 500바트징수할려고 했던거 무산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싸무이바람 2014.05.11 08:34

비자런 정책이 오늘내일 실효를 거두는것도아니고.

비자런막으면. 태국손해다 이런취지로 말씀하시는데

지금이야 그런 생각가지시겠지만 비정상이 정상이되는기간은 그리오래안걸립니다

지금이야 비자런막아서 태국정부수입이 줄어드니 어쩌니 하시는데

비자런막고 합법적으로 워크퍼밋받을실분들받으실거구요 못받으시는분들 철수하시겠죠?
그럼 거기서끝인가요? 외국인대체 인력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태국에서 영리활동을할것입니다.
장기체류자들 전부나가면 그 빈자리가 안 채워진다고 보시는건가요?
한국인이 철수하면 태국경제에 도움이안될거라는 말도안되는 상식과 우월감들은 일찌감치 버리시길.

굿앤굳 2014.05.11 09:10

한국인만 철수하는게 아닙니다. 글좀 제대로 읽으시고 댓글좀 다세요.
한국인만 차별하는게 아니고 모든 외국인에게 비자적용이 된다면서 정부옹호하시는 분이
갑자기 한국인이 철수하면 이라는 전제를 다시네요
본문에는 모든외국인에게~라는게 전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비자런옹호하고는 전혀상관없는 이야기들 하고 계시는데 웬 비자런옹호 ?
정말 난독증 있으시네요..정말 국정원알바 의심되네요..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이 비자때문에 상당수 철수하면 상식적으로 태국경제에 도움이 안되는건 맞는 소리같구요 ..
또한 비자없이 태국에서 한국인이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수보다 서양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물가싸고 놀기좋아서 콘도 차 사놓고 비자없이 일안하고 지내는 외국인들도 많구요.
한국인이 철수하면 태국경제에 도움이 안될꺼다라고 말씀하시는분들도 없구만 혼자 한국사람 만찾고 있으시네요 ㅎㅎ 그놈의 우월감 우월감은 언제까지 써먹으실련지..
한국분 맞나요?

싸무이바람 2014.05.11 09:32

제가 쓴글좀 제대로 읽고 댓글좀 부탁드릴게요
국정원 알바 운운하는 그런 수준댓글말구요.

그리고 님이생각하는 그런일 안생겨요.~

비자때문에 철수하면 지금당장이야 그런소리할수있지만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거 오래안걸립니다

초등학생 상식이세요?
일부가 그만둔다고 회사가 망합니까?
소설을 쓰시려거든 혼자쓰시구요

한가지 확실한거 님보다 태국정부가 훨씬 똑똑합니다

여기서 자꾸 알바니 국정원이니 질 떨어지는소리하지마세요

어제까지는 감성으로 보복이라고 하시더만 오늘은 외국인들까지 걱정하시는모습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냥 님이 생각하고싶은데로 사세요

전 님이랑 대화거부합니다 너무창피합니다

굿앤굳 2014.05.11 09:41

본문도 잘 읽어보시지도 않고 무조건 댓글다시는님이 더 불쌍합니다.
제가 외국인들 걱정하는글은 대체 어디있나요?
제가 본문에 이렇게 써져있다 라고 가르쳐 드린게 외국인 걱정으로 바뀌는군요 ㅎㅎㅎ
정말 이해력 딸리시고 못배우신티 많이 나네요

굿앤굳 2014.05.11 10:20

그리고 세월호 사건에 자국민들이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에서 현정부 옹호하는 댓글만 주구장창 다시는님이 더 창피하고 수구꼴똥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글에 비자런옹호 댓글 단적도 없구요.
댓글은 글에 맞게 달아야 정상아닌가요?
누가 누구보고 질떨어지는 소리하는지 웃기기만 합니다 ㅎㅎ

싸무이바람 2014.05.11 10:43

ㅋㅋㅋ 진작에 세월호니 인권침해니 수구꼴통이니 국정원 알바니 해주셨으면
대꾸도안했을텐데. 에긍. 네네~. 유식하신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싸무이바람 2014.05.11 08:46

보복 보복 하시는데. 개인들이 들은걸 전체화하지마세요
태국 이민국정식입장도아니지않습니까
일부여행자들에게는 혼란만 생깁니다

일반 여행자 까페에서 보복조치라고 말씀하실거면 최대한의 근거라도 제시하셔야죠
내가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많은여행자분들에게 혼란만주는꼴이죠

킁타이 2014.05.11 11:25

"세월호 사건에 자국민들이이 해외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시점"
굿앤굳님~~
세월호 사건은 증말 가슴아프고 눈물나고 허무하고 "쪽"팔리지만 무슨 근거로? 우리가
세월호 사건으로인하여 해외에서 인권침해 당하고 있나요?
모든길은 로마로~~ 모든 과오는 세월호로?
제발 주제와 관계없는 세월호 팔지마세요 제발 고통에 젖어 울부짖는 유족들 팔지 마세요

굿앤굳 2014.05.11 11:48

이분도 난독증있으시네...
최근 세월호 사건에다 현재 국경에서 인권침해 당한말 한건데 세월호사건으로 해외에서 인권침해 당한다는말은 무슨말이세요?
제 글을 잘못 오해하셧네요..
제가 이말쓴것은 싸무이란분이 제가 비자런하면서 인권침해 당했다는 글에 제가 정부탓만하고 있다는 이상한말
하시길래 그럼 최근 세월호 사건으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 어려운 시국에 정부편만듣는분이 더 이상한분이라고 제가 답변한것뿐입니다.
제 말에 오해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

쇼닉 2014.05.12 11:32

사실 한국에서 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태국에 장기거주 혹은 빈번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광범위하게 늘어난 것이며, 여기 태사랑 회원분들이 한국내 태국관심 증가를 이끈 장본인(?)인 것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분들은 태국이 내치고, 내침을 당하면서, 태국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 혹은 무관심으로 이어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한국내에서 태국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하락 할 것이고, 대체나라를 반드시 찾을 듯 싶습니다. 그 대체나라는 제가보기에 관광(역사, 풍광)은 미얀마, 엔터테인먼트는 베트남이 유력해 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태국에서 한번도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없고, 위험을 느낀 적이 없어서, 앞으로도 틈틈히 태국을 찾아 갈 것 같습니다만, 태국여행 초심자 혹은 팩키지 관광객들은 탈태국할 확율이 높지 않을까요? 이것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유럽, 미주도 마찬가지일테구요..... 태국이 관광인프라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는데, 태국 입국 방문객이 줄면, 지나친 투자로 인해 엄청난 손해를 입을 텐데.... 태국정부가 이를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조치가 잉락총리가 퇴진되는 시점과 연계되어서 실시 되는 것도 좀 맘에 걸립니다. 탁신파의 몽니(?)인가 싶기도 하구요.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