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실모욕죄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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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실모욕죄라는 게 이런 거였군요

sarnia 12 1648 2011.12.09 15:14

눈에 띄는 뉴스가 있네요. 내일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니까 잠깐 소개만하고 자러 갑니다. 이게 태국 뉴스인지 미국 뉴스인지 헷갈리니까 일단 그냥암꺼나에 올리겠어요.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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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snbc.msn.com/id/45592220/ (참고기사) <?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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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계 미국인 한 명이 태국 방문 중에 왕실 모욕죄로 체포됐는데 목요일 (어제) 재판에서 징역 2 년 6 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판사가 원래는 5 년형을 결정했는데 묵비권 행사 안하고 조서 꾸미는데 협조를 잘 해줘서 형을 50 % 할인해 줬다는군요.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올해 55 세의 Joe Gordon 이라는 태국계 미국인입니다. 콜로라도에서 자동차 딜러를 하는 사람인데, 거기서 King Bhumibol Adulyadej (태국 왕 이름인 모양이지요?)의 전기를 번역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전기가 태국에서 금서라고 하는군요. 그게 이 사람이 태국에서 기소되고 유죄판결을 받고 실형을 살게 된 이유의 전부입니다. 이 사람이 태국을 방문한 이유는 관절염과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요약하면, 미국인이 미국에서 자기 블로그에 국왕의 전기 하나를 링크했다는 이유로 태국 방문 중에 전격 체포되어 2 년 6 개월을 감옥에서 썩게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번 사건으로 지난 달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도 함께 보도가 됐는데 Amphon Tangnoppakul 이라는 사람이 왕비를 폄하하는 네 개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20 년 형을 살게 됐다는 보도가 바로 그것입니다.

방콕 주재 미국대사관에서는 즉시 기자회견을 열고 백악관이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사건에 대해 미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의지표명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말로 태국 정부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왕실모욕죄에 대한 논란은 전에부터 있어 왔던 것인데, 이 사건과 관련, 엄청 격앙된 댓글들을 통해 미소의 나라 태국이 마치 미개한 인권 야만국처럼 묘사되는 현상을 보니 마음이 조금 아픕니다.

특히 태국이 2006 년 군사쿠데타 이후 2007 년부터 인터넷 관련 법안을 강화하고 전 세계의 매체는 물론 SNS 까지 감시하면서, 지난 8 월부터 4 개월간 태국 왕실 관련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페이스북에 등록된 무려 8 만 6 천 개의 포스팅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는 보도에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군요. 게다가 태국 정보 장관 Anudith Nakornthap 이 “괘씸한 내용의 포스팅을 share 한다든지 ‘좋아요’ ‘like’를 클릭해도 범법행위다" 라고 한 언급에 이르러서는 아예 기절초풍을 할 지경입니다.

아, 기사 후반부에 고든 씨가 번역해서 올렸다는 금서 제목이 나오는군요. “King Never Smiles” 인데 예일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책 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실은 이 기상천외한 왕실모욕죄를 없애거나 개정하기 위해 수 차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군부를 비롯한 기득권 핵심에서 이 법을 통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폐지나 완화를 결사적으로 반대해 왔다는 이야기인데요. 뭐, 이건 엄청난 여론의 십자포화에 맞서 태국 왕실의 입장을 변호하려는 일부 댓글들이 하는 이야기고, 거기에 대한 보도 등을 검색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해보지는 않았으므로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이것만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으로서 태국 국민들이 왕실 사랑하는 마음을 존중해 주는 것과, 표현의 자유를 명백하게 유린하는 태국의 왕실모욕에 관한 법률을 묵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요.

제가 올린 이 글로도 태국 검찰에 기소되어 그 나라 법정에서 최소 3 년에서 15 년까지 실형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아마 아닐 것 같은데요. 왕실을 모욕한 표현을 하지는 않았고, 고든 씨의 포스팅 자체를 옹호하거나 share 하거나 like라고 의사 표현하지도 않았으니까요.

뭐, 잡아가도 할 수 없구요.

12 Comments

필리핀 2011.12.09 16:20

음... 사니아님도 처벌 받을 수 있다는데
100밧 겁니다... ^^;;;

곰돌이 2011.12.09 16:48

sarnia 님께서 처벌 받으시면 아니되옵니다.~~~~~

sarnia 님께선,

존경하옵는 푸미폰 폐하와 씨리낏 전하의 용안을, 저희가 알현할 수 있도록,

동영상을 올려 주셨습니다 ^^*

태국국가도 같이....

이는 보통 충성심으로 올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sarnia 님껜 상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사료되옵니다.~~~~~~

핫산왕자 2011.12.09 17:07

작년에 술자리에서 태국公主님들이 그닥 이쁘지 않고 뚱뚱하다고 말 했다가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것을 느꼈었지요(지금 생각해보면 후덜덜~)
태국친구놈이 놀란 표정으로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

現태국國王 라마9세의 영문표기는 phumiphon adunyadet 으로 표기하기도 하지만
공식적으로 팔리語 bhumibol adulyadej 으로 표기하더군요
수완나품공항을 SUVARNABHUMI로 표기하듯이~요...

떤니 2011.12.09 21:38

타국의 법률에대해 왈거왈부하지 않는것이 좋습니다.
여행자입장에서의 생각과
태국에서 사업하고 살아가는 교민과의 입장도 고려하세요.

한국사람이 왈거왈부할 사항은 아닙니다.

코난 2011.12.10 00:27

'왈가왈부'가 맞구요.
이런 애기 올린다고 교민한테 무슨 대단한 영향이 있다고 그러시는지?
저두 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떤니 2011.12.10 16:43

태국인들도 가만히 있는데 외국인이 무슨 오지랍으로 떠들다가 잡혀가는꼴 보면 한심합니다.

교민한테 무슨영향요? 한아시아와 태사랑이 한국인동향파악에 참고되는 사이트라는거 모르시나?

코난 2011.12.10 23:31

그래서 무슨일이 생기는데요?
왕에 대한 비난도 아니고 일어난 사실에 대해 애기하는게 무슨 큰 죄라고?
태국신문도 다 보도한 내용에 대해....
กรุงเทพธุรกิจ 끄룽텝투라낏지에 12월8일 16시54분대에 올려진 기사는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는데 많이 순화(?)하신듯 합니다.

청년간호사 2011.12.10 01:41

만약 태국 사람들이

당신들이 뭘 알아 ? 하고 반문 한다면... 어떻게 하시렵니까 ?

저같은 사람은 그냥... 말을 못하겠습니다

아는게 없어서도 그러려니와...

그들에게 있어서 국왕의 존재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존재임에는 사실이니까요

사니아 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리가 있고 상식적이고 지극히 당연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법이니까요

개정을 위해 여러가지 대안책이나 설득력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게 맞겠지만

그 전까지는 존중되어야 할 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만은...

뭐 옳다 그르다 의 개념을 떠나서

그들만이 느끼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나라도

며느리들끼리 시어머니 욕 하다가도

다른 집 사람들이 시어머니 욕하면

기분이 좋지 않은거 처럼요 -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ㅎㅎㅎ -

그런 면에서 한국은 그나마 참 살기 좋은듯 합니다

없는 자리에서는 나랏님 욕도 한다는

대한민국이라서 다행입니다

나마스테지 2011.12.11 14:35

모 아티스트--->나마: 킹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모: 아이 러브 킹.울 왕은 딴 왕과 달라~~ 나마: 이싼지역 등에 무상관개사업했다고 다르냐?킹이 신이냐? 모: 쉿,여기 사람들 많은 곳이야,노 코멘트하겠어,내도 마음이 복잡하지만....

탐마삿 졸 처자---> 나마: 너 무슨 파? 처자: 아이 러브 킹.

인터넷 신문 운영자--->나마: 무슨 파? 인터: 아이 러브 킹

마사지사--->마: 사람들이 여러가지 말들을 하는데 나는 도통 헷갈려~혹시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나마: 나도 잘 모르겠다, 너그나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sarnia 2011.12.14 17:47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려다가 결국 댓글을 달고야 마네요. ㅎㅎ 제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태국과 비슷한 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꽤 있을 겁니다. 그게 국왕이 됐든 자기 나라 국교가 받드는 神이 됐든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표상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처벌하는 법을 가진 나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말이죠. 2005 년인가에 있었던 덴마크 우파매체 율란스 포스텐지 만평사건을 일으킨 만화가들이 이슬람 국가에 관광으로 입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일성 초상을 모독한 미국의 우파 저널리스트가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북한당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테러를 당해 다 죽었을거다, 이런 답변은 빼고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 나라들 정부가 취했을 최대의 조치란 결국 그 장본인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모르고 입국을 허가한 뒤에 외국에서 전에 한 위법 표현이 뒤늦게 발각됐다면 아마 추방을 했겠지요.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별도의 범법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입국 전에 국외에서 행했던 어떤 표현이 국내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입국을 허가해 놓고 그 외국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 집행자들은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주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자기들의 법률은 이런 기본권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법률의 적용범위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가치를 억압하는 국내법을 외국인에게 실제로 집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일 이 사건으로 태국인이 체포됐다면 몇 십 년 형을 받았던들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니 대부분 그냥 넘어 갔겠지요.

이번 사건이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한 표현에 대해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사법부에 의해 규제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가능성이 확인된 거지요. 그 외국인으로선 자신의 표현의 자유 대상에 태국의 왕이라고 해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말 입니다. 태국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욍실모욕죄라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법적인 외국인 (태국 출신이긴 하지만)이 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 표현에 대해 입국 허가 후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한 태국 사법당국의 의외의 행동입니다.

즉 태국 사법당국의 이 의외의 행동으로 인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고든 � 사건이 그 나라 사람들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제가 반사적으로 한 최초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문제가 된 포스팅 King Never Smiles 를 검색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저 뿐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한 전 세계 수천 만 명, 아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Smiles 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깃거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지더니, 현재의 가공할만한 태국의 언론통제시스템의 유래 1940 년대 뭇솔리니와 나찌를 벤치마킹한 Plaek Pibulsonggram 이야기, Privy Council of Thailand 이야기, CPB(욍실재산관리부서) 와 쌰이얌시멘트그룹 이야기, 위킬릭스가 폭로한Sirikit 왕후와 관련된 2006 년 발 방콕주재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 등등등등……

제가 며칠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알아 봤자 금방 잊어먹었을, 그리고 태사랑에서는 비록 ‘태국민국방’이 따로 있다 해도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 정보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참 착잡하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수 천 만 명 + 에게 마찬가지로 벌어졌을 것 같아요. 갑작스런 태국 공부시간을 갖게 된……

고든 씨를 감옥에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여행에서 돌아와 피곤하다는 핑계로 그냥 넘어가려다가 결국 댓글을 달고야 마네요. ㅎㅎ 제가 이렇게 참을성이 없어요 ^^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태국과 비슷한 법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 꽤 있을 겁니다. 그게 국왕이 됐든 자기 나라 국교가 받드는 神이 됐든 자기들이 신성시하는 표상을 모욕하는 행위에 대해 국내인 외국인 가릴 것 없이 처벌하는 법을 가진 나라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런 법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실제로 집행한다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에 말이죠. 2005 년인가에 있었던 덴마크 우파매체 율란스 포스텐지 만평사건을 일으킨 만화가들이 이슬람 국가에 관광으로 입국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김일성 초상을 모독한 미국의 우파 저널리스트가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면 북한당국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테러를 당해 다 죽었을거다, 이런 답변은 빼고요^^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대응했겠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 나라들 정부가 취했을 최대의 조치란 결국 그 장본인들의 입국을 거절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모르고 입국을 허가한 뒤에 외국에서 전에 한 위법 표현이 뒤늦게 발각됐다면 아마 추방을 했겠지요. 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별도의 범법 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는 한 입국 전에 국외에서 행했던 어떤 표현이 국내법에 저촉됐다고 해서 입국을 허가해 놓고 그 외국인을 형사처벌하는 경우란 거의 없을 겁니다.

아무리 독재국가라 하더라도 그 나라의 법 집행자들은 ‘개인의 기본권에 속하는 표현의 자유가 국가의 주권보다 우선하는 가치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지요. 비록 자기들의 법률은 이런 기본권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리고 그 법률의 적용범위가 국내뿐 아니라 외국에까지 미친다고 하더라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가치를 억압하는 국내법을 외국인에게 실제로 집행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예상을 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만일 이 사건으로 태국인이 체포됐다면 몇 십 년 형을 받았던들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일이 아니니 대부분 그냥 넘어 갔겠지요.

이번 사건이 외국인들에게 충격적인 이유는 자기도 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가 자기 나라에서 한 표현에 대해 자기 나라도 아닌 남의 나라 사법부에 의해 규제 받을 수 있다는 황당한 가능성이 확인된 거지요. 그 외국인으로선 자신의 표현의 자유 대상에 태국의 왕이라고 해서 제외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말 입니다. 태국에 안 가면 될 거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가 아니지요.

이번 사건의 쟁점은 욍실모욕죄라는 법률 자체가 아니라 법적인 외국인 (태국 출신이긴 하지만)이 태국이 아닌 미국에서 한 표현에 대해 입국 허가 후 체포해서 재판을 받게 한 태국 사법당국의 의외의 행동입니다.

즉 태국 사법당국의 이 의외의 행동으로 인해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고든 � 사건이 그 나라 사람들 일이 아니라 자기 일이 되어 버린 겁니다.

이 사건이 보도된 이후 제가 반사적으로 한 최초의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문제가 된 포스팅 King Never Smiles 를 검색하는 일이었어요. 이건 저 뿐 아니라 이 기사를 접한 전 세계 수천 만 명, 아마 그 이상의 사람들이 반사적으로 보인 반응일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Smiles 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깃거리가 고구마줄기처럼 이어지더니, 현재의 가공할만한 태국의 언론통제시스템의 유래 1940 년대 뭇솔리니와 나찌를 벤치마킹한 Plaek Pibulsonggram 이야기, Privy Council of Thailand 이야기, CPB(욍실재산관리부서) 와 쌰이얌시멘트그룹 이야기, 위킬릭스가 폭로한Sirikit 왕후와 관련된 2006 년 발 방콕주재 미국 대사관 외교전문 등등등등……

제가 며칠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알 필요도 없었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으며 알아 봤자 금방 잊어먹었을, 그리고 태사랑에서는 비록 ‘태국민국방’이 따로 있다 해도 절대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온갖 잡동사니 정보가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는데, 참 착잡하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이런 일은 저한테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 세계 수 천 만 명 + 에게 마찬가지로 벌어졌을 것 같아요. 갑작스런 태국 공부시간을 갖게 된……

고든 씨를 감옥에만 안 보냈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서문 2011.12.15 00:39

적어도 이런 면에서 태국은 대한민국에 한참 한참 뒤졌어요. 이 따위 법이나 군사쿠데타 따위가 아직도 먹혀들어가는 나라이니. 그리고 태국국민들의 왕실에 대한 사랑과 존경이 대단하다고 하는데 그런 나라에서 왜 왕실모욕죄가 필요합니까? 웃기는 일이죠. 태국에 있다보면 한국인임이 자랑스럽고 다행스럽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으시죠? 아닌가?